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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비상경제회의 본격 가동 / 김진수 KBS 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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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비상경제회의 본격 가동 / 김진수 KBS 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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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방역 중대본에 이은 경제 중대본의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의 활동이 본격화됐습니다.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금융은 일단 전체적으로 50조 원 규모, 그 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대책이 먼저 발표됐습니다.

우선 자금난 해소를 위한 지원입니다. 자금 지원에서 강조된 것은 단연 속도입니다. 따라서 금융지원을 위한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방침까지 언급됐습니다. 여기에 대출원금 만기 연장과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권이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행과 정책금융기관 뿐 아니라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협력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임도 강조됐습니다. 통상적인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필요한 조치의 일부일 뿐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로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입니다.

 

정부 재원의 한계를 들어 지자체들과의 협력의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연대와 협력의 힘’..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강조한 말입니다. 지금 보여 지고 있는 금융권들의 연대와 협력에 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연대의 협력과 여기에 노사정 주체들의 연대와 협력도 미증유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비상경제회의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지만 중요한 것은 결괍니다.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도움을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과제로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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