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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조 원대 23개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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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부, 24조 원대 23개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 外

지역 균형발전에 5년동안 175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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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 중 24조 천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조기 착공될 사업으로 확정됐다.고 KBS 한국방송 김수연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홍남기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브리핑을 열고, 17개 시도로부터 68조 7천억 원에 달하는 32개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졌다며,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2개 이상 시도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적극 반영하고, 고용과 산업 위기 지역에 대해선 추가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가운데,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 사업 육성 5개 사업, 3조 6천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회간접자본 사업이다.

먼저,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교통, 물류망 구축을 위해 10조 9천억 원에 달하는 5개 사업이 선정됐다. 가장 큰 규모의 사업으로 4조 7천억 원이 투입되는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이 선정됐고, 충북선 철도 고속화,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수도권과 강원을 잇는 제2경춘 국도, 평택과 오송 구간에 고속철도 선로를 추가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

지역 사업을 뒷받침할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5조 7천억 원에 달하는 7개 사업도 포함된다.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와 대구 산업선 철도건설, 울산 외곽순환도로 건설과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전남의 서남해안 관광도로 조성 등이 포함됐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도 면제 대상으로 확정됐다.

전국 단위의 R&D 사업 지원을 위해 선정된 사업은 3조 6천억 원 규모다. 전북의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과 광주에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전남에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이 포함됐다.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면제 사업 규모는 4조 원으로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와 울산 산재 전문공공병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 설치, 동해선 단선 전철화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지만, 도봉산과 포천을 잇는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연장 사업과 인천 영종에서 신도를 잇는 남북평화도로 등 낙후된 접경지역 사업 등은 별도로 고려해 포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는 사회간접자본 외에 R&D 투자 등을 위한 사업을 다수 포함했고, 중앙 정부 주도가 아니라며 과거에 추진했던 4대강 사업 등과는 사업 내용과 추진 방식 등에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 "재정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오늘 발표된 사업은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돼 연평균 1조 9천억 원이 들어가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겠지만, 상반기 중에 미비점을 보완해 평가항목 개편과 수행기관 다원화, 조사기간 단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균형발전에 5년동안 175조 투입

 

수도권과 비교하면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175조 원을 투입한다고 KBS 뉴스 황정호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를 중심으로 중앙 관계부처 20곳과 지역 17개 시·도가 참여해 수립한 이번 4차 계획의 예산 투입액은 이전 계획보다 10조 원 이상이 늘었다.

일단, 사람·공간·산업 등 균형발전 3대 전략의 9대 핵심 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 원, 지방비 42조 원 등 총 175조 원이 들어간다.

또,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넘기고 3조 5천억 원의 중앙정부 사업을 내년까지 지방정부로 이관한다.

여기에다, 지역이 자발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전략을 중앙부처가 수년간 포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 추진하고 내후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역 내 교육, 문화, 보건·복지 여건 개선에 5년간 51조 원을 투자한다.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을 해마다 450곳 늘리고 문화기반시설 300곳을 더 짓는 한편 지역 인재의 지방 이전 공공기관 채용을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5년간 56조 원을 투자해 국가혁신클러스터ㆍ규제자유특구 등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14개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일자리 비중이 50% 이상 되도록 유지하고,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 명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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