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3.6℃
  • 맑음18.1℃
  • 맑음철원18.4℃
  • 구름조금동두천17.5℃
  • 구름많음파주16.0℃
  • 맑음대관령16.5℃
  • 맑음춘천19.0℃
  • 흐림백령도15.2℃
  • 맑음북강릉13.6℃
  • 맑음강릉15.8℃
  • 맑음동해14.4℃
  • 구름조금서울19.1℃
  • 구름많음인천17.6℃
  • 맑음원주19.6℃
  • 맑음울릉도15.7℃
  • 구름많음수원17.1℃
  • 맑음영월16.7℃
  • 맑음충주16.7℃
  • 맑음서산16.2℃
  • 맑음울진14.5℃
  • 구름조금청주20.5℃
  • 구름조금대전18.4℃
  • 맑음추풍령19.2℃
  • 맑음안동17.5℃
  • 맑음상주21.2℃
  • 맑음포항16.3℃
  • 맑음군산16.1℃
  • 맑음대구19.9℃
  • 맑음전주19.2℃
  • 맑음울산17.1℃
  • 맑음창원18.7℃
  • 맑음광주19.9℃
  • 맑음부산18.1℃
  • 맑음통영17.5℃
  • 맑음목포17.7℃
  • 맑음여수20.4℃
  • 구름조금흑산도16.4℃
  • 맑음완도17.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4.8℃
  • 맑음홍성(예)18.2℃
  • 구름조금18.1℃
  • 맑음제주19.1℃
  • 구름많음고산18.8℃
  • 구름조금성산16.6℃
  • 구름조금서귀포18.4℃
  • 맑음진주15.8℃
  • 구름많음강화15.5℃
  • 맑음양평18.6℃
  • 구름조금이천18.7℃
  • 맑음인제16.4℃
  • 맑음홍천17.4℃
  • 맑음태백14.1℃
  • 맑음정선군15.5℃
  • 맑음제천16.2℃
  • 구름조금보은17.4℃
  • 구름조금천안18.2℃
  • 맑음보령15.8℃
  • 맑음부여15.8℃
  • 맑음금산15.8℃
  • 구름조금18.1℃
  • 맑음부안15.8℃
  • 맑음임실13.4℃
  • 맑음정읍15.1℃
  • 맑음남원16.1℃
  • 맑음장수13.0℃
  • 맑음고창군13.7℃
  • 구름조금영광군14.8℃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15.7℃
  • 맑음북창원20.1℃
  • 맑음양산시18.3℃
  • 맑음보성군19.0℃
  • 맑음강진군16.6℃
  • 맑음장흥15.4℃
  • 맑음해남15.4℃
  • 맑음고흥15.9℃
  • 맑음의령군17.0℃
  • 맑음함양군17.3℃
  • 맑음광양시20.9℃
  • 맑음진도군14.2℃
  • 맑음봉화15.1℃
  • 맑음영주21.6℃
  • 맑음문경20.5℃
  • 맑음청송군13.3℃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6.1℃
  • 맑음구미22.4℃
  • 맑음영천17.3℃
  • 맑음경주시15.9℃
  • 맑음거창16.6℃
  • 맑음합천17.3℃
  • 맑음밀양18.6℃
  • 맑음산청19.0℃
  • 맑음거제17.8℃
  • 맑음남해20.2℃
  • 맑음17.1℃
[뉴스해설] 검찰 인사태풍…개혁 계기로 / 조재익 KBS 해설위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해설] 검찰 인사태풍…개혁 계기로 / 조재익 KBS 해설위원

2020-01-10 12;30;33.jpg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엿새만에 인사태풍이 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추장관 취임 일성도 '검찰 개혁'이었기에 이른바 '검찰의 물갈이 인사'는 예견됐던 것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인사는 무성한 뒷말이 나왔고, 후폭풍이 만만찮습니다.

먼저, 이번 검찰 인사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대거 물갈이라는 평부터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공공수사부장 등 총장 참모 소리를 듣는 대검의 검사장들을 다 바꿨습니다.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현정권을 향한 수사를 지휘하던 이들입니다.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 관련사건,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 그리고 울산 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에서 수사 지휘부가 모두 바뀐 겁니다.


이 때문에 인사 직후 '정권 관련 수사'를 물타기 하려는 게 아니냔 비판의 소리도 나왔습니다. 자리에 간지 반 년 밖에 안된 검사장들을 인사조치한 건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뜻이고 보니 이런 의구심을 더 키운 듯 보입니다. 그래서 야당에선 '폭거', '숙청'이라며 반발합니다.

 

여권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인사로 평가했지만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수사진을 바꾼 이번 인사는 정치적으론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담을 더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려 시작한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게 여권의 시각이지만 기왕 시작한 수사는 차질 없이 계속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른바 '사건을 뭉갠다' 소리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인사안을 먼저 보내라", "검찰총장 의견을 먼저 들어야할 것 아니냐"며 불협화음을 냈습니다. 법무장관은 이를 '항명'으로 규정했고,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인사 다음날인 어제, 검찰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지휘부를 바꿨어도 흔들림없이 수사를 하겠다는 윤석열호 검찰의 의지로 읽히긴 합니다.

 

하지만 자칫 '항명'이나 '대립' 같은 말이 또 나와서 검찰개혁이란 말보다 더 크게 국민에게 들려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의혹은 의혹대로 가리되, 개혁은 개혁대로 해야 합니다.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