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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산업현장 혼란 숙고해야”경제계가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의결에 대해 반발하며 숙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KBS 한국방송 석혜원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4일 공동 성명을 내고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국내의 자동차산업과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은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켜 국내 기업의 투자뿐 아니라 해외 기업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하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경제6단체는 전날 23일에도 국회를 찾아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환영…“조속히 처리해야” 국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로 직회부된 것에 대해 노동계가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곺 KBS 한국방송 석혜원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현행 노조법은 노조를 감시·통제하는 사실상 노조 탄압법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노동권이 그나마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개정안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그 어떤 노동자와 노동조합도 회사가 망하길 바라면서 파업하지는 않는다”며 “‘노조 할 권리’가 보장받는다면 취약계층 노동자들도 노동권을 보호받게 돼 정부·여당이 강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다소나마 해결될 것”이라고 반박했다.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과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거부권 정치를 중단하고 입법부를 존중해 협치·상생의 정치를 펼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민주노총 역시 성명을 내고 “수백만 명 하청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첫 번째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게 됐다”며 “국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삼권 취지에 맞게 신속하게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여당을 향해서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효력이 있다”며 “대법원 판결도 실질 사용자성을 인정하는데도 ‘묻지마식’ 반대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국회 환노위에서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이 의결됐다.‘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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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법 전력 단체 등 집회 제한” 민주 “위헌적 발상” / 박경준 KBS 기자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나 출퇴근 시간대의 집회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 협의회' 뒤 결과 브리핑에서 "불법 전력이 있는 집회가 이번 집회처럼 타인의 권익이나 공공 안전질서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계획할 경우 신고 단계에서 제한을 검토하겠다"면서 "출·퇴근 시간대의 주요 도심 도로 위 집회 역시 신고 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윤 원내대표는 "불법을 초래하고 불법이 만연한 상황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현장에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집회와 관련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법적 조처를 하는 거로 정리했다"고도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집시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심야 시간대 집회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고, 한정 위헌이 났음에도 직무 유기에 가까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국회가 책무를 다 해야 한다"며 "본 의원이 발의한 집회·시위 시간과 관련된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며 "소음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야당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메뉴얼 등을 경찰 차원서 찾아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권력 행사로 현장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 강구하기로 당정이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앞선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도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심야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이어 "입법불비에 미동도 하지 않는 건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여야 입장 차를 떠나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맞게 법적 조치하는 게 당연하다. 지금 입법 조치에 나서는 것은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윤 원내대표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총파업 결의대회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공공장소 무단 점거, 음주·흡연·쓰레기 투기에 노상방뇨까지 벌어졌다. 2023년 서울이라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불법시위"라고 주장했습니다.또 2009년 헌재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 옥외 집회 또는 시위할 수 없다'는 집시법 제10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심야 옥외 집회가 무조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심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건 필요하지만, 시간대가 불명확해 좀 더 구체적인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윤 원내대표는 "국회는 14년 동안 민주당의 비협조로 입법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건전한 시위는 보호하되 그동안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초래된 잘못된 집회 및 시위를 바로 잡고 불법 집회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 "국민들, 대선에서 불법집회 막고 책임 묻는 정부를 택해"정부 측에서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이 지난 대선에서 불법 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를 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한 장관은 "합법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국민께서 불법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 불법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2023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시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 한에서 최대한 보장하고 오히려 권장할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밝혔습니다.한 장관은 "그게 우리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약속이었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대처는 국민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수사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이번에 불법집회 악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오늘 당정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정책위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정점식 법사위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 전주혜 원내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했습니다.정부 측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자리했고, 대통령실의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도 함께 했습니다.■ 민주당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자 공격...위헌적 발상"더불어민주당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며 "이를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자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이 대표는 또 "민생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의 안보가 백척간두인데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하냐"면서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집시법이 정치발전과 민생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냐?"고 반문했습니다.이어 "국정을 책임지고 위임받았으면 민생과 경제, 안보 문제에 더 집중하라"면서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주69시간 노동개악 시도를 막아낸 것처럼 집회의 자유 박탈 시도 역시 반드시 국민 뜻에 따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글, 사진 = KBS 뉴스 5월 24일 자 박경준 기자 보도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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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염수 공방…“괴담 유포” vs “식수로 써도 되나?”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정부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고 KBS 한국방송 홍진아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오염수에 대한 거짓 선동이 너무 심하다. 민주당은 장외집회까지 열어 비과학적 괴담을 유포하며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마치 (문재인 정부 때) 방사능 공포증에 기대서 탈원전한 것처럼 악성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일례로 (민주당은 정부가) 오염수 시료를 채취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3차례나 검증을 했다. 이렇게 뻔한 팩트가 있는데도 민주당은 거짓 선동을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 정부 당국을 향해 “오염수 문제는 과학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과거 광우병 논란 때처럼 철저하게 팩트를 제공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을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느냐. 식수로 써도 되느냐”며 “그렇다면 (일본은) 스위스 생수처럼 ‘후쿠시마표 오염 생수’라고 해서 수출하면 되는데 왜 돈을 들여 바다로 버리느냐”고 따져 물었다.이어 “국민의힘은 오염수를 처리수라며 정부 부처에서 쓰지도 않는 용어를 쓰면서 영국 학자를 데려다 (오염수를) 1리터도 마실 수 있다고 선전·선동을 해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민주당은 정부가 시찰단 명단과 세부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지적했다.조승래 의원은 “원안위와 킨스(KINS·원자력안전기술원)에 시찰단 명단과 일정 자료를 요청했는데 하지 않고 있다.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자료를 주지 않느냐”고 따졌다.이에 임 사무처장은 “전문가들이 점검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이 필요해 명단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고, 정 위원장은 “그런 논리가 어디 있느냐. 400년 전 임진왜란 직전 일본에 갔던 조선통신사도 명단이 다 공개돼 있다”고 공개를 압박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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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삶의 질 높이는 ‘치유농업’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경기 고양시와 국립암센터가 암 환자들을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 중인데 그 효과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오늘은 모내기 작업도 진행됐는데요.김건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아파트 단지 옆 공원에서 진풍경이 벌어집니다.흥겨운 노랫가락에 연신 웃음이 터집니다.["새가 날아든다... 하하하."]고양시와 국립암센터가 3년째 운영 중인 암 환자를 위한 치유농업 활동입니다.위암 수술을 받았던 김대섭 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가 중입니다.[김대섭/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 "이렇게 컸다고 사진 찍어서 올리면 그것도 아주 좋아하고, 다음 주 또 올 것을 기대하면서 한 주 보내는 게, 하루하루 보내는 게 아주 그게 좋아요."]논 옆 텃밭에는 상추는 물론, 가지와 부추 등이 심어졌습니다.수술이나 화학요법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끝난 암 환자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농사짓기에 나선 겁니다.국립암센터가 2021년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조사했더니 응답자들은 건강 상태가 10%쯤 좋아졌다고 느꼈습니다.또 피로감이 12% 남짓 줄어들었거나 외로움과 우울감이 7% 정도 감소했다고 응답했습니다.[김열/국립암센터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 "나의 작은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계속 자라고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치유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권지선/경기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 "농업이 이제 그동안에는 단순히 먹거리 생산 이런 부분에만 치중돼 있었다면 이제는 농업의 새로운 가치로서 치유농업이라는 분야가 많이 활성화되고..."]국내 암 유병자는 228만 명 정도, 이들이 암 진단 이전과 같은 삶의 질을 회복하는 발판으로서 치유농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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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민주노총 집회, 국민 기본권 침해…불법행위 용납하지 않을 것”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민주노총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하며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신지혜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존중해왔다"면서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전임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했다"면서 "그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엄정 대응을 예고하는 한편,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는다"면서, 경찰과 공무원들에게 "불법 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 대통령실 사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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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K반도체에 득일까 실일까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G7 정상회의가 마무리된 직후 중국이 심각한 보안 문제가 있다며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를 금지했는데요.미국 등 서방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보복 조치가 다른 외국 기업들로 확대될 가능성 때문에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D램 반도체 시장은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세 회사가 장악하고 있습니다.중국의 마이크론 배제 조치가 우리 반도체 기업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그러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안기현/한국반도체협회 전무 : "미국의 마이크론이 중국 시장에 대한 비중이 낮아요. 낮아서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에 영향은 거의 없을 걸로 보고 있고요."]우리 반도체 업계는 그보다 미·중 갈등 격화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마이크론이 중국 시장에서 빠지더라도 그 자리를 우리 기업들이 채우지 말 것을 미국이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특히 미국이 반도체 첨단 생산 장비를 중국으로 반출하지 못하게 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선 오는 10월까지 유예 기간을 줬는데, 아직 이에 대한 후속 조치도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중국 반도체 공장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면 이미 대규모 생산 기지를 둔 우리로선 타격이 불가피합니다.정부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겠다며 한중 경제 협력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추경호/경제부총리 : "탈중국은 선언한 적도 없고 탈중국을 할 의도도 전혀 없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곧 중국을 벗어나고 중국을 외면하는 것이냐,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이달 들어 중국에 대한 수출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주는 등 7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가는 상황.미국에 맞선 중국이 반도체 자립에 속도를 낼 경우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반도체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KBS 뉴스 장덕수입니다.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이근희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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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질식 2명 사망’…자치단체에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때 이른 더위에 밀폐 공간에서 일하다 질식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실제로 지난주 경남 김해에서는 오수관로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숨졌는데요,고용노동부는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들여다보고, 자치단체에도 중대재해법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경남 김해의 한 맨홀 5m 아래 바닥에서 30대 노동자가 숨진 건 15일.중태에 빠졌던 중국 국적의 50대 노동자도 나흘 만인 19일 숨졌습니다.유해가스인 '황화수소'에 질식된 것으로 보입니다.지난해 7월에도 대구의 한 정수장 저류조에서도 같은 이유로 1명이 숨지고 공무원 2명이 한때 중태에 빠졌습니다.최근 10년 새 정화조 등 '밀폐공간'에서 일을 하다가 질식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360여 명, 42%인 150여 명이 숨졌을 만큼 '치명률'이 높습니다.[강도욱/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산업보건센터 : "많게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어가는 공간이다 보니까,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고 들어가서..."]밀폐 공간 작업 시에는 외부 감시인을 두고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하지만 김해 오수관로 준설 당시에는 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김해시 소속 직원이 2시간여 동안 지켜 봤지만 '작업 중단'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김해시 관계자/음성변조 : "(김해시 직원이) 맨홀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고 이야기는 들었어요. 이런 부분(맨홀 내부작업) 하지 말고 안전 주의해서..."]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은 김해시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경영 책임자' 범위에 포함된 자치단체장은 도급 용역 관계에서도 안전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3명의 사상자가 난 대구 저류조 사고 역시, 노동부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입건을 검토하고 있어, 자치단체 역시 중대 재해에 대한 형사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KBS 뉴스 김소영입니다.촬영기자:최현진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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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관석 의원 비공개 소환…‘봉투 수수’ 지역본부장들 피의자 전환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는 두 번째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검찰은 돈 봉투가 전달된 여러 경로를 파악 중인데 지역본부장들에게 봉투가 갈 때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꾸린 별도 조직이 동원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이성만 의원에 이어 현역 의원 중 두 번째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윤 의원은 이 의원과 달리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 출석했습니다.윤 의원은 강래구 전 감사협회장 등과 공모해 국회의원 최소 10명에게 6천만 원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검찰은 윤 의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돈을 받은 현역 의원들을 특정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돈 봉투 살포의 또 다른 갈래인 경선 캠프 지역본부장 수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지역본부장 10여 명 가운데 서모 씨와 유모 씨 등 일부는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걸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서○○/당시 송영길 캠프 지역본부장/음성변조/지난 3일 : "저는 그런 돈 받을 위치에 없습니다. (돈을 전달한 위치에 있으셨나요?) 아닙니다,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검찰은 특히 지역본부장들이 일주일에 한 차례씩 참석한 조직본부 회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조직본부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지역별 지지세를 논의하기 위해 별도로 꾸린 비공식 조직인 걸로 파악됐습니다.[박○○/당시 송영길 캠프 지역본부장/음성변조 : "각 지역의 일어나고 있는 일들, 상황들을 돌아가면서 보고를 하고 그런 거죠. 이정근 씨가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면 거의 다 왔던 것 같은데요."]검찰은 이정근 전 부총장이 이 조직본부 회의를 통해 지역본부장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정황을 잡고, 참석자 명단과 회의 일정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일부 참석자들은 이 전 부총장이 간식값이라며 봉투를 줬지만 받지 않았다거나, 조의금을 받았을 뿐이라며 금품수수 혐의를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KBS 뉴스 김지숙입니다.영상편집:한효정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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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12살 도현이 사망, 아빠의 소명은…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급발진 의심 사고는 1년에 평균 예순 건 가까이 납니다.하지만 급발진이라고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2019년 경기도 양주의 사고 영상입니다.편의점에 있던 4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경찰과 검찰은 급발진이 아니라면서 운전자를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1심과 2심 법원은 운전자 과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급발진도 아니고, 운전자 잘못도 아니란 얘기가 됩니다.지난해 말에도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아이가 숨졌는데 이 사례부터 꼼꼼히 되짚어 보겠습니다.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지난해 말, 강릉의 한 도로, 차량이 굉음과 함께 앞차를 들이받고도 다시 속도를 높여 달립니다.["아이고 이게 왜 안 돼. 엄마. 이게 안 돼. 도현아, 도현아!"]운전자가 다급하게 외치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이 사고로 뒷좌석에 있던 12살 이도현 군이 숨지고, 운전자였던 할머니는 크게 다쳤습니다.굉음에 급가속, 당황하는 운전자까지.전형적인 급발진 의심 사고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안 된다'라는 뜻도 있는 거고요. '이게 안 돼'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행위를 하는데도 안 되니까 당황을 하는 거고…"]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 결함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에 통보했습니다.주된 분석 근거는 사고 직전, 차량에 자동 저장된 마지막 5초의 기록.가속 페달을 100% 모두 밟은 것으로 저장돼 있다는 겁니다.그러나 유족 측은 5초 동안 가속 페달을 꽉 밟았는데도, 속도가 시속 110km에서 116km까지만 올라간 게 이상하다고 말합니다.[하종선/변호사/유가족 법률대리인 : "가속 페달을 5초 동안 계속 100%로 밟았다고 하면 5초 후에는 속도가 최소 (시속) 140km, 150km 이렇게는 됐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116km까지밖에…"]12살 아들을 잃은 지 반년, 아빠는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차량 제조사와 소송 중입니다.현행법상 차량 결함의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이도현 군 아빠 : "2만 개가 넘는 부품들로 이뤄져 있는 전자장치들인데, 일반 소비자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원인 규명을 할 수 있습니까?"]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지게 해 달라는 입법 청원도 국회에 냈는데, 엿새 만에 5만 명이 동의했습니다.여야 의원들도 비슷한 법안들을 내 놨지만, 우선 순위에서 밀려 논의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아빠는 관련 법안 개정이 12살 도현이가 남긴 소명이라고 했습니다.[이도현 군 아빠 : "이제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아마 도현이가 준 마지막 소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KBS 뉴스 정재우입니다.촬영기자:이상구/영상편집:이진이 조완기/그래픽:이근희 김정현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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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대출”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안녕하십니까?전국 곳곳 서민들 전세사기 피해가 크게 늘면서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뒤늦게 여야가 합의했습니다.적용 보증금 기준은 3억에서 5억 원으로 늘리고, 최우선 변제금 10년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준다는 내용입니다.첫 소식,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다섯 번째 소위원회.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회수 방안 등을 놓고 번번이 충돌했던 여야가 25일 만에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먼저, 특별법이 적용되는 보증금 상한 기준은 최대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됩니다.가장 큰 쟁점이었던 보증금 '선 구제, 후 구상' 방안은 결국 채택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제시한 '무이자 대출' 절충안이 반영됐습니다.현재 시점 기준 최우선변제금 만큼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빌릴 수 있고, 이를 넘어선 보증금에 대해선 연 1~2% 이율로 대출이 제공됩니다.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불량을 막는 방안도 담겼습니다.20년간 연체 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를 유예하고, 추가 대출을 허용하는 겁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공매 대행 수수료 부담 비율은 당초 50%에서 70%까지 확대됐습니다.합의를 놓고도 평가는 엇갈렸습니다.[김정재/국회 국토위 간사/국민의힘 :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으로 저희가 무이자 대출은 굉장히 좀 획기적인 거고…"][심상정/국회 국토위원/정의당 : "다시 대출을 받으라는 정부의 대안을, 피해자들로서는 수용하기가 매우 힘드실 겁니다."]다만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고, 수정· 보완한다는 데서 합의를 이뤘습니다.[최인호/국회 국토위 간사/더불어민주당 :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한다거나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완 입법을 반드시 하겠다 하는…"]여야는 이번 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목요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입니다.KBS 뉴스 최유경입니다.촬영기자:장세권 고영민/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최창준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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