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5 (토)

  • 구름많음속초16.1℃
  • 구름많음17.5℃
  • 구름많음철원18.1℃
  • 구름많음동두천18.2℃
  • 구름많음파주16.7℃
  • 구름많음대관령11.3℃
  • 구름많음춘천17.5℃
  • 안개백령도13.9℃
  • 구름많음북강릉14.7℃
  • 구름많음강릉16.7℃
  • 구름많음동해15.3℃
  • 구름많음서울20.3℃
  • 구름많음인천18.3℃
  • 구름많음원주21.0℃
  • 구름많음울릉도14.1℃
  • 구름많음수원18.2℃
  • 구름조금영월18.0℃
  • 구름많음충주19.5℃
  • 구름조금서산18.8℃
  • 구름많음울진15.1℃
  • 구름많음청주21.2℃
  • 구름많음대전19.3℃
  • 구름조금추풍령17.3℃
  • 구름많음안동17.1℃
  • 구름많음상주19.5℃
  • 구름많음포항16.6℃
  • 구름조금군산19.7℃
  • 흐림대구18.1℃
  • 구름많음전주21.7℃
  • 구름많음울산16.1℃
  • 흐림창원17.6℃
  • 구름조금광주20.7℃
  • 구름많음부산17.1℃
  • 구름많음통영16.7℃
  • 맑음목포19.9℃
  • 구름많음여수17.9℃
  • 맑음흑산도16.2℃
  • 구름많음완도17.5℃
  • 맑음고창
  • 구름많음순천16.0℃
  • 구름조금홍성(예)19.7℃
  • 구름많음18.3℃
  • 맑음제주19.5℃
  • 맑음고산20.1℃
  • 맑음성산18.9℃
  • 맑음서귀포19.6℃
  • 구름많음진주16.4℃
  • 구름많음강화16.8℃
  • 구름조금양평18.5℃
  • 구름많음이천19.6℃
  • 구름많음인제15.9℃
  • 구름많음홍천17.0℃
  • 흐림태백13.8℃
  • 구름조금정선군14.5℃
  • 구름조금제천17.3℃
  • 구름많음보은19.5℃
  • 구름많음천안17.7℃
  • 구름조금보령17.9℃
  • 구름조금부여18.6℃
  • 구름많음금산15.8℃
  • 구름많음18.6℃
  • 맑음부안18.7℃
  • 구름많음임실18.8℃
  • 구름많음정읍19.2℃
  • 구름많음남원19.4℃
  • 구름많음장수15.4℃
  • 구름조금고창군17.4℃
  • 맑음영광군19.1℃
  • 흐림김해시19.0℃
  • 구름조금순창군19.8℃
  • 흐림북창원18.9℃
  • 구름많음양산시19.0℃
  • 구름많음보성군17.3℃
  • 구름많음강진군19.5℃
  • 구름많음장흥17.8℃
  • 구름많음해남19.5℃
  • 구름많음고흥17.4℃
  • 구름조금의령군16.9℃
  • 구름많음함양군16.6℃
  • 구름많음광양시18.8℃
  • 맑음진도군19.9℃
  • 구름조금봉화12.7℃
  • 구름많음영주14.7℃
  • 구름많음문경16.1℃
  • 흐림청송군13.0℃
  • 구름조금영덕12.4℃
  • 흐림의성19.0℃
  • 구름많음구미19.8℃
  • 흐림영천16.5℃
  • 흐림경주시16.9℃
  • 구름조금거창14.8℃
  • 맑음합천17.2℃
  • 흐림밀양21.2℃
  • 구름조금산청17.9℃
  • 구름많음거제16.9℃
  • 구름많음남해17.5℃
  • 구름많음18.9℃
[뉴스해설]현실화된 미중 대결…선택지는/이춘호 KBS 해설위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해설]현실화된 미중 대결…선택지는/이춘호 KBS 해설위원

2020-06-01 11;47;34.jpg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지난 몇 달간 아슬아슬한 신경전을 펼쳐온 미중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과 주말 발표된 미국의 보복 조치가 그 전환점입니다.

 

미국은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폐지하는 절차를 시작하고 중국 당국자, 기업, 유학생에 대한 추가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지위 즉각 박탈이나 무역합의 파기까지는 언급되지 않아 예상보다 수위가 낮다는 평가도 있지만 미중 대결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거란 점은 분명해보입니다.

홍콩은 1997년 반환이후에도 중국 본토와는 달리 무역, 관세, 비자 등에서 미국으로부터 우대조치를 받아왔고 이 조치가 오늘날 국제금융의 중심지가 되는데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런데 홍콩이 중국의 통제와 간섭으로 자율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더는 특별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특별지위 폐지가 확정되면 홍콩의 국제 금융허브 위상은 급전직하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홍콩에서 달러 사재기가 일어나고 이민 열풍이 불고 있는 것도 이런 우려의 반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방위적 제재를 예고한 만큼 미국은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중국을 옥죄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런 반발에도 내 갈길을 가겠다는 태돕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홍콩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규정한 보안법을 밀어 붙인 게 단적인 옙니다. 미국의 제재조치에도 즉각 보복하겠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두 강대국 간에 외교는 사라지고 실력대결과 으름장만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미중 대결이 국제사회에 줄 세우기를 강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미국은 탈 중국을 위한 경제번영네트워크 참여를 동맹국에 제안하고 있고 중국은 홍콩 보안법 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진국 모임인 G-7 정상회의에 우리를 초청한 것도 우리의 높아진 위상이 반영된 것이지만 중국 견제를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정교한 외교전략 마련이 미중 신냉전을 대비하는 우리 정부의 과제일 것입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