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2.7℃
  • 맑음9.9℃
  • 맑음철원11.4℃
  • 구름많음동두천13.5℃
  • 흐림파주13.1℃
  • 맑음대관령10.6℃
  • 맑음춘천9.9℃
  • 박무백령도14.3℃
  • 맑음북강릉20.6℃
  • 맑음강릉22.3℃
  • 맑음동해20.6℃
  • 구름많음서울16.7℃
  • 구름많음인천17.0℃
  • 맑음원주13.2℃
  • 맑음울릉도20.2℃
  • 맑음수원12.4℃
  • 맑음영월10.2℃
  • 맑음충주10.8℃
  • 맑음서산15.4℃
  • 맑음울진20.1℃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2.9℃
  • 맑음추풍령8.9℃
  • 맑음안동11.8℃
  • 맑음상주12.0℃
  • 맑음포항17.6℃
  • 맑음군산14.9℃
  • 맑음대구13.0℃
  • 맑음전주15.5℃
  • 맑음울산13.5℃
  • 맑음창원14.4℃
  • 맑음광주15.1℃
  • 맑음부산16.1℃
  • 맑음통영14.8℃
  • 맑음목포16.6℃
  • 맑음여수15.4℃
  • 맑음흑산도15.0℃
  • 맑음완도14.2℃
  • 맑음고창
  • 맑음순천8.5℃
  • 맑음홍성(예)13.0℃
  • 맑음12.1℃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6.8℃
  • 맑음성산15.9℃
  • 맑음서귀포17.2℃
  • 맑음진주10.6℃
  • 맑음강화16.8℃
  • 맑음양평11.8℃
  • 맑음이천11.6℃
  • 맑음인제9.4℃
  • 맑음홍천10.4℃
  • 맑음태백12.0℃
  • 맑음정선군8.3℃
  • 맑음제천9.6℃
  • 맑음보은10.3℃
  • 맑음천안11.4℃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12.3℃
  • 맑음금산9.4℃
  • 맑음13.2℃
  • 맑음부안14.8℃
  • 맑음임실9.4℃
  • 맑음정읍14.3℃
  • 맑음남원10.0℃
  • 맑음장수8.1℃
  • 맑음고창군14.6℃
  • 맑음영광군15.3℃
  • 맑음김해시13.7℃
  • 맑음순창군11.1℃
  • 맑음북창원14.7℃
  • 맑음양산시13.3℃
  • 맑음보성군10.7℃
  • 맑음강진군12.9℃
  • 맑음장흥11.4℃
  • 맑음해남14.5℃
  • 맑음고흥11.7℃
  • 맑음의령군10.4℃
  • 맑음함양군7.5℃
  • 맑음광양시14.3℃
  • 맑음진도군16.2℃
  • 맑음봉화8.7℃
  • 맑음영주10.4℃
  • 맑음문경10.9℃
  • 맑음청송군8.0℃
  • 맑음영덕18.9℃
  • 맑음의성9.6℃
  • 맑음구미11.8℃
  • 맑음영천10.2℃
  • 맑음경주시11.0℃
  • 맑음거창6.9℃
  • 맑음합천10.9℃
  • 맑음밀양11.5℃
  • 맑음산청9.1℃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4.3℃
  • 맑음11.6℃
[뉴스해설] 21대 국회 D-5…‘최악의 국회’ 역사속으로 / 김환주 KBS 해설위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해설] 21대 국회 D-5…‘최악의 국회’ 역사속으로 / 김환주 KBS 해설위원

2020-05-25 11;25;07.jpg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21대 국회가 이번 주말 4년 임기에 들어갑니다. 20대 국회는 의정무대에서 내려와 역사의 뒤안으로 물러납니다.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는 민망한 이름이 남게 됐습니다. 모든 일에는 공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공을 가리고도 남을 정도로 과가 차고 넘쳤다는게 지배적인 평갑니다.

20대 국회 첫해인 2016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면서 여야간에 갈등의 골이 깊게 패였습니다. 이듬해 정권 교체 이후부터는 대치가 더 노골화됐습니다.

 

특히 2018년 말부터 지난 해까지 공수처 설치와 선거제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해 '동물국회'라는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는 조국 전 법무장관을 둘러싼 여야 대치탓에 국회가 겉돌았습니다. 대의정치가 실종되면서 광장의 정치가 전면에 섰고 여론은 쪼개졌습니다.

 

예산안은 4년 내내 법정시한 안에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합의해 선거제도를 바꾸던 관례도 깨졌습니다. 충돌과 공전으로 점철되다보니 본연의 임무에는 그만큼 소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이 4년 동안 발의한 법안 2만 3천 여건 가운데 처리된 것은 8천 4백건이 채 안됩니다. 만 4천건을 크게 웃도는 나머지는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됩니다.


정부체출 법안까지 포함한 전체 법안 처리율은 38퍼센트에 그쳤습니다. 17대 국회 이후 최저 기록입니다. 이러다 보니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조사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정당과 국회를 믿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입법사법행정 3부 가운데 꼴찝니다.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정계를 떠나는 국회의장은 21대 국회에 통합과 협치를 당부했습니다. 4년 전 20대 국회의원들도 이런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방법을 모르는게 아니라 실천하지 않는게 문젭니다. 21대 국회는 초심을 잊지 말고 실천하는데 매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스스로 뽑은 국회의원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일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