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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마이너스 성장, ‘성장판’ 회복부터 / 이현주 KBS 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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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마이너스 성장, ‘성장판’ 회복부터 / 이현주 KBS 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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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키 크라고 부모님들, 영양제에, 보약까지 먹이기도 하시죠? 근데 정작 키는 다리와 척추 뼈에 있는 성장판이 핵심이라는 군요. 만약 성장판이 다치면 결정적인 문제가 되겠죠? 지금 우리 경제 성장판, 코로나 사태로 큰 충격 받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0.2%로 발표했습니다. 마이너스, 즉, 우리 경제의 키가 줄어든다는 얘깁니다. 실제 이뤄진다면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입니다.

 

더욱 문제는, 소비, 수출, 설비 투자, 일자리등 경제의 모든 분야가 나쁘다는 진단내용입니다. 불과 석달만에 전망치를 2.3% 포인트나 끌어 내린 이유입니다. 그나마 미중 분쟁은 감안하지 않아 추후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 성장판의 충격 정도가 심각하다는 얘깁니다.


이에 대비해 정부는 이미 재정 총동원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충격 받은 경제 성장판에 나랏돈으로 영양을 공급하자는 거죠? 그러나, 그 효과는 어느 부위에 어떻게 공급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현금 복지 형태로 돈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이 훨씬 효과가 크다는 거죠. 현금을 주는 대상도 피해자들에 한정해야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나랏 돈을 1조원 더 풀어도 늘어나는 GDP는 1800억원 정도라는 일부 연구도 있습니다. 재정 동원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코로나발 경제 위기 극복은 이제 초입입니다. 한마디로, 마라톤입니다. 100미터 달리듯 재정을 쓸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산업을 옥죄고 있는 여러 규제들을 푸는 일. 기업이 혁신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 주는 일. 돈 드는 일 아닙니다. 다친 경제 성장판을 회복시키는 데는 돈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근본 치료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성장' 예고 앞에 선 우리 경제, 성장판 회복을 위한 근본치료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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