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구름많음속초23.0℃
  • 구름조금19.0℃
  • 구름조금철원19.9℃
  • 맑음동두천20.3℃
  • 맑음파주19.3℃
  • 구름조금대관령15.5℃
  • 구름많음춘천19.1℃
  • 구름조금백령도16.6℃
  • 맑음북강릉23.5℃
  • 구름조금강릉24.3℃
  • 구름조금동해21.6℃
  • 맑음서울19.6℃
  • 맑음인천17.4℃
  • 구름조금원주19.6℃
  • 구름조금울릉도17.1℃
  • 맑음수원19.3℃
  • 맑음영월19.3℃
  • 맑음충주19.8℃
  • 맑음서산18.7℃
  • 구름조금울진17.2℃
  • 맑음청주20.3℃
  • 맑음대전21.1℃
  • 맑음추풍령19.5℃
  • 맑음안동19.3℃
  • 맑음상주21.7℃
  • 맑음포항21.5℃
  • 맑음군산19.2℃
  • 맑음대구21.5℃
  • 맑음전주20.2℃
  • 맑음울산20.5℃
  • 맑음창원21.4℃
  • 맑음광주20.8℃
  • 맑음부산18.4℃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18.7℃
  • 맑음여수18.8℃
  • 맑음흑산도20.1℃
  • 맑음완도21.7℃
  • 맑음고창20.2℃
  • 맑음순천20.4℃
  • 맑음홍성(예)19.8℃
  • 맑음19.6℃
  • 맑음제주19.6℃
  • 맑음고산18.0℃
  • 맑음성산21.8℃
  • 맑음서귀포19.9℃
  • 맑음진주21.0℃
  • 맑음강화17.9℃
  • 구름조금양평18.8℃
  • 맑음이천20.9℃
  • 구름많음인제19.0℃
  • 구름많음홍천19.6℃
  • 구름조금태백18.5℃
  • 구름조금정선군21.5℃
  • 구름조금제천19.2℃
  • 맑음보은19.9℃
  • 맑음천안20.7℃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20.8℃
  • 맑음금산20.8℃
  • 맑음20.4℃
  • 맑음부안20.6℃
  • 맑음임실19.6℃
  • 맑음정읍20.9℃
  • 맑음남원20.0℃
  • 맑음장수19.6℃
  • 맑음고창군20.9℃
  • 맑음영광군20.7℃
  • 맑음김해시22.2℃
  • 맑음순창군20.7℃
  • 맑음북창원22.2℃
  • 맑음양산시21.7℃
  • 맑음보성군21.0℃
  • 맑음강진군22.8℃
  • 맑음장흥21.7℃
  • 맑음해남20.8℃
  • 맑음고흥21.5℃
  • 맑음의령군21.6℃
  • 맑음함양군22.5℃
  • 맑음광양시21.4℃
  • 맑음진도군19.7℃
  • 구름조금봉화18.9℃
  • 맑음영주19.7℃
  • 맑음문경20.7℃
  • 맑음청송군20.3℃
  • 맑음영덕21.1℃
  • 맑음의성20.9℃
  • 맑음구미22.5℃
  • 맑음영천21.6℃
  • 맑음경주시21.8℃
  • 맑음거창20.9℃
  • 맑음합천22.1℃
  • 맑음밀양21.7℃
  • 맑음산청22.2℃
  • 맑음거제21.1℃
  • 맑음남해21.1℃
  • 맑음21.6℃
여상규 “재임 중이라도 ‘대통령 수사 가능’ 학설 있어…文 특검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종합

여상규 “재임 중이라도 ‘대통령 수사 가능’ 학설 있어…文 특검해야”

2019-02-04 10;01;35.jpg

 

<KBS 보도 화면 캡처>

 

국회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선고 결과와 관련해 "재임 중이라도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안다영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여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김경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행세를 했고 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대선에서 댓글조작 사건에 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충분히 수사의 단서는 확보된 것 아니냐는 판단이 든다"며, "문 대통령을 재임 중에 수사할 수 있느냐 이점은 소추는 못한다고 돼 있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학 전문가인)우리 당 정종섭 의원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혐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기를 다 마치고 수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재임 중 빨리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수사 촉구 부분에 대해) 오늘 의총에서 깊은 논의는 하지 않았다"며, "조금 더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