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연말 국회가 시계 제로 상태의 혼돈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이틀 뒤로 다가왔지만 이번에도 시한을 지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수처법 개정과 공정경제 3법 처리 등 법안 처리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관련해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기국회는 9일 마감되지만 14일 임시국회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특히 모레 징계위원회에서 직무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 결정이 나면 정국은 급속히 냉각될 전망입니다. 오늘 서울 행정법원에서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
"한미 동맹은 돈 이상의 관계이고",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도 달러를 얼마나 더 받아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미 하원에서 한미동맹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민주당 중진 하원의원의 말입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이 발언이 새삼 조명을 받는 것은 근래 한미 동맹이 돈에 휘둘려 균열 조짐을 보여 왔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계속된 방위비 압박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위협 등이 단적인 사롑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미 동맹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방위비 협상에 대입시켜왔습니다. 심지어 분담금 규모를 한꺼번에 6배...
요즘 아파트 보면 방 3개, 거실이 이렇게 전면에 있어 채광과 환기가 좋죠? 이른바 4베입니다. 호텔 방은 어떤가요? 작은 창문 하나인 경우가 많죠? 채광과 환기부터 주택보다는 열악한데, 요리할 싱크대라도 넣자면 배관도 손봐야죠. 애초에 골조가 다르니 주거용으로 고치자면 공사, 즉, 비용이 크다는 얘깁니다. 하물며, 사무실이나 상가는 어떨까요? 내후년까지 11만4천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전세대책을 좀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이유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11만 4천호의 구성을 보면 공실인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근본적 재검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근본적 재검토’가 ‘사실상 백지화’로 해석되면서 2006년 시작된 동남권 신공항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그러나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해서인지 정치권에서는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습니다.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의는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이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취임 이후 실무검토 결과를 토대로 백지화시켰던 것을 박근혜 전 ...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20명의 선거인단을 보유한 펜실베니아주에서 바이든이 이기자 미 언론들은 일제히 바이든의 승리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의 불복으로 혼돈 상태를 보이던 미 대선 정국은 또 한 고비를 넘게 됐습니다.사실 1년 전만 해도 미국의 경제 호황에 힘입어 트럼프의 우세가 점쳐졌습니다. 그러던 것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불황과 방역 실패로 상황은 급반전됐고 여기에 흑인에 대한 차별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오늘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특...
사모펀드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이 정국의 중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관심의 촛점도 금융사기에서 정관계 연루 의혹으로 옮겨가는 조짐입니다.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면서 국정감사의 최대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진실공방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선 라임사건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법정 증언입니다. 제 3자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는 취집니다. 강 전 수석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김 전 회장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의 경영진 ...
코로나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추석 연휴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귀성과 성묘, 가족 친지 방문 등 대이동이 예상되는 최소 5일간의 최장 연휴입니다. 하지만 설렘보다는 걱정이 더 앞서는 게 이번 명절입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코로나 확산세가 연휴를 앞두고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추석을 전후한 2주간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해 다시 한번 고삐를 죄고 나선 이윱니다.올해 추석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색다른 풍경의 추석 명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고향 방문 자제입니다. 시민의 7...
북한이 표류해 온 남측 민간인을 사살하고 불에 태운 사실이 확인되면서 북한의 만행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북한의 만행 이후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각에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의 유엔 기조연설이 이뤄지면서 정치적인 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의 실종이 확인된 것은 21일 오전, 이후 그 다음날인 22일 오후 3시30분쯤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북측에 모습을 드러냈고 그 후 6시간쯤 뒤인 밤 9시 40분쯤 북한군에 ...
4차 추경 배정안이 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전 국회는 밤늦게 본회의를 열고 7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11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열하루 만입니다. 여야가 합의해 추석 전에 취약계층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한해 네 번째 추경이 편성된 건 1961년 이후 59년 만입니다. 60대 이하 국민은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제 때 처리될 수 있을 지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충돌 지점은 여당 측의 13살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의 편법적 월급 지급에 대해 적발하고 이를 공개했습니다. 비상근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경우 국가 업무 조력에 대한 사례금만 받을 수 있는데도 월급 형태로 지급한 데 대한 지적입니다. 감사 결과도 이례적이고 이를 공표했다는 사실도 이례적이라는 평갑니다.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해 7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들의 합의체 기구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을 포함해 7명 모두 이번 정부 들어 임명된 인사들입니다. 그런데도 가끔 여권과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