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오늘부터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비상 상황에서 특별 방역대책까지 시행되다 보니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도 명절 분위기를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전국민이 힘든 상황이지만 명절을 맞이한 취약 계층의 고통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영업금지와 제한이 반복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 생존위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영업손실 보상을 외치지만 논의만 무성할 뿐 실질적인 진척은 없는 상탭니다. 550만 명이 넘는...
한미 정상 간의 전화통화가 지난주 있었습니다. 지금 시점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대목은 역시 대북정책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 즉답을 피했습니다.많은 언론들은 ‘속도’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 사이의 미세한 온도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입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입각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보장, 그리고 단계적 제재 완화입니다. 임기를 불과 1년여 남긴 상황에서 이 프로세스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손실의 보상을 규정한 헌법조항입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자영업자들의 코로나 19 영업손실 보상을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총리가 직접 나서 법제화를 지시했고 국회에서는 이미 관련 입법들이 발의됐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은 전체 취업자의 25%를 차지합니다. 영업시간 단축과 영업장 폐쇄 등 코로나 19 방역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일선에서 감당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역조...
대통령, 국회의원은 물론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입법 청원한 지 25년, 2019년 말 국회에서 진통 끝에 법제화된 지 1년여 만입니다.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긴 했지만, 공수처의 출범은, 지난 70여 년간 유지돼온 검찰의 기소독점 체제를 처음으로 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공수처 출범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 우려도 여전하다는 점에서, 앞에 놓인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취임 일성으로 주권자, 국민의 ...
북극 한파가 몰아치면서 한반도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영하 20도 안팎의 강추위가 전국을 뒤덮으며 육로는 물론 하늘과 바닷길마저 통제되는 등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폭설에 이어 강추위가 찾아오자 전국의 도로 곳곳에 빙판이 생겨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수도관이 동파하고 전기공급이 끊어지는 등 한파로 인한 사건·사고가 줄을 이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서울은 20년, 광주는 50년, 부산은 10년 만의 강추위가 몰아쳤고, 한강은 물론 낙동강도 얼어붙는 등 전국이 대부분 근래 보기 드문 최강 한파를 기록했습...
미국 워싱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지지하고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시위대가 지난 6일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 대통령 선거 승리 확정 절차가 한때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으나 결국 조 바이든의 승리로 끝났다. 이로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 4년의 트럼프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오는 20일 미국 제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될 조 바이든의 미국은 국내외정책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어찌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간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말을 ...
다사다난했던 2020년 경자년(庚子年)의 코로나19 세계 대유행(Pandemic)은 온 사회를 뒤덮었고, 대홍수에 노아의 방주처럼 팬데믹 상황의 구원자로 치료제와 백신에 관심이 집중된 한해였다. 현재는 어느 나라의 누가 먼저 백신 접종을 받느냐에 관심이 쏠려있기도 하다. 그 와중에 대한체육회 100주년이 무색하리만큼 대한민국 스포츠계는 많은 타격을 입었다. 2020 도쿄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의 연기를 포함하여 각종 국제대회는 취소 또는 연기되었고, 프로스포츠의 무관중(또는 축소) 경기, 전국규모 대회 취소, 국가대표선...
미국 의회가 한때 시위대에 점거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워싱턴을 강타했습니다. 점거 과정에서 총격을 받은 여성 1명을 포함해 4명이 사망하는 유혈극으로 번졌습니다. 미 의회의사당은 백악관과 함께 미국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현장입니다. 1814년 영국군의 침탈 이후로는 볼 수 없었던 일이어서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트럼프 지지시위대 수백 명이 들이닥쳤을 때 미국 상하원은 합동회의를 열고 있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최종 확정하는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시위대가 경찰 저지를 뚫고 난입하면...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사흘동안 이어집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권덕철 보건복지, 변창흠 국토교통, 그리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잡니다. 오늘 전해철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내년 4월 재보선 관리가, 권덕철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코로나 방역과 부동산 시세차익건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간의 이목은 내일 열리는 변창흠 후보자 청문회에 쏠리는 분위깁니다.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재직 당시 발언이 공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서울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
오늘은 새해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입니다. 국회는 오후에 본회의를 열고 5백 58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합니다. 새해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은 2014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연말 정국을 파행으로 몰아가곤 했던 한 고비를 넘긴 셈입니다. 하지만 정국이 격랑에 휩싸일 소지는 여전합니다. 5백 58조 원은 정부가 편성했던 예산안보다 2조 2천억 원 늘어난 규몹니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 지원 3조 원과 백신 접종 예산 9천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한국판 뉴딜 예산 일부와 우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