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보도 화면 캡처>

정부가 29일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과 관련해 여당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환영한 반면, 야 4당은 "선심성 퍼주기 정책"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안다영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면제 결정은 국가 균형발전 요구에 대응한 시의적절한 조치"라면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자유한국당은 윤영석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들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무책임한 '인기영합 정책'과 선심성 퍼주기'"라며, "암울한 경제현실 속에 문재인 정권이 총선을 위해 예산 집행의 대원칙을 저버리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또 "역대 최악의 경제상황을 의식해서인지 대통령 본인이 그토록 비판하던 ‘SOC 토건사업’을 원칙을 어겨가며 선심 쓰듯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참으로 이율배반적"이라며 "대규모 SOC 정부실패는 미래 세대에 ‘재정폭탄’을 안길 뿐"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김정화 대변인도 "내년 총선을 겨냥한 교활한 술수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표를 사려는 질 낮은 정치"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경제성 고려도 없는 졸속 예타 면제로 미래세대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생겼다"며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미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박주현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군산조선소와 군산 지엠의 폐쇄로 일자리 재난에 처한 전북에는 합계 1조 원이 배정됐다"며, "대우조선과 부평창원지엠에 수십조 원의 세금을 쏟아부으면서 전북의 핵심 대기업 3개 중 2개가 희생양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절망에 빠진 전북을 앞세워 전국에 24조 선심을 쓰면서, 특히 측근 김경수 지사에게 4.7조 원의 고속철도 예타면제를 안겨주었다"며, "결국 측근 챙기기 위한 예타면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의당도 공식 논평을 통해 "경제 침체의 활로를 대규모 토건 사업 등 SOC에서 찾겠다는 정부의 잘못된 처방은, 무분별하고 편의적인 예타면제로 나타나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이는 내년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며 대중영합주의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