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보도 화면 캡처>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로 우리 경제가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우리 경제가 첨단소재와 핵심부품을 일본에서 수입해 주력수출품인 반도체와 전자,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 전세계로 수출하며 성장해왔기 때문입니다. 한일 두나라 모두에 이익이 되는 국제적 분업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소재,부품 교역에서 해마다 150억달러 안팎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동안 모두 760억달러 우리 돈 90조 원의 적자를 본 겁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첨단소재와 핵심 부품을 대부분 일본에 의존하는 편중된 구조를 서둘러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도 첨단 소재와 핵심 부품 개발을 단기간에 이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제사회를 통해 수출규제 철회를 일본에 압박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WTO, 즉 세계무역기구 상품위원회에서 한나라만을 대상으로 한 수출 규제는 WTO 협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조치라고 호소한데 이어 다음주에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워싱턴에 파견해 미국 정부에 중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내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전략물자 수출 실무 회의에서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지만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대북제제와 연계시키면서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징용피해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후부터 수출규제를 준비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은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징용피해 배상 방식을 놓고는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일 두나라 전문가들은 청구권 자금으로 만들어진 한국 기업들과 그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거둔 한국 정부도 일본 기업과 함께 배상에 참여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대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