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국회에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코로나 19 방역 행정 조치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았을 때, 임차인이 내야 하는 임대료를 전액 감액하고 집합제한 조치를 받았으면 그 기간 임대료의 절반을 깎아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회에는 이미 비슷한 취지의 법안 4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지난 9월, 재난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 또는 집합금지 조치 받은 지역의 자영업자에 대해선 임대료를 50% 이상 청구할 수 없게 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가 상가임대료 인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 또한 임차인의 경제 사정이 변했을 때,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같은 당 장혜영 의원 역시 임차인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했을 경우 임대료를 동일 비율로 깎도록 하고, 50% 이상 감소했을 때는 임차인이 남은 계약 기간 관리비와 임대료를 내지 않고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재난 및 기본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감염병 확산 등의 이유로 상가 건물이 영업 정지나 제한된 경우, 임대인도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