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이 죄는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공직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여 동안 모두 23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집값 안정'이란 명제 아래 여러 번 처방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정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오히려 매매가가 상승하거나, 전세가가 오르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그중 하나일 겁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다주택 처분'을 약속했지만, 청와대 참모는 '똘똘한 한 채'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입법에 나선 국회는 어떨까요? 역시 마찬가집니다.

■ '의원님 부동산' 추적기

21대 국회 개원 이후, 가장 큰 관심을 끈 것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일 겁니다. 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국회의원이 실거주가 아닌 재산 증식 수단으로 여러 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여야를 떠나 이해 충돌이란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더 엄중한 감시의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2년 이내에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서약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총선 때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최근에는 처분 시점을 '연내'로 앞당기기도 했습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21대 의원들의 부동산 내역을 취재하면서, 민주당의 경우 이 '서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주시했습니다.

손에 쥔 자료는 4.15 총선 직전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역 뿐. 그러나 국회의원이나 공직자 재산 신고보다 공개되는 정보가 적어, 어느 아파트인지 알 수가 없는 '깜깜이' 자료였습니다. 대조해 볼 만한 과거 신고 자료가 없는 초선 의원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용면적 등으로 아파트 단지를 추정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상주하며 수백 통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거래가, 공시지가, 그리고 각종 부동산 전문업체 매물 목록과 거래 이력을 대조하며 추적에 나섰습니다.

■ 김홍걸 의원은 '실거주 외 처분'을 공언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의 아파트 주소를 정확히 찾아낸 건 7월 초였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소유권 이전 사항이 있어 변경 중'이라고 떴습니다.

총선 당시, 김홍걸 의원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76억여 원, 3채입니다. 서울 서초와 강남에 각각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상속받은 동교동 사저입니다. 투기 지역 3주택자인 셈인데, 김 의원 역시 다주택 매각 약속을 한 터였습니다. '실거주 중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는 보유하고, 분양받은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매각하겠다는 아파트는 배우자 명의로 2016년 9억 7,900만 원에 분양받은 아파트인데, 현 시세는 18억 2,500만 원(KB시세), 호가는 20억 원이 넘습니다.

소유권 이전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는 안내에 당연히 '팔았구나. 약속을 지켰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등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에 찍힌 두 글자, '매매'가 아닌 '증여'였습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27살 김 모 씨, 바로 김 의원 차남이었습니다.


■ 처분 중이라더니… "둘째 건강 때문에 증여"

처분한다더니, 매각 중이라더니…. 취재진은 지난 20일, 의원실에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실제 매물로 내놓긴 했는지 물었더니, "4월 말, 5월 초 정도에 강남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처분하려고 실제 매물로 내놓은 걸로 확인했고, 의원님이 올해 안에 정리하겠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김홍걸 의원과는 24일 첫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김 의원은 "아파트를 정리하는 과정이다.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면서 구체적 언급을 피했습니다. 취재진은 어쩔 수 없이 의원실 관계자에게 '증여' 사실을 알리고 취재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몰랐다'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 의원은 2시간 뒤쯤 취재진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기자 : 래미안개포루체하임은 내놓으셨다고 알고 있는데
김홍걸 의원 : 잠시 내놓은 적 있죠.

기자 : 증여가 돼 있길래….
김홍걸 의원 : 둘째도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조금씩 아르바이트로 (월) 평균 100만 원 정도를 재작년부터 했는데, 애들이 안쓰러우니까. 와이프가 둘째 명의로 그렇게(증여) 하기로 한 거죠. 실거주할 생각도 했는데, 전세금을 다 돌려줘야 하잖아요. 또 증여세도 내야 하니까. 전세금 돌려줄 형편은 안되고, 그래서 실거주는 못 하는 거죠.

기자 : 매물로 내놓으셨다고 했잖아요?
김홍걸 의원 : 그것도 고려해 봤는데, 급하게 팔려고 하면 값을 제대로 못 받을까 봐 그런 것도 있고. 애들 사정을 생각한 것도 있고. 와이프 의견에 제가 동의한 거죠.

기자 :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매물로 나온 적 없다고 하더라고요.
김홍걸 의원 : 했다고 들었는데, 잠시 고려를 했다고….

■ "매물 내놓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KBS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실에 재차 공문을 보냈습니다. '매물로 내놨다고 들었다'던 김 의원은 이번에는 '매물로 내놓은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현재 의원님은 부동산 관련해 직접 거래한 적이 거의 없어서, 배우자께서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내놓은 것으로 알았다. 본인도 그렇게 들었고, 배우자께서 정리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었다. 당시에 급매물로 내놓을 상황이 어려웠고,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매물로 내놓은 적은 없었다. 자녀 문제로 증여하게 됐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증여세로만 6억 원 이상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절차를 지킨 증여라는 겁니다. 하지만 '매각 중'이라거나 '처분 중'이라던 설명에 대한 해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실거주 외 주택 처분' 서약을 지켰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도 궁금합니다.

■ '다주택 처분' 약속 민주당...39명 중 2명만 매각

그렇다면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다주택을 처분했을까요?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6월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실태'를 공개해 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답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그러다 최근에서야 회신을 보냈는데, 그 결과는 (7월 초를 기준으로) 단 2명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다주택 보유 의원 39명 가운데, 단 2명만 매각 처리를 완료했다고 답변한 겁니다. 그러면서 해당 의원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KBS가 수많은 의원의 부동산 주소를 추적하고 등기부 등본을 떼고 현장 탐문을 한 이유입니다. 스스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확인이 안 된다고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취재진의 부동산 추적은 계속됩니다.

다음 편은 미래통합당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