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속초15.2℃
  • 맑음16.7℃
  • 맑음철원15.8℃
  • 맑음동두천16.9℃
  • 맑음파주16.8℃
  • 구름조금대관령9.0℃
  • 맑음춘천16.6℃
  • 맑음백령도16.6℃
  • 맑음북강릉14.1℃
  • 구름조금강릉14.9℃
  • 구름많음동해13.9℃
  • 맑음서울17.1℃
  • 맑음인천16.9℃
  • 구름조금원주16.4℃
  • 구름많음울릉도12.2℃
  • 맑음수원16.6℃
  • 구름많음영월16.9℃
  • 구름조금충주15.8℃
  • 맑음서산16.2℃
  • 구름조금울진15.3℃
  • 구름조금청주16.6℃
  • 구름조금대전15.6℃
  • 구름많음추풍령13.5℃
  • 구름많음안동15.0℃
  • 구름많음상주15.8℃
  • 흐림포항13.8℃
  • 맑음군산16.8℃
  • 흐림대구14.5℃
  • 맑음전주18.0℃
  • 구름많음울산14.0℃
  • 구름많음창원16.4℃
  • 구름많음광주16.0℃
  • 구름조금부산16.9℃
  • 구름많음통영15.9℃
  • 흐림목포14.2℃
  • 흐림여수13.8℃
  • 구름조금흑산도16.3℃
  • 흐림완도13.9℃
  • 구름조금고창16.7℃
  • 흐림순천14.9℃
  • 맑음홍성(예)16.0℃
  • 맑음15.4℃
  • 흐림제주15.1℃
  • 흐림고산15.0℃
  • 흐림성산15.3℃
  • 구름많음서귀포15.8℃
  • 구름많음진주16.3℃
  • 맑음강화16.6℃
  • 맑음양평16.8℃
  • 맑음이천16.5℃
  • 맑음인제15.7℃
  • 맑음홍천17.0℃
  • 구름많음태백9.8℃
  • 구름많음정선군14.3℃
  • 구름조금제천14.1℃
  • 구름조금보은15.1℃
  • 맑음천안16.2℃
  • 맑음보령17.9℃
  • 맑음부여17.5℃
  • 맑음금산16.2℃
  • 구름조금15.6℃
  • 맑음부안17.4℃
  • 구름조금임실16.3℃
  • 구름조금정읍17.0℃
  • 구름조금남원16.4℃
  • 맑음장수14.9℃
  • 구름조금고창군17.0℃
  • 구름많음영광군16.6℃
  • 구름조금김해시15.7℃
  • 구름조금순창군16.9℃
  • 구름많음북창원17.6℃
  • 구름많음양산시17.2℃
  • 구름많음보성군16.8℃
  • 구름많음강진군15.8℃
  • 구름많음장흥16.1℃
  • 흐림해남15.2℃
  • 흐림고흥15.2℃
  • 구름많음의령군16.8℃
  • 구름많음함양군15.1℃
  • 구름많음광양시15.5℃
  • 구름많음진도군15.0℃
  • 구름많음봉화14.5℃
  • 구름많음영주14.9℃
  • 구름많음문경15.3℃
  • 구름많음청송군14.7℃
  • 흐림영덕11.6℃
  • 구름많음의성15.1℃
  • 구름많음구미15.0℃
  • 흐림영천13.0℃
  • 흐림경주시14.1℃
  • 구름많음거창14.4℃
  • 구름많음합천15.6℃
  • 구름많음밀양16.2℃
  • 구름많음산청15.4℃
  • 구름많음거제17.1℃
  • 구름많음남해14.6℃
  • 구름조금17.2℃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1심 징역 2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1심 징역 2년

재판부,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관련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자녀 입시 비리 공범,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 추가 선고

20230203_ohX3Am.jpg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하고,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입니다.

먼저 판결 내용, 이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3년 넘게 계속된 1심 재판을 마무리하는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심경을 묻는 말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 "(재판 3년 만에 선고 앞두고 계신데 혹시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40분 남짓 이어진 선고 끝에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관련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이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은 것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4년이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10개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