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우정화 기자으보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 중기부 집행 계획’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그동안 지원을 못 받은 이유는)간이과세자의 경우 반기별 매출 신고 등이 국세당국에 없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라며 “국세당국과 협조해 매출 등의 자료를 보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이과세자 입장에서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한다든지, 부가세 경정이라든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참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의 자료를 비교해야 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중기부는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가 정확한 매출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동안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왔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