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2.7℃
  • 맑음9.9℃
  • 맑음철원11.4℃
  • 구름많음동두천13.5℃
  • 흐림파주13.1℃
  • 맑음대관령10.6℃
  • 맑음춘천9.9℃
  • 박무백령도14.3℃
  • 맑음북강릉20.6℃
  • 맑음강릉22.3℃
  • 맑음동해20.6℃
  • 구름많음서울16.7℃
  • 구름많음인천17.0℃
  • 맑음원주13.2℃
  • 맑음울릉도20.2℃
  • 맑음수원12.4℃
  • 맑음영월10.2℃
  • 맑음충주10.8℃
  • 맑음서산15.4℃
  • 맑음울진20.1℃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2.9℃
  • 맑음추풍령8.9℃
  • 맑음안동11.8℃
  • 맑음상주12.0℃
  • 맑음포항17.6℃
  • 맑음군산14.9℃
  • 맑음대구13.0℃
  • 맑음전주15.5℃
  • 맑음울산13.5℃
  • 맑음창원14.4℃
  • 맑음광주15.1℃
  • 맑음부산16.1℃
  • 맑음통영14.8℃
  • 맑음목포16.6℃
  • 맑음여수15.4℃
  • 맑음흑산도15.0℃
  • 맑음완도14.2℃
  • 맑음고창
  • 맑음순천8.5℃
  • 맑음홍성(예)13.0℃
  • 맑음12.1℃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6.8℃
  • 맑음성산15.9℃
  • 맑음서귀포17.2℃
  • 맑음진주10.6℃
  • 맑음강화16.8℃
  • 맑음양평11.8℃
  • 맑음이천11.6℃
  • 맑음인제9.4℃
  • 맑음홍천10.4℃
  • 맑음태백12.0℃
  • 맑음정선군8.3℃
  • 맑음제천9.6℃
  • 맑음보은10.3℃
  • 맑음천안11.4℃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12.3℃
  • 맑음금산9.4℃
  • 맑음13.2℃
  • 맑음부안14.8℃
  • 맑음임실9.4℃
  • 맑음정읍14.3℃
  • 맑음남원10.0℃
  • 맑음장수8.1℃
  • 맑음고창군14.6℃
  • 맑음영광군15.3℃
  • 맑음김해시13.7℃
  • 맑음순창군11.1℃
  • 맑음북창원14.7℃
  • 맑음양산시13.3℃
  • 맑음보성군10.7℃
  • 맑음강진군12.9℃
  • 맑음장흥11.4℃
  • 맑음해남14.5℃
  • 맑음고흥11.7℃
  • 맑음의령군10.4℃
  • 맑음함양군7.5℃
  • 맑음광양시14.3℃
  • 맑음진도군16.2℃
  • 맑음봉화8.7℃
  • 맑음영주10.4℃
  • 맑음문경10.9℃
  • 맑음청송군8.0℃
  • 맑음영덕18.9℃
  • 맑음의성9.6℃
  • 맑음구미11.8℃
  • 맑음영천10.2℃
  • 맑음경주시11.0℃
  • 맑음거창6.9℃
  • 맑음합천10.9℃
  • 맑음밀양11.5℃
  • 맑음산청9.1℃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4.3℃
  • 맑음11.6℃
[뉴스해설]현실화된 미중 대결…선택지는/이춘호 KBS 해설위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해설]현실화된 미중 대결…선택지는/이춘호 KBS 해설위원

2020-06-01 11;47;34.jpg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지난 몇 달간 아슬아슬한 신경전을 펼쳐온 미중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과 주말 발표된 미국의 보복 조치가 그 전환점입니다.

 

미국은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폐지하는 절차를 시작하고 중국 당국자, 기업, 유학생에 대한 추가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지위 즉각 박탈이나 무역합의 파기까지는 언급되지 않아 예상보다 수위가 낮다는 평가도 있지만 미중 대결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거란 점은 분명해보입니다.

홍콩은 1997년 반환이후에도 중국 본토와는 달리 무역, 관세, 비자 등에서 미국으로부터 우대조치를 받아왔고 이 조치가 오늘날 국제금융의 중심지가 되는데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런데 홍콩이 중국의 통제와 간섭으로 자율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더는 특별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특별지위 폐지가 확정되면 홍콩의 국제 금융허브 위상은 급전직하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홍콩에서 달러 사재기가 일어나고 이민 열풍이 불고 있는 것도 이런 우려의 반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방위적 제재를 예고한 만큼 미국은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중국을 옥죄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런 반발에도 내 갈길을 가겠다는 태돕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홍콩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규정한 보안법을 밀어 붙인 게 단적인 옙니다. 미국의 제재조치에도 즉각 보복하겠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두 강대국 간에 외교는 사라지고 실력대결과 으름장만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미중 대결이 국제사회에 줄 세우기를 강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미국은 탈 중국을 위한 경제번영네트워크 참여를 동맹국에 제안하고 있고 중국은 홍콩 보안법 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진국 모임인 G-7 정상회의에 우리를 초청한 것도 우리의 높아진 위상이 반영된 것이지만 중국 견제를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정교한 외교전략 마련이 미중 신냉전을 대비하는 우리 정부의 과제일 것입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