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22.7℃
  • 맑음18.4℃
  • 맑음철원18.4℃
  • 맑음동두천19.1℃
  • 맑음파주18.0℃
  • 맑음대관령20.8℃
  • 맑음춘천19.4℃
  • 맑음백령도16.7℃
  • 맑음북강릉26.2℃
  • 맑음강릉27.1℃
  • 맑음동해24.9℃
  • 연무서울18.8℃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9.9℃
  • 맑음울릉도19.9℃
  • 맑음수원18.7℃
  • 맑음영월18.4℃
  • 맑음충주18.9℃
  • 맑음서산19.3℃
  • 맑음울진26.4℃
  • 연무청주20.0℃
  • 맑음대전20.8℃
  • 맑음추풍령19.7℃
  • 맑음안동19.3℃
  • 맑음상주21.9℃
  • 맑음포항22.8℃
  • 맑음군산17.7℃
  • 맑음대구21.6℃
  • 맑음전주19.5℃
  • 맑음울산22.5℃
  • 맑음창원21.8℃
  • 맑음광주20.5℃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20.2℃
  • 맑음목포18.3℃
  • 박무여수18.8℃
  • 맑음흑산도17.4℃
  • 맑음완도21.9℃
  • 맑음고창20.2℃
  • 맑음순천20.9℃
  • 맑음홍성(예)19.0℃
  • 맑음18.3℃
  • 맑음제주20.3℃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20.8℃
  • 맑음서귀포20.3℃
  • 맑음진주19.3℃
  • 구름조금강화17.8℃
  • 맑음양평17.8℃
  • 맑음이천19.0℃
  • 맑음인제20.0℃
  • 맑음홍천18.2℃
  • 맑음태백24.2℃
  • 맑음정선군21.7℃
  • 맑음제천18.7℃
  • 맑음보은20.7℃
  • 맑음천안19.3℃
  • 맑음보령20.6℃
  • 맑음부여20.2℃
  • 맑음금산19.9℃
  • 맑음19.4℃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21.4℃
  • 맑음정읍20.0℃
  • 맑음남원20.4℃
  • 맑음장수20.4℃
  • 맑음고창군19.9℃
  • 맑음영광군19.4℃
  • 맑음김해시21.2℃
  • 맑음순창군20.2℃
  • 맑음북창원22.2℃
  • 맑음양산시23.3℃
  • 맑음보성군19.9℃
  • 맑음강진군22.0℃
  • 맑음장흥22.1℃
  • 맑음해남20.9℃
  • 맑음고흥22.2℃
  • 맑음의령군19.7℃
  • 맑음함양군20.7℃
  • 맑음광양시20.8℃
  • 맑음진도군20.1℃
  • 맑음봉화19.8℃
  • 맑음영주20.6℃
  • 맑음문경22.6℃
  • 맑음청송군21.0℃
  • 맑음영덕24.4℃
  • 맑음의성20.8℃
  • 맑음구미22.6℃
  • 맑음영천21.5℃
  • 맑음경주시22.9℃
  • 맑음거창18.8℃
  • 맑음합천20.6℃
  • 맑음밀양20.3℃
  • 맑음산청20.1℃
  • 맑음거제21.7℃
  • 맑음남해18.9℃
  • 맑음21.9℃
[뉴스해설] ‘금융위기급’ 충격 진입, ‘나라곳간’ 단속해야 / 이현주 KBS 해설위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해설] ‘금융위기급’ 충격 진입, ‘나라곳간’ 단속해야 / 이현주 KBS 해설위원

2020-04-01 20;49;57.jpg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흉년에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잔다. 즉, 먹지 않는다. 오랜 우리 속담입니다. 지금의 흉년을 넘기고 회생하려면 다음 해에 뿌릴 씨앗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농부를 우리 경제로 본다면 씨앗은 뭘까요? 바로 나라 곳간, 즉, 재정일 겁니다. 지금 이 나라 곳간, 어느 때 보다 중요하게 됐습니다. 우리 경제가 위기의 충격 속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때문입니다.

코로나 위기 초입이었던 지난 2월 우리 경제의 생산을 대표하는 지수, 공장을 얼마나 가동했는지 보여주는 비율, 모두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자리 많이 만드는 서비스업 생산은 통계사상 최악입니다. 소비를 보여주는 지수는 9년만에 최악이고 투자 역시 하락했습니다. 경제의 3대축인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추락한 겁니다. 가히, "'2008년 금융위기급' 충격 진입"이라 할만합니다. 소상공인과 기업 대상 100조원대 지원에다, 엊그제 발표된 재난 지원금 등 나라 곳간을 푸는 계획이 잇따르고 있는 배경입니다.

 

문제는 나라 곳간의 상태입니다. 이번 위기 전에 이미 나라 빚 60조원을 내야 하는 슈퍼예산을 편성했고, 위기 시작하자 낸 1차 추경으로 또 나라 빚을 10조원이상 내야 합니다. 지난 해의 2배가 넘습니다. 나라 빚은 모두 815조원을 넘고, 건전성 비율의 마지노선마저 넘어버립니다. 여기에 이번 재난 지원금 9조원 중 상당액이 나라 빚에 더 얹힐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문제는 '금융위기급'이라는 충격,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위기 극복 종자 씨앗인 재정, 즉, 나라 곳간의 문 단속이 절실합니다. 게다가 나라 빚 많으면 그 가치도 떨어지고, 빚내기도 힘들어지면서 급기야 국가 신인도까지 영향 줄 수 있습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먹지 않는다." 나라 곳간 문을 열고 싶을 때 마다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