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명 이상 3백 명 미만의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KBS 한국방송 허효진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브리핑을 열고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지난 1년 동안 기업들이 주 52시간제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국민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고자 주52시간제를 도입하고, 네 달 뒤 3백 명 이상 기업에 우선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는 50명 이상 299명 기업에 대해서 주52시간제를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현장의 요구에 따라 올해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 장관은 그동안 정부지원과 연계한 컨설팅, 근로 단축에 따른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 등을 기업들에게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부처와 함께 직종별로 정책자금이나 대체인력 지원, 표준계약서 도입 등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 같은 노력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주52시간제 준비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지난 9월, 전문 조사업체가 실시한 50~299인 기업 대상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80% 이상의 기업이 주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답했다. 내년부터 주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기업은 91.1%,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8.9%로 집계됐다.

정부는 주52시간제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기업을 상대로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현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보완입법으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이라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주52시간제 대응을 위해 기업이 최우선적으로 꼽은 과제는 유연근로제 등 제도개선(56.1%)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추가 인력 채용이 힘든만큼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중소기업 5백 곳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39%가 주52시간제 준비를 못했다고 답했으며,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중소기업 218곳 중에서는 83.9%가 준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