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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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 유가족-서부발전 협상 타결…“안전조치·재발방지책 마련, 9일 장례”<KBS 보도 화면 캡처>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故 김용균 씨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 측과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사이의 협상이 타결됐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도 후속 대책을 발표하면서 김 씨의 장례가 사고 발생 약 두 달 만에 치러지게 됐다고 KBS 한국방송 황경주 기자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앞서 5일 오후 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한국서부발전과 4일 오전 9시부터 협상을 진행해 이날 오전 9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당정은 먼저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는 6월 30일까지 발표한다.또 석탄발전소 작업 현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앞으로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하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이와 함께 사고가 발생한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는 해당 공공기관으로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짓기로 했다. 다만 전환 방식과 임금 산정, 근로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발전 5사의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당정은 또 이런 방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가칭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당정 협의에 따른 세부 대책을 내놨다.산업부는 발전정비 근로자의 고용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 계약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안전경영위원회'를 설치해 작업장 안전을 강화한다.낙찰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업체 입찰 시 기술력뿐 아니라 안전관리 역량, 정규직 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낙찰 '하한가'가 아니라 입찰 '평균가격'을 제시한 업체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기로 했다.이날 합의에 따라 유가족과 시민대책위 측은 이날 오후 2시 광화문 단식농성장에서 합동 차례와 기자회견을 한 다음 단식 농성을 중단하고 고 김용균 씨에 대한 장례절차를 확정했다. 7일부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이 이뤄지며, 영결식은 9일 영결식을 진행된다. 한국서부발전은 故 김용균 씨의 장례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유가족에게도 배상하기로 했다. 배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 김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 현장노동자들을 위한 안전설비와 휴게공간, 노동조합 사무실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는 김 씨를 추모하는 조형물도 설치된다.이와 함께 김 씨 사망한 날부터 합의가 이뤄진 때까지 발생한 일에 대해 노조원 등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했다.한국서부발전은 또 오는 8일 신문과 회사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올리고, 앞으로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서부발전 측은 위원회의 현장 출입·조사, 영상·사진 촬영, 관계자 소환 등에 응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대책도 만들어야 한다. 서부발전은 또 하청노동자 등 산업재해에 취약한 노동자를 위해 유가족과 대책위가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올해부터 3년 동안 매년 1억 원씩 모두 3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故 김용균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컨베이어 벨트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로 숨졌다.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그동안 장례를 치르지 않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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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경제 좋은 편이라 하더라도 만만찮은 과제 안고 있어”<사진=국무총리 비서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민간연구소의 경제분석 결과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가 좋은 편이라고 하더라도 만만찮은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한다"며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유호윤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이 총리는 5일 자신의 SNS에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한국 경제 희망요인' 보고서에 대한 기사 링크와 함께 "국민께서 흘리신 땀과 눈물의 결실"이라며 이같이 적었다.해당 보고서는 한국 경제 상황이 과거 선진국들이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를 넘을 당시에 비해 양호하다고 분석했다.보고서는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면서 GNI 3만 달러를 넘은 이른바 '3050클럽' 6개국의 3만 달러 진입 전후 5년간 경제성장률을 한국과 비교해 보면, 한국이 높은 수준에 속한다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들어 5대 강력범죄(폭력·흉악·성폭력·약취 및 유인·방화 및 실화) 사범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올리고 "성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뚜렷이 줄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협조해주신 덕분"이라고 적었다.그러면서 "안주하지 않겠다"며, "강력범죄를 훨씬 더 줄이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또 구제역 발생 상황과 관련해 "1월 31일 세 번째 확인 이후 조용하다"며, "방역 관계자 여러분 명절에도 수고하셨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구제역 잠복기는 3∼8일, 최장 10일"이라며 "긴장을 늦추지 말고 며칠만 더 고생하자"고 격려했다.구제역은 지난달 28일 경기도 안성에서 처음 확진되고 또 다른 안성 농가 1곳과 충북 충주 농가 1곳에서 추가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소강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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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황교안 겨냥 “병역문제는 국민 감정의 문제”<KBS 보도 화면 캡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홍준표 전 대표가 "병역문제는 국민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묵과하기 어렵다"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병역문제를 거론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구경하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홍준표 전 대표는 5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회창 총재 두 아드님 병역 면제 의혹으로, 10년간 앞장서서 투쟁했으나 우린 대선에서 두 번이나 실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황 전 총리의 병역문제에 대한 언급을 "내부 총질 운운하는 비난은 가당치 않다"면서 "우리끼리는 양해가 될지 모르나 국민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자신의 입장을 "다년간 정치 경험에서 우러난 당에 대한 충정"이라고 강조하면서 "검증 없는 인재 영입은 당의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라고 글을 맺었다. 한국당 당 대표에 출마한 황 전 총리는 대학 재학 시절 징병검사를 한 차례 연기했다가, 두드러기의 일종인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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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文 정부 경제기조는 ‘땜질 경제’…용납할 수 없어”<KBS 보도 화면 캡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1년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땜질 경제'였다"며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땜질 경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최광호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토록 서툴고, 오만하고, 국민을 외면하는 정부는 본 적이 없다"면서 이렇게 밝혔다.그러면서 "2018년 성장률은 6년 내 최저인 2.7%였고, 이마저도 정부의 투자와 소비에 의한 인위적 부양이었다", "경기지수는 9개월째 하락하고, 소득 분배는 더욱 악화됐다"며 "이것이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의 결말"이라고 말했다.또 "탈원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등 잘못된 정책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지경"이라며 "자유주의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경제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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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이후 분양 성수기 시작…전국 4만여 가구 공급<KBS 보도 화면 캡처> 설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인 분양 성수기가 시작될 전망이라고 KBS 한국방송 황경주 기자가 소개했다. 방송 5일 자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2∼3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4만 4천45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 7천518가구)보다 약 1.6배 많다.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 2만 4천785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3%나 늘어난 수준이다.수도권 예정 물량의 절반가량인 1만 2천452가구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다.대부분 지난해 잇따라 나온 부동산 대책과 청약제도 변경 등으로 분양이 미뤄졌던 단지다.지난해 서울에서 일반공급된 분양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전년의 2배가 넘는 30.5대 1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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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사람이 없어요” 부동산시장 매수지수 6년만에 최저<KBS 보도 화면 캡처> 부동산 시장 열풍이 급속히 식으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KBS 한국방송 이승철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매수우위지수는 약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고, 거래량을 따진 매매거래지수도 6년 반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4일 KB부동산의 주간 주택시장 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1월 마지막 주 기준 전국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26.1로 집계됐다.매수우위지수가 그간 등락을 거듭했지만, 이처럼 낮아진 것은 2013년 2월 셋째 주(25.3) 이후 약 5년 11개월 만에 처음이다.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우열을 따지는 매수우위지수는 100을 넘기면 시장에 매수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뜻이고, 100 이하면 매도자가 많다는 뜻이다.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많으면 종전 거래가보다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등장할 가능성이 커진다.매수우위지수는 지난해 9월 10일까지만 하더라도 72.7이었지만, 9·13 대책 발표 후 빠른 속도로 미끄러져 내려왔다.지역별로는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가 9월 3일 171.6에서 1월 28일 42.8로 곤두박질쳤다. 특히 강남 11개 구의 지수가 46.0으로, 2016년 3월 21일(45.6)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부동산 시장이 냉각기에 접어들면서 거래량도 줄었다.지난달 2~4주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지수는 3.7로, 2012년 8월 셋째 주(3.2) 이래 약 6년 반 만에 가장 낮았다.매매거래지수는 KB국민은행이 부동산 중개업체를 상대로 주택 거래의 활발함을 설문 조사해 수치화한 것이다. 0~200 범위에서 거래의 활발함 정도를 나타낸다.지수는 지난해 9월 둘째 주까지만 해도 29.7을 보였지만 11월에 들어서면서부터 한 자릿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서울 매매거래지수는 지난주 1.6, 1월 셋째 주에는 0.7로 바닥 수준에 머물렀다.이는 지난해 정부가 9·13 대책을 발표하면서 유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막혔고,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열풍이 급격히 식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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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사실상 타결…“유효기간 1년 합의”<KBS 보도 화면 캡처> 한미 양국이 그간 난항을 겪어오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입장 차를 좁혀, 다음주 최종 타결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3일 자 김경진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외교 소식통은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가닥을 잡았다고 이 같이 밝혔다.쟁점이던 방위비 분담금 액수와 관련해서는 10억 달러(1조 1,300억 원 가량)을 요구하던 미국이 한국 측 입장을 상당히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협정 유효기간에 있어서는 미국 측이 요구해 온 1년 안을 우리가 수용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그간 미국은 분담금 액수 10억 달러, 협정 유효기간 1년을 요구해왔고, 우리 정부는 분담금 총액은 1조원을 넘길 수 없고, 협정 유효기간은 3~5년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 측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2월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핵심 이슈에 한미가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이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속한 타결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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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홍준표, 차라리 대선불복 한다고 솔직하게 말하라”<KBS 보도 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을 무효로 하면 엄청난 혼란이 오기 때문에 무효 주장은 하지 않겠다'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말에 대해 "차라리 '대선불복'이라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비판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조태흠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홍 전 대표의 말은 대선불복인데 대선불복이라고 주장하지 않겠다는 말"이라며 "대부분 한국당 의원들의 본심을 너무도 잘 드러내는 말"이라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본인의 낙선이 여론조작으로 진행된 불법 때문이었다고 말하면서 동정을 사려는 의도도 읽힌다"면서 "전당대회용 언사라면 치졸하고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주장했다.이 대변인은 또 홍 전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할 때가 됐다'고 말한 데 대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과 탄핵, 정경유착 비리의 몸통들도 조기 석방해, 촛불이 전도되고 정의가 뒤엎어진 그들만의 세상을 재건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은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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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명박·박근혜 석방할 때 됐다…국민 저항 운동 전개할 것”<KBS 보도 화면 캡처>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인 홍준표 전 대표는 "여론조작으로 진행된 불법 대선의 무효를 주장하진 않지만 이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은 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방송 김빛이라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홍 전 대표는 3일 페이스북 글에서 "쿠데타로 집권했다고 재판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구금하진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불법 대선은 눈을 감고, 죄 없는 두 전직 대통령만 계속 탄압한다면 설 연휴가 지난 후 국민적 저항이 일어난다"면서 "다시 여의도로 돌아가면 300만 당원과 두 전직 대통령 석방을 위해 국민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홍 전 대표는 앞선 페이스북 글에서도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 구속과 관련해 "사실 지금 단계에서 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지난 대선 때 드루킹의 여론조작으로 저를 패륜과 막말, 발정의 몹쓸 사람으로 몰아간 것은 반드시 사과를 받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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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北 핵탄두 폐기 선행이 우선…동결 수준 합의 결코 안돼”<KBS 보도 화면 캡처> 자유한국당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실무 협상차 방한하는 것에 대해 "확실한 북한 비핵화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김빛이라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차 북미 회담에서 북한이 보유한 20여 개의 핵탄두 폐기가 선행돼야 하며 북한 핵을 인정하고 동결하는 수준의 합의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정부는 종전선언에 대한 북미 간 합의 우려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면서 "종전선언은 평화조약으로 이어져 앞으로 미군철수 요구로 연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제재를 풀지 않는 기존 입장도 고수돼야 하며, 그 전에 국제 제재가 해제되면 북한 핵 문제는 영구미제로 남고 한반도는 풍전등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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