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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KT, 의원 94명 쪼개기 후원”…‘검경 갈등’ 속 수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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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경찰 “KT, 의원 94명 쪼개기 후원”…‘검경 갈등’ 속 수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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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KT가 국회의원 94명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으로 불리는 불법 정치자금 4억 3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고 KBS 한국방송 김준범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쪼개기 후원금'을 지시하거나 참여한 혐의로 황창규 KT 회장과 구모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과 KT 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KT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9대와 20대 국회의원 94명과 후보자 5명에게 의원 1명당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천4백만 원까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KT는 '상품권 깡'을 통해 비자금을 마련한 뒤, 이 돈을 임직원 29명과 이들의 아내와 지인 등 7명에게 보내 이들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송금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이나 단체가 정치자금 기부를 할 수 없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KT가 자금 출처를 감추고자 '쪼개기 후원금'을 냈다고 경찰은 결론 내렸다.

경찰은 특정 업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법',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창규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 등 KT와 밀접한 국회 현안에서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후원금을 전달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KT는 회삿돈을 임직원 명의로 국회의원에게 후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황창규 회장은 대외 업무 부서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외 업무 부서는 회장의 지시로 실행했다고 엇갈리는 진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원실들 역시 후원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KT 회사 자금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처벌받은 '쪼개기 후원금' 사건 중 최고 경영자까지 연루돼 가장 대규모로 장기간 진행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2017년 11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시작했고, 지난해 6월 황창규 KT 회장 등 4명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 측을 모두 조사하라는 취지로 돌려보냈고, 9월에도 구모 사장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은 다시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다른 유사한 '쪼개기 후원금' 사건을 수사할 때 돈을 받은 의원 측을 전수조사했던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경찰이 송치한 수사 자료를 토대로 보강조사를 벌인 뒤, 황창규 회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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