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5.8℃
  • 맑음8.7℃
  • 맑음철원7.4℃
  • 맑음동두천7.6℃
  • 맑음파주6.1℃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8.6℃
  • 맑음백령도10.1℃
  • 맑음북강릉16.4℃
  • 맑음강릉18.7℃
  • 맑음동해16.3℃
  • 맑음서울11.6℃
  • 박무인천11.0℃
  • 맑음원주11.2℃
  • 맑음울릉도16.9℃
  • 박무수원8.7℃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9.1℃
  • 맑음서산7.5℃
  • 맑음울진12.5℃
  • 박무청주12.7℃
  • 맑음대전10.7℃
  • 맑음추풍령10.3℃
  • 맑음안동10.5℃
  • 맑음상주12.3℃
  • 맑음포항15.3℃
  • 맑음군산9.0℃
  • 맑음대구12.1℃
  • 맑음전주10.7℃
  • 박무울산12.0℃
  • 맑음창원12.8℃
  • 맑음광주12.2℃
  • 맑음부산13.8℃
  • 맑음통영11.7℃
  • 맑음목포12.2℃
  • 맑음여수13.0℃
  • 맑음흑산도12.1℃
  • 맑음완도11.8℃
  • 맑음고창7.7℃
  • 맑음순천7.9℃
  • 박무홍성(예)7.9℃
  • 맑음8.8℃
  • 구름조금제주15.8℃
  • 구름많음고산15.3℃
  • 구름많음성산15.3℃
  • 구름많음서귀포17.3℃
  • 흐림진주12.0℃
  • 맑음강화7.1℃
  • 맑음양평9.6℃
  • 맑음이천9.3℃
  • 맑음인제8.7℃
  • 맑음홍천8.5℃
  • 맑음태백7.0℃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7.1℃
  • 맑음보은9.0℃
  • 맑음천안8.6℃
  • 맑음보령8.3℃
  • 맑음부여7.9℃
  • 맑음금산7.8℃
  • 맑음10.2℃
  • 맑음부안8.4℃
  • 맑음임실7.4℃
  • 맑음정읍8.7℃
  • 맑음남원9.3℃
  • 맑음장수7.0℃
  • 맑음고창군8.0℃
  • 맑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12.5℃
  • 맑음순창군8.9℃
  • 맑음북창원13.0℃
  • 맑음양산시12.0℃
  • 맑음보성군10.1℃
  • 맑음강진군9.9℃
  • 맑음장흥8.6℃
  • 맑음해남9.0℃
  • 맑음고흥8.9℃
  • 맑음의령군11.3℃
  • 맑음함양군8.7℃
  • 맑음광양시12.4℃
  • 맑음진도군8.5℃
  • 맑음봉화6.9℃
  • 맑음영주8.8℃
  • 맑음문경11.8℃
  • 맑음청송군8.6℃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8.3℃
  • 맑음구미11.8℃
  • 맑음영천9.2℃
  • 맑음경주시9.3℃
  • 맑음거창10.5℃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0.7℃
  • 맑음산청10.6℃
  • 맑음거제10.6℃
  • 맑음남해11.6℃
  • 맑음11.1℃
[뉴스해설] 검찰 인사태풍…개혁 계기로 / 조재익 KBS 해설위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해설] 검찰 인사태풍…개혁 계기로 / 조재익 KBS 해설위원

2020-01-10 12;30;33.jpg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엿새만에 인사태풍이 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추장관 취임 일성도 '검찰 개혁'이었기에 이른바 '검찰의 물갈이 인사'는 예견됐던 것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인사는 무성한 뒷말이 나왔고, 후폭풍이 만만찮습니다.

먼저, 이번 검찰 인사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대거 물갈이라는 평부터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공공수사부장 등 총장 참모 소리를 듣는 대검의 검사장들을 다 바꿨습니다.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현정권을 향한 수사를 지휘하던 이들입니다.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 관련사건,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 그리고 울산 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에서 수사 지휘부가 모두 바뀐 겁니다.


이 때문에 인사 직후 '정권 관련 수사'를 물타기 하려는 게 아니냔 비판의 소리도 나왔습니다. 자리에 간지 반 년 밖에 안된 검사장들을 인사조치한 건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뜻이고 보니 이런 의구심을 더 키운 듯 보입니다. 그래서 야당에선 '폭거', '숙청'이라며 반발합니다.

 

여권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인사로 평가했지만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수사진을 바꾼 이번 인사는 정치적으론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담을 더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려 시작한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게 여권의 시각이지만 기왕 시작한 수사는 차질 없이 계속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른바 '사건을 뭉갠다' 소리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인사안을 먼저 보내라", "검찰총장 의견을 먼저 들어야할 것 아니냐"며 불협화음을 냈습니다. 법무장관은 이를 '항명'으로 규정했고,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인사 다음날인 어제, 검찰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지휘부를 바꿨어도 흔들림없이 수사를 하겠다는 윤석열호 검찰의 의지로 읽히긴 합니다.

 

하지만 자칫 '항명'이나 '대립' 같은 말이 또 나와서 검찰개혁이란 말보다 더 크게 국민에게 들려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의혹은 의혹대로 가리되, 개혁은 개혁대로 해야 합니다.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