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 시장 불안과 관련해 “여러 조처를 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조치와 충돌이 돼 손쉽게 채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KBS 장덕수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10년간 주택 시장을 리뷰 해보니, 매매는 취할 수 있는 대책이 많이 있는데, 전세 지원 대책을 하면 매매 시장에 영향을 미쳐 매매가를 올리는 경향이 많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작은 대책이든 큰 대책이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관계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검토하고 있다”며 “제 업무의 거의 상당 부분이 전세시장 안정 쪽에 정책 역량이 많이 가 있다. 더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표준임대료·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 검토한 바 없다”

홍남기 부총리는 또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표준임대료 도입과 신규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황정호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검토해봤느냐’고 묻자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이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는 검토해본 적 있느냐’고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없다”고 답했다.

임대차3법의 전세시장 영향에 대해 홍 부총리는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전세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분들이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자료 사진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