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과 분노를 불러온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의 구조적인 병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국민적 요구를 안고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출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병영 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종합적인 개선기구를 설치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군은 합동위원회를 통해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대와 우려가 엇갈립니다.

과거에도 대형사건이 터질 때마다 각종 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용두사미로 그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출범하는 병영문화개선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4개 분과로 구성됩니다.

장병 인권보호와 조직문화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장병생활여건 개선 그리고 군 사법제도 개혁 분과 등입니다.

전체 위원은 70여 명으로 이 가운데 민간위원이 60% 이상을 차지할 예정입니다.

민간위원들이 국민의 시각에서 대책 마련을 주도해달라는 의미라고 국방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 위원회 출범은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 전방초소 총기 난사와 병사 폭행 사망으로 비난 여론이 들끓자 국방부는 합동위원회를 출범시켜 대대적인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넉 달간의 활동 끝에 위원회는 22개 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건의했지만 군 사법제도 개선과 인권보호관 도입 등 핵심 대책은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위원회와 역할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국방부에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와 장병생활여건 개선 TF, 성폭력예방제도 개선 TF 등이 설치돼 활동하고 있는 상탭니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대책이 재탕, 삼탕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초기부터 위원회 운영에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개선책이 마련되면 예산 반영과 법규 개정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번에도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군 특유의 조직 보호 논리가 작동돼서는 곤란합니다.

유사 사건 재발을 막고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군 사법제도 개혁과 병영문화 혁신이 절실합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