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전임의 10명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김민지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28일 오전 10시 반 서울지방경찰청에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전공의, 전임의 10명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7일 전공의 등을 고발한다는 일정을 공지했다가 "다양한 경로로 의료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상황"이라며 1시간여 만에 일정을 취소했지만 이날 오전 다시 고발을 강행했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28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오늘 고발되는 10명은 응급실에 근무해야 할 전공의들로, 여러 사정과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서 고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로 한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사실확인을 거쳐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청도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합동 브리핑에서 "이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신병처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대학병원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지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갔으며, 임상강사 등 전임의들도 지난 24일부터 집단휴진에 나섰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전임의 등 358명에게 개별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

정부가 28일 오전 10시부터 기존에 수도권에 있는 수련병원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존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공의 등도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우한솔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이날 2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지난 26일부터 이틀 동안 이뤄진 현장 집중조사 결과 집단 휴진에 참여한 8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업무 개시명령 발령 이후 업무에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국에 있는 수련병원 30곳을 현장 조사해 전공의 등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는지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수도권 병원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응급실 전공의 10명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와 전임의가 업무개시명령서를 의도적으로 받지 않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도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사표를 제출해도 수리되기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하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이 여전히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의대생 국가고시를 연기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일정에 변함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김 차관은 "대화의 노력은 진행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 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7일 하루 동안 첫 집단 휴진을 한 데 이어 14일, 21일에도 집단 휴진에 나섰다. 21일부터 3일 동안 연차 별로 순차 집단 휴진에 들어간 뒤 현재까지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상황이다. 대한의협도 지난 26일부터 사흘 동안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앞서 27일 정부가 파악한 휴진율은 전공의 68.8%, 전임의 28.1% 등이고, 낮 12시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은 8.9%로 집계됐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