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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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태양광’ 감찰 지시…“전 정부 아닌 ‘비리’ 감찰”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문재인 정부 핵심 사업이었던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비리가 다수 발견됐다고 앞서 감사원이 발표한지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 감찰을 지시했습니다.관련 사업에 관여했던 공직자들이 대거 감찰 대상이 될 거로 보입니다.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감사원은 지난 13일 신재생에너지 비리 조사를 발표하며, 태양광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현직 군산시장 등 13명에 대해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겸직 허가 없이 태양광 사업으로 돈을 번 공공기관 직원 250여 명은 추가 조사중이라고 했습니다.하루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감찰 등 후속 조치를 지시했습니다.[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당시 사업에 관여한 공직자 상당수가 감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징계 요구나 수사 의뢰도 뒤따를 거로 보입니다.윤 대통령은 앞서 태양광 사업 확대로 이어진 전 정부 탈원전 정책을 '이념적'이라고 비판해오며, 비리에 대한 사법 처리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지난해 9월 15일 : "국민들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일부 공직자 비리가 전 정권 공격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감찰이 전임 정부가 아니라 태양광 비리 관련자들을 들여다보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대통령실은 취임 1주년을 전후로 전 정권 비판 수위를 올리며, 관련 조치를 발표해왔습니다.최근 불법집회 엄정 대응 등 노조에 대한 강경조치와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가 대표적인데, 대통령실은 전 정부를 겨냥한 것이 아닌,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입장입니다.KBS 뉴스 신지혜입니다.촬영기자:송상엽 박상욱/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노경일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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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취임 100일 앞두고 ‘호남행’…“지역 경제 챙기겠다”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오늘 취임 100일을 맞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호남을 찾아 지역 예산 확보와 산업 발전을 약속했습니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과 중도층 민심을 끌어안는 외연 확장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호남 출신 김가람 최고위원 선출로 지도부 재정비를 마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위해 지역 현안을 점검하는 예산정책협의회 첫 방문지로 호남을 택했습니다.지난 3월 취임 이후 세 번째 방문인데, 지역 예산과 함께 산업 지원과 일자리 확대도 약속했습니다.[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호남 지역을 챙기는 첫 번째는 경제입니다. 당연히 민주화 정신을 우리가 계승하고 또 민주화 운동의 뜻을 이어나가긴 해야 되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경제 문제 챙기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는 '김기현 호'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기 회동, 당정협의 확대 등으로 당을 안정화시키고 정책역량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하지만 민주당의 잇따른 악재 속에도 큰 반등 없는 지지율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됩니다.이 때문에 상대적 열세 지역과 중도층을 향한 외연 확장에 본격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데, 전당대회 때 당 대표직을 놓고 경쟁했던 천하람 당협위원장은 '연대와 포용'을 뜻하는 '연포탕'에 빗대 당내 화합과 중도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천하람/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 "연포탕을 너무 오랫동안 끓이면 낙지가 좀 질겨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마는..."]김 대표는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수 감축, 불체포 특권 폐지 등 정치개혁 방안이 담긴 대국민 메시지를 낼 예정입니다.KBS 뉴스 신선민입니다.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조완기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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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하이밍 논란 속 민주당 의원들 연이어 방중…“두 달 전 추진”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5명이 중국을 방문 중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고, 1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명이 추가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KBS 한국방송 이현준 기자가 전했다.방송 14일 자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김태년·홍익표·고용진·홍기원·홍성국 의원이 포함된 방중단이 지난 12일부터 중국에 체류하며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방중단은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인대 외사위원회, 중국 국제무역촉진회,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중국 외교부 등을 방문하고 오는 16일 귀국할 예정이다.방중단은 '중국 단체관광객의 방한 규제 완화'와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 불공정 차별대우 해소', '한국기업의 납품대금 지급 과정 정상화', '상호 관광 및 비자 확대', '문화예술 분야 규제 완화' 등의 우리 경제계 요구사항을 중국 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관계자는 "민생경제특위 차원에서 두 달 전 중국 측에 먼저 요청했고, 이후에 중국이 초청해서 진행 중인 일정"이라며 "현재 한중 관계 분위기를 살펴보고, 중국이 가진 혁신 기술 등을 시찰하는 취지"라고 말했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4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경제 관련해서 물꼬를 터야 한다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면서 "지금 중국과 외교 채널을 민주당이 가동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중국 수출·진출 기업 애로사항 청취 긴급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를 비판하며 중국과의 경제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와는 별개로 민주당 도종환·박정·김철민·유동수·민병덕·김병주·신현영 의원은 15일 중국으로 가서 18일까지 중국 정부와 민간단체 인사 등을 만난다.의원단은 베이징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교육과학문화보건위원회 주임 위원, 국제관계 증진 기관인 국제우호연락회 부회장 등을 면담하고, 티베트에서는 티베트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부주임 등을 만날 계획이다.민주당 관계자는 "원래 국민의힘 의원 2명도 함께 갈 계획이었지만, 해당 의원들이 갑자기 못 간다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것"이라며 "문화 관광 활성화 취지로 두 달 전에 잡힌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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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하이밍에 “위안스카이”·“한중관계 역행”…한미일은 밀착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발언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이번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싱 대사 발언에 경고를 보내면서, 한중관계 개선은 중국에 달려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이런 가운데 한미일 협력은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한미일 안보 사령탑 회의에 참석하는 조태용 안보실장에게 우선 나온 질문은, 싱하이밍 중국대사 논란이었습니다.[조태용/국가안보실장 : "한중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역행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싱 대사를 보면 위안스카이가 떠오른다는 말도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위안스카이는 청나라 말기 무관으로 구한말 우리 내정에 간섭했던 인물입니다.싱 대사 개인에 대한 이런 비판, 한중관계와는 분리하는 모양새입니다.조 실장은 한중관계 발전 의지는 변함없다면서,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중국 호응을 기대했습니다.한중관계 개선, 중국에 달려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조태용/국가안보실장 : "한중일 정상회의는 정상 차원에서 한중일이 필요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동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이런 가운데 중국이 주시하는 한미일 협력은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9개월 만에 한미일 안보실장이 만나 북한 위협에 대한 공조와 경제안보, 3국 정상회담 등을 논의합니다.특히 한미 간에는, 북핵에 대응해 핵 공동 기획·실행을 논의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조기 가동이 의제입니다.이 핵 협력 범위는 역내 안보 질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한미 핵협의그룹은 양국 작전 수준의 협의체로, 한미일로 범위를 넓힌다면, 정책적 수준의 별도 협의체를 만들 거라는 설명입니다.조 실장은 이번 한미일 협의에서 중국 문제가 논의될지는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KBS 뉴스 조태흠입니다.촬영기자:송상엽 박상욱/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노경일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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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취업자 35만여 명↑…고용률 63.5% 역대 최고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지난달 취업자가 전달에 이어 35만 명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고용률은 63%를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하지만 제조업과 청년층의 취업자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취업자는 35만 천 명 증가했습니다.업종별로 보면, 공공일자리가 포함된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6만 명 이상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이어 숙박, 음식업에서도 취업자가 12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돌봄 수요와 외부 활동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반면에 제조업의 경우 취업자가 3만 9천 명 줄며 다섯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반도체 수출 감소 등의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37만 9천 명 늘어, 전체 취업자 수 증가분을 웃돌았습니다.반면에 15살에서 29살 청년층의 취업자는 10만 명 가까이 줄면서 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서운주/통계청 사회통계국장 : "청년층의 인구구조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도 함께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정보·통신업 등에서 증가로 전환된 그런 영향으로 감소 폭은 다소 축소가 되긴 하였습니다."]취업자 수 증가 폭은 축소됐지만 인구구조를 고려한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15살 이상 고용률은 63.5%로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OECD 비교기준인 15살에서 64살 고용률은 70%에 근접했습니다.정부는 대면 서비스업의 고용 호조 등으로, 고용률과 실업률은 앞으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하지만, 수출 부진 등에 따라 제조업의 일자리 회복은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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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TV 수신료 분리 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착수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KBS 한국방송 이효인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TV 수신료 징수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사무처의 보고를 받고, 논쟁 끝에 찬성 2명, 반대 1명으로 해당 안건을 접수했다.방통위 보고 내용을 보면,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는 현재 제43조 2항의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결합하여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번 주 안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르면 3개월 안에 개정이 완료될 수 있다.이번 회의에서 이상인 상임위원은 "정부가 교체되면 방통위 구성도 바뀌는 것이고, 새로 구성된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며, "정부의 어떤 정책도 국민 여론 수렴해 국정과제에 없었다고 해도 상황 변화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방송법 시행령은 국민 불편의 호소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이를 적정하게 개정할 수 있다"며 개정에 찬성했다.이 위원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KBS 이사 직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 그때 두 번의 수신료 인상에 찬성했고 동료 이사들과 함께 수신료 인상의 전제로서 국민과 국회가 요구하는 지적사항을 반드시 개선할 것을 KBS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며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KBS는 이에 대한 개선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주장했다.이어 "KBS는 개정안을 무조건 비판할 것이 아니라 수신료 가치를 제대로 인식했는지, 국민 방송의 역할과 기능, 책임을 다했는지, 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직 처분을 받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대신해 위원장 직무 대행 중인 김효재 상임위원도 시행령 개정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하지만 현재 3명의 상임위원 중 한 명인 김현 위원은 반대 의견을 냈다.김 위원은 먼저, 21대 국회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법안이 두 차례 발의됐을 때 방통위가 '수용 곤란'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당시 방통위는 '수신료는 특별부담금이고 결합 징수를 통한 효율성과 법원 판결 등을 고려할 때 결합 징수 방식 유지가 타당하다며 분리 징수 시 악의적인 수신료 납부 회피, 선의의 납부자에 대한 부담 전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이번에 대통령실의 권고에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이 바뀔 수 있느냐며 지적했다.이번 전체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장경태 의원은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 등에 반발해 방통위를 찾아 성명을 발표하고,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만나 항의의 뜻을 전했다.항의 방문 중 장 의원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나, 현재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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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싱하이밍 부적절 처신에 국민 불쾌”…대통령실 “중국 조치 기다려”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안녕하십니까.한국과 중국 사이 외교 갈등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우리 정부를 비판한 발언이 불씨가 된 뒤 오늘(13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싱 대사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대통령실은 중국 측의 '적절한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첫 소식,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최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발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부적절했다고 언급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중관계는 상호 존중과 우호 증진, 공동 이익 추구가 대원칙"이라고 강조하며, 주한중국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을 국민께서 아주 불쾌해하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와 함께 "상호 존중과 우호 증진에 대한 생각과 의지가 있는 건지"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지난 8일 싱 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외교 기조에 대해 '잘못된 베팅'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지 닷새 만에, 윤 대통령이 직접 문제점을 언급한 겁니다.싱 대사를 겨냥해 어제(12일) 이미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한 대통령실.오늘은 한중 무역 관계 설명 논리가 사실관계와 맞지 않았고, '비엔나 협약' 정신에 따라 우호적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외교관으로서 어긋난 점이 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 측이 이 문제를 숙고해보고, 우리에게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국민의힘은 싱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싱 대사의 논란 발언 때 그 자리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KBS 뉴스 홍진아입니다.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노경일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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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광주비엔날레 방문…“세계적 미술 축제로 거듭나길”(한국방송신문협회 취재팀) 김대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안내로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전시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함께 작품들을 둘러보고 "광주비엔날레가 세계적인 미술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 대통령실 사진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광주비엔날레가 지역과 세대를 넘어 온 국민과 세계인이 하나될 수 있는 세계적인 미술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KBS 한국방송 조태흠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13일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전시 현장을 찾아 작품들을 둘러본 뒤 이 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김 여사는 광주비엔날레에서, 엄정순 작가가 시각장애 학생들과 공동 작업한 ‘코 없는 코끼리’, 중국 소수민족의 언어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유마 타루 작가의 ‘천과 같은 혀’ 등의 작품을 감상하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김 여사는 “미술관을 포함한 다양한 복합문화 예술공간을 통해 지역 관광과 문화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면서 “저도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이 김 여사가 지난달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 추대된 뒤 두 번째 지역 행보라며, “김 여사가 지역의 문화 행사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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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 의결…“유감, 항소할 것”서울대학교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기로 의결했다고 동아일보 정봉오 기자가 전했다.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오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 전 장관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6개월 만이다.파면은 강제로 교수 직책을 박탈하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파면이 되면 향후 5년 동안 공무원 및 교원 임용이 금지되고, 타 대학 재취업도 불가능하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이듬해 1월 서울대 로스쿨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서울대는 이후 징계를 수차례 미루다가 올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본격적인 징계 논의에 들어갔다.조 전 장관 측은 징계위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하여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며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소해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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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살까지 ‘소령’ 한다…“장교 지원 증가” vs “기수 역전 만연”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현재 만 60세 이상인 고용법상 정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직업 군인들은 어떨까요? 이들의 정년은 계급마다 다릅니다. 소령은 45세, 중령과 대령은 각각 53세와 56세로 계급이 올라감에 따라 정년도 높아집니다. 일반 근로자의 평균 퇴직 연령이 50대 초중반. 소령은 영관급 장교임에도 중령 진급에 실패하면 정년 때문에 더 일찍 퇴직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한창 일하는 시기에 직장을 나갈 수 있다는 부담에 장교의 직업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진 이유입니다. ■ 소령 정년 '45세→50세'…"직업 안정성 높아질 것"소령의 계급 정년이 45세에서 50세로 늘어납니다. 오늘(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현재 약 만 2천 명인 소령의 정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출산율 감소로 병역 가용 자원이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한 것입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장교의 직업 안정성을 강화하고 2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장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현장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A 소령은 "가장으로써 만 45세에 전역하는건 쉽지 않은 일이다"라며 "정년 연장은 한창 자식을 키워야 하는 소령들 입장에서 좋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B 대위도 "늦은 나이에 임관한 장교들까지 연금 혜택을 바라보고 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교 모집의 폭이 넓어질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기금이 고갈돼 매년 적자 폭이 커지는 군인 연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역 시점이 늦춰지면서 군인연금을 받는 시점도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 다른 계급 정년도 연장되나?…"기수 역전에 관리 어려워질 것"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국회에 계류 중이던 군 정년연장 관련 법안들을 모아 수정한 것입니다. 최초 개정안 중 하나였던 성일종 의원 발의안에는 중령의 정년도 53세에서 55세로 늘려야 한다고 돼 있지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전반적인 계급의 정년 연장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군번에 의한 위계를 중시하는 군 조직에서 기수 역전 현상이 번번이 일어나면 지휘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C 소령은 "중령, 대령들까지 (정년이) 연장되면 군 특성상 기수 역전현상이 만연해질 것"이라며 "지휘관보다 선배인 참모들이 많이 나온다면 관리하기 힘들고 직급 적체도 심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습니다.D 중령은 "소령 보직이 늘어나도 단순 업무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문인원 양성 등 늘어나는 영관 장교 수에 맞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소령 장기근속자 증가로 진급과 인사관리 등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법 개정에 맞춰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글, 사진 = KBS 뉴스 6월 13일 자 박찬 기자 보도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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