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4.9℃
  • 맑음13.5℃
  • 맑음철원14.7℃
  • 맑음동두천13.4℃
  • 맑음파주11.4℃
  • 맑음대관령11.2℃
  • 맑음춘천13.9℃
  • 맑음백령도8.6℃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21.4℃
  • 맑음동해17.6℃
  • 맑음서울15.7℃
  • 맑음인천13.4℃
  • 맑음원주16.4℃
  • 구름많음울릉도17.3℃
  • 맑음수원12.8℃
  • 맑음영월14.3℃
  • 맑음충주14.3℃
  • 맑음서산11.0℃
  • 구름많음울진19.8℃
  • 맑음청주18.0℃
  • 맑음대전15.9℃
  • 맑음추풍령15.6℃
  • 구름조금안동16.1℃
  • 맑음상주18.5℃
  • 맑음포항18.0℃
  • 맑음군산12.3℃
  • 맑음대구16.8℃
  • 맑음전주15.1℃
  • 맑음울산14.2℃
  • 맑음창원14.0℃
  • 맑음광주16.8℃
  • 구름조금부산15.3℃
  • 맑음통영13.5℃
  • 맑음목포13.6℃
  • 맑음여수14.6℃
  • 맑음흑산도12.6℃
  • 맑음완도14.0℃
  • 맑음고창10.9℃
  • 맑음순천11.7℃
  • 맑음홍성(예)12.1℃
  • 맑음13.8℃
  • 구름많음제주15.6℃
  • 흐림고산16.0℃
  • 흐림성산15.8℃
  • 흐림서귀포17.7℃
  • 맑음진주12.7℃
  • 맑음강화10.6℃
  • 맑음양평16.5℃
  • 맑음이천16.6℃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4.0℃
  • 맑음태백11.9℃
  • 맑음정선군12.4℃
  • 맑음제천11.8℃
  • 맑음보은13.8℃
  • 맑음천안14.6℃
  • 맑음보령11.6℃
  • 맑음부여12.6℃
  • 맑음금산12.9℃
  • 맑음15.1℃
  • 맑음부안11.8℃
  • 맑음임실12.0℃
  • 맑음정읍12.1℃
  • 맑음남원14.0℃
  • 맑음장수11.1℃
  • 맑음고창군11.1℃
  • 맑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4.8℃
  • 맑음순창군13.6℃
  • 맑음북창원16.0℃
  • 맑음양산시14.1℃
  • 맑음보성군11.8℃
  • 맑음강진군13.3℃
  • 맑음장흥11.9℃
  • 맑음해남11.5℃
  • 맑음고흥11.8℃
  • 맑음의령군13.1℃
  • 맑음함양군12.7℃
  • 맑음광양시14.5℃
  • 맑음진도군11.9℃
  • 맑음봉화11.6℃
  • 맑음영주13.2℃
  • 맑음문경14.3℃
  • 구름많음청송군12.4℃
  • 구름많음영덕15.5℃
  • 맑음의성13.2℃
  • 맑음구미15.8℃
  • 맑음영천13.2℃
  • 맑음경주시12.5℃
  • 맑음거창13.1℃
  • 맑음합천14.5℃
  • 맑음밀양13.8℃
  • 맑음산청14.0℃
  • 구름조금거제13.0℃
  • 맑음남해13.5℃
  • 맑음14.2℃
다주택자 이해상충 상임위 배정…‘부동산 백지신탁’ 대안 되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스포츠

다주택자 이해상충 상임위 배정…‘부동산 백지신탁’ 대안 되나

2020-07-09 14;17;00.jpg

 

2020-07-09 14;17;23.jpg

 

2020-07-09 14;17;45.jpg

 

2020-07-09 14;17;53.jpg

 

2020-07-09 14;18;01.jpg

 

2020-07-09 14;18;09.jpg

 

2020-07-09 14;18;28.jpg

 

2020-07-09 14;18;37.jpg

 

2020-07-09 14;18;52.jpg

 

2020-07-09 14;19;07.jpg

 

2020-07-09 14;19;14.jpg

 

2020-07-09 14;19;38.jpg

 

[이소정 앵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선 30%가 다주택잡니다.

그런데 이 의원들 일부는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상임위에 배정돼서 시민단체가 항의하고 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21대 의원 300명, 85명은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40명, 통합당 41명인데 이 가운데 일부는 주택 정책과 밀접한 상임위에 배치됐습니다.

기획재정부를 소관하는 기재위, 민주당 의원 3명, 통합당 6명이 실소유 외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주택 정책과 지역 개발에 직접 관여하는 국토위, 민주당 3명, 통합당 4명이 다주택자입니다.

이런 상임위 배치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일 수 있다는 게 시민단체 주장입니다.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 "반드시 주택 처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부동산 정책 다루지 않는 다른 상임위로 가셔야 합니다."]

민주당은 일단 다주택 의원들의 주택 처분을 서두르는 중인데, 아예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도 거론됩니다.

고위공직자가 업무와 관련된 주식을 3천만원 이상 보유할 수 없듯, 주택 정책을 만지는 고위공직자도 실거주 외 집을 못 갖게 하는 제도입니다.

2005년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도입이 무산됐지만, 최근 이재명·원희룡 지사가 제도 필요성을 다시 거론하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원희룡/제주지사/어제/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라든가, 현재 고위공직자들이 약속한 대로 국회의원들이 집을 팔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건 자격 문제예요."]

다주택 정치인들이 과연 내 집 마련 급한 사람에게 필요한 정책 만들 수 있을까, 정치는 이런 국민 불신을 해소해야 합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 최연송 조영천 [영상편집] 김유진 [그래픽] 이근희 김지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