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20.3℃
  • 구름조금29.0℃
  • 구름조금철원27.3℃
  • 구름조금동두천28.2℃
  • 구름조금파주26.9℃
  • 맑음대관령27.1℃
  • 맑음춘천28.5℃
  • 구름많음백령도19.2℃
  • 맑음북강릉25.9℃
  • 맑음강릉29.8℃
  • 맑음동해20.7℃
  • 구름조금서울28.4℃
  • 구름조금인천23.5℃
  • 맑음원주27.1℃
  • 구름조금울릉도22.5℃
  • 구름조금수원26.9℃
  • 맑음영월28.4℃
  • 맑음충주27.9℃
  • 구름조금서산25.0℃
  • 맑음울진19.0℃
  • 구름조금청주27.7℃
  • 구름조금대전27.1℃
  • 맑음추풍령25.8℃
  • 맑음안동27.6℃
  • 맑음상주27.3℃
  • 맑음포항26.1℃
  • 구름많음군산24.8℃
  • 구름많음대구26.8℃
  • 구름조금전주27.9℃
  • 맑음울산23.1℃
  • 구름많음창원23.5℃
  • 구름많음광주26.5℃
  • 구름조금부산23.2℃
  • 구름많음통영24.0℃
  • 구름많음목포24.0℃
  • 구름조금여수23.0℃
  • 구름많음흑산도19.5℃
  • 흐림완도23.4℃
  • 구름많음고창26.2℃
  • 구름많음순천24.0℃
  • 구름조금홍성(예)25.7℃
  • 구름조금26.1℃
  • 흐림제주23.3℃
  • 흐림고산22.9℃
  • 흐림성산20.8℃
  • 흐림서귀포21.0℃
  • 구름많음진주24.5℃
  • 구름많음강화21.1℃
  • 구름조금양평27.3℃
  • 맑음이천27.0℃
  • 구름조금인제28.6℃
  • 맑음홍천28.1℃
  • 맑음태백28.2℃
  • 맑음정선군30.9℃
  • 맑음제천27.2℃
  • 맑음보은25.9℃
  • 구름조금천안27.2℃
  • 구름조금보령23.6℃
  • 구름조금부여27.0℃
  • 맑음금산27.7℃
  • 구름조금26.9℃
  • 구름많음부안25.3℃
  • 구름많음임실25.6℃
  • 구름많음정읍27.7℃
  • 구름많음남원25.4℃
  • 구름많음장수24.7℃
  • 구름많음고창군26.0℃
  • 흐림영광군25.7℃
  • 맑음김해시25.0℃
  • 흐림순창군25.8℃
  • 구름조금북창원26.7℃
  • 맑음양산시26.1℃
  • 구름많음보성군24.8℃
  • 흐림강진군24.2℃
  • 흐림장흥23.3℃
  • 흐림해남23.3℃
  • 구름많음고흥24.5℃
  • 구름많음의령군26.7℃
  • 구름많음함양군26.8℃
  • 구름많음광양시25.2℃
  • 흐림진도군23.6℃
  • 맑음봉화26.0℃
  • 맑음영주26.7℃
  • 구름조금문경26.3℃
  • 맑음청송군28.3℃
  • 맑음영덕22.5℃
  • 맑음의성28.3℃
  • 구름조금구미26.7℃
  • 맑음영천27.4℃
  • 맑음경주시28.3℃
  • 구름조금거창25.2℃
  • 구름조금합천26.8℃
  • 구름조금밀양26.5℃
  • 구름많음산청25.5℃
  • 구름많음거제24.7℃
  • 구름많음남해24.6℃
  • 맑음25.5℃
前 변협회장들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정사의 치욕…즉각 사퇴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종합

前 변협회장들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정사의 치욕…즉각 사퇴해야”

2021-02-08 15;02;02.jpg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KBS 한국방송 최유경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김두현·박승서·이세중·함정호·정재헌·신영무·하창우·김현 등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8명은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지난 4년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다”며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국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전후한 사태는 충격적”이라며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과 관련된 진실 공방 과정에서 공개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 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도록 사표의 수리를 거부한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의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