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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공인인증서 폐지, 신기술 전자서명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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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IT과학

과기정통부 “공인인증서 폐지, 신기술 전자서명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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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공인인증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국민의 전자서명 이용 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김유대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 시장을 독점해 신기술의 시장 진입 기회를 차단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됐다"며 "전자서명 시장의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전자서명의 개발‧이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이용자가 전자서명 업체를 믿고 쓸 수 있도록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국제통용 평가 기준에 맞춘 신기술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 마련으로 우리나라에 국한된 전자서명이 아닌 국제 시장을 선도하는 전자서명 기술 개발‧이용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이미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이용기관 및 이용자 선택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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