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앵커]
오늘 발표된 전세대책, 전국으로 확산되는 이 심각한 전세난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까요?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11만 4천호면 3기 신도시의 40%에 달하는 물량인데요.
이걸 어느 지역에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겁니까?
[앵커]
하나씩 살펴보죠.
정부는 당장 내년 2월부터 입주가 가능한 공공임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누구라도 입주할 수 있는 겁니까?
[앵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공공임대 주택의 공실까지 포함해 서울에 3만 5천호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 많은 집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앵커]
집이라는 건 주변 환경이나 학군, 살고 싶은 지역, 이런 점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수요까지 채울 수 있을까요?
[앵커]
특히 최근 전세난의 핵심은, 결국 아파트, 그것도 세 네 명의 가족이 살 수 있는 아파트인데요.
설명을 들어보니, 이 11만 4천 호 중에서도 아파트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대신 정부는 5년 간, 중산층을 위한 중형주택을 마련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았는데, 정확히 어떤 대책인 겁니까?
[앵커]
사실 오늘 발표 전부터, 호텔을 개조해서 공급한다, 이 대책을 놓고 정치권이 시끄러웠었는데요.
실제 공급 물량을 보면, 상당히 적은 규모인데 왜 논란이 됐던 겁니까?
[앵커]
오늘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전국적인 전세난이 저금리와 1인 가구 증가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나온 전세 대책, 전세난을 해소하는 데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앵커]
안 그래도 최근 전국 아파트 값, 여전히 상승셉니다.
정부는 김포나 부산 등의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집값 잡는 데 효과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