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KBS 보도 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기간 국민들로부터 민심을 들어본 결과 김경수 지사의 1심 재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았다며 사법 개혁에 보다 적극 나서달라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최형원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일요일인 6일, 기자간담회에서 "김경수 지사 1심 재판이 과연 제대로된 재판인지 의문스럽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또 "정부·여당이 사법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법농단에 관여된 판사들이 아직도 법대에 앉아있는 것 아니냐"며 "사법개혁을 제대로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현직 도지사를 매우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지방 자치를 심각하게 위협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김 지사가 구속된 상태에서 도정 공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고 전했다.
윤 사무총장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배제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경협 제1사무부총장도 "국민들로부터 사법농단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이 그동안 너무 미온적이었고, 그래서 우리 사법부의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뼈아픈 질책을 들었다"면서 "김 지사 재판 결과를 놓고 야당 일각에서 대선 무효를 얘기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김 제1사무부총장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강동원 의원이 대선 무효를 얘기했다가 당에서 징계를 받고 탈당까지 한 적이 있었다"면서 "그에 비하면 민주당은 너무 점잖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질책을 많이 들어서 좀 더 분발해야겠구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