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구름많음속초14.3℃
  • 구름조금18.6℃
  • 맑음철원18.3℃
  • 구름조금동두천19.2℃
  • 맑음파주18.6℃
  • 맑음대관령13.1℃
  • 맑음춘천18.7℃
  • 맑음백령도17.7℃
  • 구름많음북강릉13.7℃
  • 구름많음강릉14.3℃
  • 구름조금동해15.9℃
  • 맑음서울18.6℃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9.2℃
  • 비울릉도10.7℃
  • 맑음수원18.2℃
  • 맑음영월17.4℃
  • 맑음충주19.0℃
  • 맑음서산18.9℃
  • 구름조금울진14.7℃
  • 맑음청주20.3℃
  • 맑음대전19.6℃
  • 맑음추풍령17.6℃
  • 맑음안동19.1℃
  • 구름조금상주19.8℃
  • 맑음포항20.3℃
  • 맑음군산17.2℃
  • 맑음대구20.5℃
  • 맑음전주19.5℃
  • 맑음울산20.1℃
  • 맑음창원22.3℃
  • 맑음광주21.4℃
  • 맑음부산22.0℃
  • 맑음통영21.6℃
  • 맑음목포19.6℃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19.8℃
  • 맑음완도21.8℃
  • 맑음고창
  • 맑음순천19.6℃
  • 맑음홍성(예)19.3℃
  • 맑음18.2℃
  • 맑음제주21.4℃
  • 맑음고산20.0℃
  • 맑음성산22.8℃
  • 맑음서귀포22.1℃
  • 맑음진주22.3℃
  • 맑음강화17.2℃
  • 맑음양평19.4℃
  • 맑음이천19.4℃
  • 맑음인제17.6℃
  • 맑음홍천18.6℃
  • 구름조금태백14.1℃
  • 구름조금정선군17.3℃
  • 맑음제천17.1℃
  • 맑음보은18.7℃
  • 맑음천안18.8℃
  • 맑음보령17.7℃
  • 맑음부여20.3℃
  • 맑음금산18.4℃
  • 맑음19.0℃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19.1℃
  • 맑음정읍19.1℃
  • 맑음남원20.5℃
  • 맑음장수17.4℃
  • 맑음고창군20.3℃
  • 맑음영광군19.8℃
  • 맑음김해시22.3℃
  • 맑음순창군20.0℃
  • 맑음북창원22.5℃
  • 맑음양산시22.3℃
  • 맑음보성군22.8℃
  • 맑음강진군22.0℃
  • 맑음장흥22.3℃
  • 맑음해남21.8℃
  • 맑음고흥22.2℃
  • 맑음의령군22.2℃
  • 맑음함양군19.9℃
  • 맑음광양시22.6℃
  • 맑음진도군20.0℃
  • 구름조금봉화17.0℃
  • 구름조금영주17.4℃
  • 맑음문경18.1℃
  • 맑음청송군18.5℃
  • 맑음영덕18.5℃
  • 맑음의성20.3℃
  • 구름조금구미20.3℃
  • 맑음영천19.9℃
  • 맑음경주시20.2℃
  • 맑음거창18.5℃
  • 맑음합천22.1℃
  • 맑음밀양21.9℃
  • 맑음산청20.5℃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2.5℃
  • 맑음22.4℃
[뉴스해설]현실화된 미중 대결…선택지는/이춘호 KBS 해설위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해설]현실화된 미중 대결…선택지는/이춘호 KBS 해설위원

2020-06-01 11;47;34.jpg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지난 몇 달간 아슬아슬한 신경전을 펼쳐온 미중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과 주말 발표된 미국의 보복 조치가 그 전환점입니다.

 

미국은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폐지하는 절차를 시작하고 중국 당국자, 기업, 유학생에 대한 추가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지위 즉각 박탈이나 무역합의 파기까지는 언급되지 않아 예상보다 수위가 낮다는 평가도 있지만 미중 대결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거란 점은 분명해보입니다.

홍콩은 1997년 반환이후에도 중국 본토와는 달리 무역, 관세, 비자 등에서 미국으로부터 우대조치를 받아왔고 이 조치가 오늘날 국제금융의 중심지가 되는데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런데 홍콩이 중국의 통제와 간섭으로 자율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더는 특별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특별지위 폐지가 확정되면 홍콩의 국제 금융허브 위상은 급전직하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홍콩에서 달러 사재기가 일어나고 이민 열풍이 불고 있는 것도 이런 우려의 반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방위적 제재를 예고한 만큼 미국은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중국을 옥죄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런 반발에도 내 갈길을 가겠다는 태돕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홍콩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규정한 보안법을 밀어 붙인 게 단적인 옙니다. 미국의 제재조치에도 즉각 보복하겠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두 강대국 간에 외교는 사라지고 실력대결과 으름장만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미중 대결이 국제사회에 줄 세우기를 강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미국은 탈 중국을 위한 경제번영네트워크 참여를 동맹국에 제안하고 있고 중국은 홍콩 보안법 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진국 모임인 G-7 정상회의에 우리를 초청한 것도 우리의 높아진 위상이 반영된 것이지만 중국 견제를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정교한 외교전략 마련이 미중 신냉전을 대비하는 우리 정부의 과제일 것입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