<KBS 보도 화면 캡처>

일본 언론이 수출 규제의 근거로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밀수출 적발 사례를 거론한 것에 대해, 정부는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반증"이라고 반박했다고 KBS 한국방송 정연우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설명자료를 내고, "일본 언론의 기사에서 언급한 불화가스 관련 무허가 수출 사례는 일부 국내업체가 UN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국이 아닌 UAE,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관련 제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것을 적발한 것으로, 일본산 불화수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앞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9일 브리핑에서 밝힌 대로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출된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오히려 "일본이 우리나라와 달리 총 적발 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일부 적발 사례만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의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 계열 후지TV는 한국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며, "한국에서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밀수출된 안건이 4년간 156건이나 된다. 한국의 수출 관리 체제에 의문부호가 붙는 실태가 엿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후지TV는 해당 보도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대상인 불화수소도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밀수출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보도에서 거론된 자료는 지난 5월, 조원진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이미 공개됐던 사안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