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8.9℃
  • 맑음20.2℃
  • 맑음철원20.3℃
  • 맑음동두천21.8℃
  • 맑음파주20.7℃
  • 맑음대관령22.8℃
  • 맑음춘천21.2℃
  • 맑음백령도17.7℃
  • 맑음북강릉21.7℃
  • 맑음강릉23.8℃
  • 맑음동해25.5℃
  • 맑음서울22.4℃
  • 맑음인천21.2℃
  • 맑음원주22.5℃
  • 맑음울릉도23.6℃
  • 맑음수원22.2℃
  • 맑음영월21.4℃
  • 맑음충주22.9℃
  • 맑음서산23.1℃
  • 맑음울진24.0℃
  • 맑음청주23.1℃
  • 맑음대전23.5℃
  • 맑음추풍령23.1℃
  • 맑음안동22.5℃
  • 맑음상주24.6℃
  • 맑음포항25.5℃
  • 맑음군산23.3℃
  • 맑음대구24.2℃
  • 맑음전주24.6℃
  • 맑음울산25.1℃
  • 구름조금창원24.7℃
  • 맑음광주23.1℃
  • 맑음부산24.8℃
  • 맑음통영23.4℃
  • 맑음목포22.4℃
  • 맑음여수21.5℃
  • 맑음흑산도21.9℃
  • 맑음완도22.0℃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8℃
  • 맑음홍성(예)22.2℃
  • 맑음21.3℃
  • 맑음제주21.2℃
  • 맑음고산23.8℃
  • 맑음성산21.9℃
  • 맑음서귀포24.5℃
  • 맑음진주22.0℃
  • 맑음강화21.2℃
  • 맑음양평21.2℃
  • 맑음이천22.2℃
  • 구름많음인제20.1℃
  • 맑음홍천20.8℃
  • 맑음태백26.4℃
  • 맑음정선군24.2℃
  • 맑음제천21.7℃
  • 맑음보은21.6℃
  • 맑음천안22.6℃
  • 맑음보령24.5℃
  • 맑음부여23.1℃
  • 맑음금산21.7℃
  • 맑음23.3℃
  • 맑음부안23.0℃
  • 맑음임실22.6℃
  • 맑음정읍24.3℃
  • 맑음남원22.7℃
  • 맑음장수22.3℃
  • 맑음고창군24.0℃
  • 맑음영광군23.7℃
  • 맑음김해시24.3℃
  • 맑음순창군22.5℃
  • 구름조금북창원24.4℃
  • 맑음양산시25.7℃
  • 맑음보성군23.8℃
  • 맑음강진군23.5℃
  • 맑음장흥23.4℃
  • 맑음해남24.4℃
  • 맑음고흥23.5℃
  • 맑음의령군23.6℃
  • 맑음함양군22.8℃
  • 맑음광양시23.8℃
  • 맑음진도군24.5℃
  • 맑음봉화22.2℃
  • 맑음영주22.5℃
  • 맑음문경24.0℃
  • 맑음청송군23.8℃
  • 맑음영덕26.5℃
  • 맑음의성23.7℃
  • 맑음구미25.1℃
  • 맑음영천23.8℃
  • 맑음경주시25.8℃
  • 맑음거창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3.4℃
  • 맑음산청21.8℃
  • 맑음거제23.3℃
  • 맑음남해21.0℃
  • 맑음24.7℃
[뉴스해설] ‘금융위기급’ 충격 진입, ‘나라곳간’ 단속해야 / 이현주 KBS 해설위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해설] ‘금융위기급’ 충격 진입, ‘나라곳간’ 단속해야 / 이현주 KBS 해설위원

2020-04-01 20;49;57.jpg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흉년에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잔다. 즉, 먹지 않는다. 오랜 우리 속담입니다. 지금의 흉년을 넘기고 회생하려면 다음 해에 뿌릴 씨앗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농부를 우리 경제로 본다면 씨앗은 뭘까요? 바로 나라 곳간, 즉, 재정일 겁니다. 지금 이 나라 곳간, 어느 때 보다 중요하게 됐습니다. 우리 경제가 위기의 충격 속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때문입니다.

코로나 위기 초입이었던 지난 2월 우리 경제의 생산을 대표하는 지수, 공장을 얼마나 가동했는지 보여주는 비율, 모두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자리 많이 만드는 서비스업 생산은 통계사상 최악입니다. 소비를 보여주는 지수는 9년만에 최악이고 투자 역시 하락했습니다. 경제의 3대축인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추락한 겁니다. 가히, "'2008년 금융위기급' 충격 진입"이라 할만합니다. 소상공인과 기업 대상 100조원대 지원에다, 엊그제 발표된 재난 지원금 등 나라 곳간을 푸는 계획이 잇따르고 있는 배경입니다.

 

문제는 나라 곳간의 상태입니다. 이번 위기 전에 이미 나라 빚 60조원을 내야 하는 슈퍼예산을 편성했고, 위기 시작하자 낸 1차 추경으로 또 나라 빚을 10조원이상 내야 합니다. 지난 해의 2배가 넘습니다. 나라 빚은 모두 815조원을 넘고, 건전성 비율의 마지노선마저 넘어버립니다. 여기에 이번 재난 지원금 9조원 중 상당액이 나라 빚에 더 얹힐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문제는 '금융위기급'이라는 충격,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위기 극복 종자 씨앗인 재정, 즉, 나라 곳간의 문 단속이 절실합니다. 게다가 나라 빚 많으면 그 가치도 떨어지고, 빚내기도 힘들어지면서 급기야 국가 신인도까지 영향 줄 수 있습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먹지 않는다." 나라 곳간 문을 열고 싶을 때 마다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