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뉴스목록
-
소공연 “‘5인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시 경영 부담…반드시 막아낼 것”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적용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임주영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소공연은 13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700만 소상공인은 절대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전기료와 가스비가 급등해 폭염에도 에어컨 켜는 것이 두려운 상황에서 상환 유예까지 9월 종료되면 어떻게 대출을 상환해야 할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근로기준법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전국 소상공인에게 가게 문을 다 닫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소공연은 또,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가산(연장·휴일·야간) 수당과 연차 휴가 등에 따른 비용 증가는 물론, 해고 제한 및 서면 통지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적 관리 비용까지 소상공인이 모두 떠안게 된다”며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고 범죄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 = 소상공인연합회]
-
윤 대통령 “영웅들의 희생, 폄훼·왜곡 안 돼…반국가행위”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들어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KBS 한국방송 우한솔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행위”라며 이 같이 말했다.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과거 천안함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된 이래경 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등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어떠한 인재를 배출하느냐보다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고보조금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심의한다고 밝혔다.또, 지난주 발표된 지방 재정 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위법한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라며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장마철에 대비한 재난 안전 대책도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한 집주인의 반대 등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저조한 실적이라고 알고 있다”며, “관계 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장마철 이전에 위험 지역에서의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또, 디지털 홍수 경보 시스템을 빠르게 갖추고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또, 다음 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BIE 총회 참석도 공식화했다.윤 대통령은 “해외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해왔다”며 “179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서의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부산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사진 = 대통령실 사진뉴스]
-
'친명' 정성호 "이재명, 싱하이밍 과격 발언 지적했어야"(뉴시스)[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저녁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예방해 관저를 둘러보고 있다. 2023.06.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회동 자리에서 나온 발언을 두고 "이 대표가 거기(발언)에 대해 좀 더 그 자리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밝혔다.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싱 대사의 발언이 국가 간 해서는, 더구나 대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발언 아니겠냐. 또 싱 대사가 과거에도 굉장히 과격한 발언을 많이 했지 않냐"고 말했다.정 의원은 "싱 대사의 태도나 발언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대사면 양국 수교 국가 사이 우호를 증진시키고 상호 이익을 서로 증진시키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싱하이밍 대사 발언과 관련한 여당의 태도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 사안을 대하는 여당의 태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한중관계가 굉장히 나쁜 상황인데 나쁘게 된 원인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중국 문제와 관련해, 특히 대만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과하게 나가지 않았냐"고 반문했다.이어 "그 여파로 중국과의 수출, 무역 문제 등 여러가지가 심각한 문제가 많다. 공식 학술회의조차도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생과 경제를 책임져야 할 여당이 이걸 계기로 한중관계를 악화시키려는 발언을 너무 무책임하게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주한 일본대사를 만난 데 대해서는 "여당의 당대표가 외국 대사를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친일이다 아니다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대표가 중국 대사와 만난 것을 친중, 사대주의라 비판하니 거기에 비유해 친일, 숭일 아니냐고 하는데 여야, 제1야당과 정부여당이 그런 식으로 공방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 요청 내용을 설명한 데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 구속영장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법률 위반"이라며 "일반 피의자의 경우 영장얼 청구하고 영장을 공개하지 않는다. 영장 내용 공개를 넘어 증거 내용까지 일일이 설명하는 것 자체가 한 장관 이전에 없던 일"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는 "기존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보지 않는다. 여전히 신진이 진입하기 쉽지 않다"며 "현역 의원들은 지역위원장을 겸하면서 일상적으로 권리당원을 관리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신진에) 약간의 가점을 갖고서 변화가 있겠냐"고 주장했다.또 "선거에 들어가면 물갈이는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 범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시스템이 돼야 한다"며 "친명이나 비명이나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면 된다"고 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설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의 재판도 끝난 상황이 아니지 않냐"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점을 고려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본인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많이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여동준 기자(yeodj@newsis.com) [사진 = 뉴시스 홈페이지 캡처]
-
[동아일보 단독]정부 “中 고압적 언행 좌시안해…文정부 저자세로 반중감정 악화”“국민 자존심 세우는 외교로”대통령실, 싱하이밍 中대사 비판“본국-주재국 이익 해칠 수 있어”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 발언 논란을 계기로 중국의 고압적인 외교 언사와 태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는 강경 기조로 바뀐다. 중국 정부의 언행이 도를 넘는 등 ‘차이나 리스크’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대중(對中) 정책 방향을 더욱 선명화하는 모양새다.정부는 대중 관계 기조로 ‘국민 자존심을 세우는 외교’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2일 “중국의 고압적이거나 (한국을) 무시하는 언행을 이제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의) 색깔이 더욱 선명해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반중 감정이 치솟고 있는 배경에 문재인 정부 당시 보인 ‘저자세 외교’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을 ‘높은 봉우리’라고 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국민들 자존심이 무너졌고, 그게 중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변했다”며 “당당한 외교를 하면 반중 감정도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핵심 관계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과 관련해 중국과 협의할 대상이 아니라며 특히 “사드 3불도 바꿀 필요가 있다면 안보적 필요성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공급망 핵심 품목과 관련해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나가는 ‘디리스킹’(탈위험)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음극재와 같은 배터리 핵심 소재 등 중국 의존도가 특히 높은 품목들 현황부터 정밀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싱 대사에 대해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으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외교관은 주재국 내정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특정 국가 대사를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與 “오만한 싱하이밍 추방을” 韓총리 “외교관으로 부적절 행동” 당정 ‘中대사 발언’ 비판… 野 언급 자제박진 “모든 결과는 대사 본인 책임”與 “野, 中이라면 쩔쩔매는 DNA”野 “우리만 중국과 대결적 정책”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 해양방류를 반대할 의향은 없느냐”라고 물었고, 박 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검증되지 않으면 방류하는 것은 안 된다고 (일본에)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싱하이밍(邢海明) 대사는 상습적으로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여 온 사람이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국민의힘 김석기 의원)“미국, 유럽연합(EU)도 중국에 대해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완화)해서 관계 조정하겠다는데, 우리만 중국과 대결적 언사와 대결적 정책을 쓰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12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서 나온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중국의 외교 행태를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 일본 일변도의 외교 정책을 펴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고 맞섰다. ● 외교적 기피 인물 요구에 박진 “모든 결과 邢 책임” 여당 의원 중 첫 질의자로 나선 김 의원은 “이 대표가 일개 외교부 국장급에 불과한 주한 중국대사를 찾아가 15분간 지극히 무례하고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고도 항의 한마디 안 했다. 이런 것이 굴욕적 자세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중국이라면 쩔쩔매는 DNA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도 “대사가 주재국을 향해 이렇게 무례하게 발언을 해도 되는 것인지, 빈협약과 외교 관례에 심히 어긋난다”며 싱 대사에 대한 외교적 기피 인물 지정을 언급했다.정부도 결을 맞췄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싱 대사가)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과 같은 언사를 한 것은 외교관으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싱 대사에 대한 외교적 기피 인물 지정 요구에 “외교부는 모든 결과가 대사 본인의 책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말했다.반면 야권은 싱 대사 언급을 자제하는 대신 한중 관계 악화를 거론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진영외교, 가치외교를 내세워 과도하게 중국 러시아에 적대적인 언사를 해서 우리 경제와 기업에 부담을 준 건 사실 아닌가”라며 “그 결과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싱 대사가 이 대표와의 회동에서 “한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는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과 비슷한 인식을 내보인 것. ● 대통령실 “邢, 한중 국가적 이익 해칠 수 있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싱 대사를 겨냥해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주재국 대사를 강도 높게 성토한 건 이례적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싱 대사가 현재 한중 관계에서 플러스 요인인지 마이너스 요인인지 중국 측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싱 대사 부임 이후 한국의 대중국 인식이 비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의 싱 대사 비판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브리핑에서 “한국 각계 인사들과 폭넓게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이 싱 대사의 책무”라며 “그 목적은 중한 관계의 발전을 유지하고 추동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발언의 파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싱 대사가 고액의 접대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싱 대사는 5월 경북 울릉의 한 고급 리조트 독채 풀빌라에서 일행과 1박을 했다. 싱 대사는 고가의 숙박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리조트를 운영하는 A사 관계자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피해자 유족을 위한 차량을 지원했는데, 중국인 유족들도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며 “중국대사관이 먼저 고맙다면서 감사패를 보내와서 우리도 답례 차원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또 싱 대사는 지난해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책과 관련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문제가 많다”며 장청강 주광주 중국 총영사에게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대사관이 싱 대사 부임 이후인 2020년 4월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공관원 숙소 부지를 사설 주차장으로 대여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동아일보는 의혹에 대한 싱 대사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대사관에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글, 사진 = 동아일보 6월 13일 자 보도 기사 스크랩]
-
‘돈 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방탄정치”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방탄 정치'라며 비판했습니다.최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오늘(12일)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자율투표에 맡겼던 민주당.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윤 의원은 8표 차, 이 의원은 15표 차로 나란히 부결됐습니다.국민의힘과 정의당이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반대 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두 달 전 당 대표가 나서 돈 봉투 의혹에 대국민 사과했던 때와 사뭇 달라졌는데, 민주당 내에선 표결 직전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 책임을 돌리는 분위기입니다.[한동훈/법무부 장관 :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민주당 의석에선 고성과 항의가 터져 나왔습니다.["정치적 발언하지 마시고!"][김한규/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민주당 의원들이) 돈 받은 범죄 집단으로, 투표할 자격도 없는 거 아니냐란 투의 한동훈 장관 발언 때문에 상당히 격앙된 분들이 계셨고요."]또 "한 장관이 안 해도 될 얘기를 했다", "최근 최강욱 의원과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을 보면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성토도 나왔습니다.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위장 탈당, 방탄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깊이 사과한다'던 이재명 대표의 말 역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대국민 쇼였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김희서/정의당 수석대변인 : "'돈 봉투 비리 정치'에 '제 식구 감싸기 방탄정치'까지 더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최근 체포동의안 4건을 잇따라 부결시킨 민주당.돈 봉투 의혹 등을 계기로 전면적 쇄신을 약속했지만, 이번주 출범을 앞둔 당 혁신기구의 취지도 퇴색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KBS 뉴스 최유경입니다.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박미주 김석훈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
한덕수 “후쿠시마 오염수, 음용 기준 맞다면 마실 수 있어”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된 거라면, (음용)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KBS 한국방송 이승재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안전이 검증되면 (오염수를) 마시겠느냐‘는 질의에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된 거라면 우리 기준, 세계보건기구(WHO) 음용 기준은 1만 베크렐(㏃)”이라며 “기준에 맞는다면 마실 수 있다”고 답했다.이어 김 의원이 ’우리가 한 번 공수해올까요‘라고 말하자 한 총리는 “그렇게 하시라”고 맞받아쳤다.다만 김 의원이 ’윤 정부는 IAEA가 과학적 검증을 해서 문제없다고 하면 방류해도 좋고 마셔도 좋다고 주장하는 건가‘라는 질문에는 “대한민국은 한 번도 IAEA가 좋다고 하면 안전하다고 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음용 기준에 맞는다면 마시겠다고 언급한 한 총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연로하신 분한테 드시게 하면 안 되니까 총리님 직계가족하고, 성일종 의원님, 성일종 의원님 직계가족, 서산·태안 지역구 주민들하고 같이 드시면 어떻겠나”고 언급하자 회의장에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충남 서산·태안이 지역구인 성일종 의원은 국민의힘이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을 위해 출범시킨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다.한편, 한 총리는 “과학에 근거를 두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는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을 힘들게 만들 것”이라며 “그런 내용을 갖고 이해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선동이라고 비난해도 별로 틀린 말이 아니다”며 과학적 접근을 강조했다.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단 한 번도 방사능 오염 수치가 높은 후쿠시마에서 잡히는 우럭에 대해 안전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일본 8개 현에서 오는 모든 생선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일본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생선이 안 들어오도록 철저히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 장관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검증 이뤄지지 않으면 방류 반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안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방류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12일 오후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장관은 국회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규탄·대책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무단 해양 방류를 반대할 의향이 없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한국 정부의 반대 의사를 일본에 분명히 밝혔는지’를 묻는 윤 의원의 질의에 박 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검증되지 않은 것을 방류해서는 안 된다고 (일본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박 장관은 ‘우리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결정에 무조건 따라갈 계획인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 거기에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건의할 내용들은 건의하면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또 ‘방류 설비 시운전에 대한 사전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가’를 묻는 말에는 “사전 통보를 받은 적은 없다”고 언급했다.박진 장관은 그러면서 “일본이 자체적으로 오염수 처리에 대해 그동안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오늘 시험한다는 건 오염수 방류가 아닌 방류할 수 있는 시설을 점검한다는 것”이라며 “오염수 방류와 다른 개념이고 실제 방류는 ‘IAEA의 결정 이후’라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
“사이버폭력도 학폭”…학폭 예방 ‘정순신 방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인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KBS 한국방송 이지윤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도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야가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이날 처리된 개정안에는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 ▲국가 차원에서 피해 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 ▲가해 학생의 징계 조치 불복 행정소송 제기 시 피해 학생 법적 지원 ▲피해-가해 학생 분리 등 학교장 긴급조치 권한 강화 등이 포함됐다.한편 이날 교육위에는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해 논란이 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을 사임하고 교육위원으로 보임한 뒤 첫 출석 했다.김 의원은 “성실한 교육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인사말을 했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이에 반발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지만,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
윤 대통령,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추진” 지시윤석열 대통령이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KBS 한국방송 신지혜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이 전하며 "법무부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 대변인은 또, 법무부가 관련 시행령이나 예규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지난해 5월 귀갓길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던 혐의를 받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부산고법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공개를 명령했지만,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하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신상정보 공개가 미뤄진다.최근에는 한 유튜버와 서울지역 구의원이 가해자 신상을 개인적으로 공개하면서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규정은 없다"면서 "이 문제에 최근 관심이 많았는데 법적 미비로 인해서 피의자 신원 공개에 적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도를) 빨리 정비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정치·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면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사진 = 대통령실 사진뉴스]
-
또 흔들린 한중관계…일단 추가 대응은 자제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공식 입장을 따로 내진 않았지만, 여당 내에서는, "싱하이밍 대사를 추방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등장했습니다.한중 관계가 당분간은 경색 국면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이어서 김지선 기잡니다. [리포트]'모욕당하고도 항의조차 못 했다', '역대급 외교 참사다'.국민의힘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회동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싱 대사가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하고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여당 내에서 나왔습니다.정부는 일단 추가 대응은 자제하고 있습니다.싱 대사 발언에 대해 강도 높게 대응했던 외교부는 중국 정부가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한 것에 대해선 따로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중국 정부가 나름의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그렇다고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는 중국 정부 입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우리 정부는 중단됐던 한중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고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변화된 입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고 중국에 할 말은 하겠다는 게 현 정부 기조인만큼 앞으로도 이런 갈등 상황은 또 불거질 수 있습니다.[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중국도 맞불을 놓은 그런 형태. 이게 더 이상 깊게 가면 양국의 국민들 감정이 상하게 되고, 특히 한국의 반중 감정이 올라가면 한국의 대중 외교 공간이 굉장히 좁아들어요. 소통을 하는 반전의 길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니콜라스 번스 주중 미국대사는 한미일 주중 대사들이 베이징에서 회동한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중국을 견제했습니다.KBS 뉴스 김지선입니다.영상편집:김형기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
“짜장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던가” 교수단체, 이재명 비판 성명(조선일보)“싱하이밍 대사의 오만 방자한 교시를 듣고도 그 날 저녁 짜장면은 목구멍으로 넘어가던가” 전·현직 대학교수로 구성된 보수성향의 교수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중국 굴종 외교’를 펼치고 있다며 비판했다.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짜장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던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가 전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교모는 성명에서 지난 8일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만찬에서 싱하이밍 대사가 “현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 등 도발적인 발언에도 이재명 대표가 현장에서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만찬 회동에서 나온 두 사람이 보여준 일련의 행태는 도저히 정상적인 한 국가의 대사, 제1야당 대표의 그것이라고 하기 어려웠다”며 “제1야당, 민주당의 대표라는 자가 대한민국 외교·안보 주권에 대해 상대가 같잖은 말을 늘어놓는 것을 15분이나 공손히 앉아서 듣고 있었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표는 중국 인민의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인데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중국 대사의 말을 들으면서 항의 한 번 하기는커녕 당의 공식 유튜브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엇을 탓하거나 비판하는 건 상대방이 사리 변별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동안 싱하이밍 대사의 행태나 중국이 보여준 태도는 그럴만한 가치가 없음을 보여준다”면서 “중국의 이런 태도는 이 나라가 여전히 일당독재의 전체주의 국가이며, 국제 사회의 리더가 되기엔 한참 멀었음을 상기시켜 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묻고 싶다. 싱하이밍 대사의 오만 방자한 교시를 듣고도 그 날 저녁 짜장면은 목구멍으로 넘어가던가”라며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돼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싱하이밍 대사는 지난 8일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 관저에서 이재명 대표와 만찬 회동을 하면서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 일각에선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자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대미 밀착 기조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9살 승아’ 오열 속 발인…“음주 운전자 엄중 처벌해야”
- 2삼성전자 영업이익 95% 급감…“메모리 감산” 선언
- 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1심 징역 2년
- 4발 빼는 빌라왕들…배후는 잡히기 전 증거 없앴다
- 5“북한, 400발 포사격 도발로 9.19 합의 또 위반”
- 6[KBS 취재후] ‘백내장 수술’ 브로커의 고백…“비양심적 의사들, 수술 남발” / 정재우 기자
- 714년 만에 최고 물가…식당 가격 줄줄이 인상
- 8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홍준표…민주당은 경선 치열
- 9부동산 해법은 제각각…安 “연금개혁에 동의하냐”에 모두 “그렇다”
- 10지자체는 아직도, 중대재해법 지침 ‘마련 중’·‘검토 중’·‘계획 중’ / 김지숙 KBS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