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지난 주말부터 전국의 차량 제한속도가 낮춰졌습니다.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킬로미터, 주택가와 이면도로는 시속 30킬로미터입니다. 시속 60킬로미터 제한속도에 익숙했던 운전자들로서는 차량 속도계나 내비게이션에 자꾸 눈이 가는 경험 하셨을 겁니다. 몸에 밴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치는 게 쉽지 않지만 이제부터는 새로운 속도 기준에 적응해야 합니다.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 본인의 안전을 위해섭니다.이른바 '안전속도 5030'으로 명명된 새로운 정책은 그동안 차로에 따라 시속 60에서 80킬로미터로 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마침내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합의처리 한 만큼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013년 김영란법에 포함됐지만 불발됐던 법안이 LH 투기 사태를 계기로 8년 만에 부활된 것입니다. 이 법이 진작 시행됐더라면 LH 직원과 공직자들의 잇단 부당이익 추구를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LH 사태로 시작된 이해충돌 논란은 이제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이 소유한 땅에 시 예산으로 도로를 내고 개발을 진행한 혐의로 경...
정치권에 4·7 재보선 후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선거 참패에 책임지고 총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심판을 야당승리로 오판해서는 안된다는 자기경계의 울타리를 쳤습니다. 승패를 떠나 무서운 민심을 확인한 여야가 하나같이 한껏 자세를 낮췄습니다. 민주당은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 예정됐던 새 원내대표 선거를 오는 16일로, 다음 달 9일로 잡혀있던 당 대표와 지도부 선출은 2일로 각각 앞당겼습니다. 신속한 국면전환을 통해 대선정국에 임한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재보...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촉발된 땅 투기의 검은 그림자가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국민적 분노가 커지자 경찰도 연일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본사를 압수수색 한 데 이어 투기혐의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가장 뜨거운 투기 지역인 세종시도 압수수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세종시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선정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시세차익을 위해 이른바 ‘벌집’ 주택까지 지은 공무원 등을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이 과정...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출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발표됐습니다. 전국 평균으로는 19% 오른 가운데 세종시가 국회이전 이슈 등으로 71%나 폭등했고 서울, 부산, 경기, 대전이 20%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까지 잇달아 오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부진으로 실질소득은 줄었는데 국민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게 됐습니다.지난 3년 동안 해마다 5% 정도 오르던 전국 아파트 공시가가 올해에는 이렇게 급등한...
독립을 염원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일제에 항거했던 삼일절입니다. 102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일제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한 서린 고통과 투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전쟁범죄와 인권유린을 애써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고 한일관계 개선도 요원합니다. 여기에 위안부 역사를 왜곡한 미국 유명 대학 교수의 논문까지 발표돼 국제적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논문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성매매업자와 계약을 ...
과연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국내서도 처음 코로나19 백신이 출하된 것입니다. 이번에 국내에 공급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물량은 약 78만 명분으로 경북 안동 SK 바이오 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된 것입니다. 백신은 오늘부터 전국 각지의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운송돼 내일 오전 9시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만 65세 미만의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이 접종 대상입니다.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모두 두 차례 접종합니다. 이번에 배송된 ...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지금과 같은 3차 유행 단계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재확산의 국면으로 바뀔 것인지, 이번 주가 그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한 거리두기 재편과 많은 이동이 있었던 설 연휴의 효과가 이번 주부터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예상보다 일찍 재확산의 대유행이 올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병원과 사업장 체육시설 등 다양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도 좋지 않은 징후입니...
최근 국가의 핵심기술이 잇따라 해외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SK하이닉스의 협력업체가 반도체 제조 관련 핵심기술을 중국의 경쟁업체로 유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바다 위를 떠서 고속으로 달리는 위그선 기술도 해외로 유출됐습니다. 국내 업체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국가핵심기술인데, 퇴직 직원들이 설계도면 등 핵심정보를 빼돌린 뒤 말레이시아 업체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려다 적발됐습니다. 바야흐로 경제전쟁 시대입니다. 무력으로 상대국의 영토를 점령하던 과거 전쟁방...
설 연휴가 끝나면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세 번의 큰 국내 유행을 경험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백신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또 항체 치료제를 의료 현장에서 사용하게 될 수 있어 중증 환자를 줄이고 의료기관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2월은 코로나19 대응의 새로운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무엇보다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을 빠르게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백신은 여러 종류이고 장단점이 조금씩 다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