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구름많음속초21.7℃
  • 구름조금25.1℃
  • 구름조금철원24.0℃
  • 구름조금동두천23.2℃
  • 구름조금파주22.2℃
  • 구름많음대관령21.2℃
  • 구름조금춘천25.1℃
  • 맑음백령도15.1℃
  • 구름많음북강릉22.6℃
  • 구름많음강릉24.6℃
  • 구름많음동해18.0℃
  • 황사서울23.8℃
  • 구름조금인천20.5℃
  • 구름많음원주24.1℃
  • 흐림울릉도16.8℃
  • 구름조금수원22.4℃
  • 구름많음영월24.3℃
  • 구름많음충주24.0℃
  • 구름조금서산19.5℃
  • 구름많음울진16.5℃
  • 구름많음청주25.8℃
  • 구름많음대전22.9℃
  • 구름많음추풍령23.2℃
  • 흐림안동23.7℃
  • 구름많음상주24.2℃
  • 구름많음포항24.0℃
  • 구름많음군산17.4℃
  • 흐림대구23.3℃
  • 구름많음전주20.0℃
  • 구름조금울산19.9℃
  • 구름많음창원19.4℃
  • 구름많음광주23.0℃
  • 구름많음부산17.8℃
  • 흐림통영17.0℃
  • 구름많음목포18.3℃
  • 흐림여수18.0℃
  • 구름조금흑산도15.2℃
  • 구름많음완도20.1℃
  • 구름많음고창17.7℃
  • 흐림순천18.8℃
  • 구름많음홍성(예)19.5℃
  • 구름많음23.6℃
  • 맑음제주19.3℃
  • 흐림고산17.7℃
  • 구름많음성산18.2℃
  • 구름많음서귀포18.4℃
  • 흐림진주19.8℃
  • 구름조금강화19.6℃
  • 구름많음양평
  • 구름많음이천24.8℃
  • 구름많음인제24.5℃
  • 구름많음홍천24.9℃
  • 흐림태백22.1℃
  • 구름많음정선군25.4℃
  • 구름많음제천23.5℃
  • 구름조금보은23.5℃
  • 구름많음천안22.7℃
  • 구름많음보령16.0℃
  • 구름많음부여20.7℃
  • 구름많음금산22.7℃
  • 구름많음23.4℃
  • 구름많음부안17.4℃
  • 구름많음임실21.1℃
  • 구름많음정읍19.5℃
  • 흐림남원23.2℃
  • 구름많음장수21.3℃
  • 구름많음고창군18.2℃
  • 구름많음영광군17.7℃
  • 구름많음김해시18.7℃
  • 구름많음순창군22.8℃
  • 구름많음북창원21.3℃
  • 구름조금양산시21.3℃
  • 구름많음보성군19.8℃
  • 구름많음강진군20.4℃
  • 구름많음장흥18.8℃
  • 구름많음해남19.7℃
  • 구름많음고흥20.2℃
  • 흐림의령군22.0℃
  • 흐림함양군22.5℃
  • 구름많음광양시20.0℃
  • 맑음진도군19.2℃
  • 흐림봉화20.7℃
  • 흐림영주23.4℃
  • 구름많음문경23.7℃
  • 흐림청송군20.9℃
  • 흐림영덕20.4℃
  • 흐림의성23.8℃
  • 구름많음구미23.0℃
  • 구름많음영천22.9℃
  • 구름많음경주시22.7℃
  • 흐림거창20.9℃
  • 흐림합천22.2℃
  • 구름많음밀양22.2℃
  • 흐림산청20.2℃
  • 흐림거제18.2℃
  • 흐림남해19.5℃
  • 구름많음20.2℃
민주당 “‘법대로’ 정기국회 전 국감…정기국회 때는 예산안 충실 심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종합

민주당 “‘법대로’ 정기국회 전 국감…정기국회 때는 예산안 충실 심사”

4461401_150.jpg

 

더불어민주당이 관행적으로 정기국회 기간에 벌이던 국정감사를 법이 정한 대로 정기국회 이전에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KBS 한국방송 조태흠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조승래 선임원내부대표는 오늘(4일) 브리핑에서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 회의 결과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선임원내부대표는 "현행 국정감사법은 정기국회 이전 30일의 기간 내에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돼 있다"면서 "다만, (예외 조항으로) 의결에 따라 정기국회 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계속 정기국회 기간에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정기국회 이전에 국감을 마치면 정기국회 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진행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의 논의 결론다.

조 선임원내부대표는 또 예결위 심사 소위를 복수로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면서 "계수조정소위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심사하기 어려워 근거에도 없는 소소위가 만들어졌는데, 소소위에서는 회의록도 없이 예산이 증액,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조 선임원내부대표는 "심사 소위를 3개 정도로 구성해서 분야별로 충실하게 심사를 진행하자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추진단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마련해 발의할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