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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최강시사] 이철규 “‘전세사기 배후에 野 유력 정치인’, 제보에 부응하는 상당한 정황과 사실 있어”- 돈봉투 의혹, 최종 수혜자인 송영길 연루 생각해 볼 여지 있어- 돈봉투 사건, 세대 문제와 관계 없어…국힘, 특정 세대가 좌지우지하는 정당 아냐- 정성호 '기름값 수준' 발언, 경악할 일…유권자 매수는 큰 범죄- 전광훈 결별? 국민의힘과 아무 관계 없어…결혼도 안했는데 이혼하라는 것과 같아- 김재원 발언, 국민의힘 이념과 가치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여- 태영호 일련의 발언, 동의하지 않아…북한에서 교육 받다보니 그랬을 것■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인용보도 시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방송시간 : 2023년 4월 19일 (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출연 : 이철규 사무총장 (국민의힘)▷ 최경영 : 지금 여야 정치권이 모두 비상인 듯한데요.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 국민의힘은 잇단 설화. 오늘은 국민의힘 지도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님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철규 : 반갑습니다. 이철규입니다.▷ 최경영 : 오늘 일단 민주당 돈봉투 의혹이 최근이고 가장 지금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의혹이 사실로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은?▶ 이철규 : 무슨 사건이든 간에 머리가 보이면 꼬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사건은 민주당의 사무부총장 하셨던 분의 개인적 범죄 사건을 수사하다가 발견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녹음파일이라든가 또 당사자의 진술 이런 것들로 볼 때 사실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경영 : 어디까지 연루됐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보통 정치적인 상황에서 그런 전당대회에서.▶ 이철규 : 그러면 결국은 그런 돈봉투에 최종 수혜자가 누구였는가. 그러니까 돈봉투로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구겠는가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경영 :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 이철규 :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돈봉투의 살포로 이익을 누가 얻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최경영 : 그런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제 윤희숙 전 의원은 민주당의 이번 의혹을 물론 큰 위기라는 건 인정을 했지만 이번 의혹을 잘 처리하고 세대 교체를 이루어낸다면 오히려 정치에서 굉장히 건설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 뒤의 말이 그 덕에 우리도 좀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철규 : 그 말씀을 제가 들어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요. 무슨 뜻인지. 그거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은 우리 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이거는 세대 교체와도 관계없는 것입니다. 세대가 바뀐다 해서 이런 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바뀐다 이거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어떤 조직과 집단 그 사회에 문화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문화가 결국에 이런 뭐랄까.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발생시킨 것이지 그게 세대가 다르다고 어떤 세대가 집단적으로 부도덕하고 윤리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시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왜 어떤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영 : 그런데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세대 교체가 딱 워딩 세대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정치교체.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정치개혁.▶ 이철규 : 맞습니다. 민주당의 586 세대가 다수가 이 당을 장악하면서 민주당 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당사자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주장들이 있지만 그걸 갖다가 우리 당의 특정 세대가 또는 특정인이 좌지우지 하는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당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최경영 : 그래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전혀 바뀔 지금 필요가 없다?▶ 이철규 : 아니, 우리 당이 그런 부정과 비리와 이런 게 우리 당에서 발생된 게 없지 않습니까?▷ 최경영 : 아니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부정과 비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철규 : 그런데 그 이야기에다가 거기다가 우리 당과. 우리 당도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의미가 뭔지. 우리 당에는 지금 오히려 민주당처럼 강력한 결속력, 지도력이 없어서 지금 오히려 말실수 또는 외부에서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이런 당 흔들기, 지도부 흔들기 이런 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여기다 그런 표현을 갖다가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최경영 : 그래요? 강력한 결속력, 지도력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전당대회 과정도 그렇고 뭔가 대통령의 강력한 힘이 지금 있는 거 아닌가요?▶ 이철규 : 우리 당이 우리는 집권여당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강력한 힘이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하도 정부와 엇박자를 놓는 이런 당 지도부. 과거에 지도부 인사들 또 그분들의 이런 내부에 대한 의견들 이런 것들이 당을 어렵게 만드니까 당원들께서 한번 국정을 뒷받침을 해서 당정이 같은 방향을 보고. 우리가 대선 때 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께. 이런 약속을 뒷받침을 해라. 하는 취지로 뽑아놓은 지도부입니다.▷ 최경영 :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얼마 없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는 귀국을 빨리 해서 뭔가 밝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철규 : 당연하죠. 그게 당연히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를 하고 또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소명을 하고 하는 것이 우리 공인된 분들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무슨 정치 수사니 탄압이니 이렇게 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영 : 그리고 어제인가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름값, 밥값 수준이다. 이것도 실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철규 : 경악할 일이죠, 이것은. 우리 선거를 치르면서 유권자를 매수한 행위는 아주 이것은 우리 개개인의 재무를 절취한 것보다도 더 큰 범죄로 지금 처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심을 훔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범죄인지 모르고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그런 것이 민주당 지도부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용되는 어떤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지금 단돈 10만 원, 20만 원의 향응 제공도 의원직이 날아가고 공직, 선출직들이 직을 내놓는데 300만 원. 이런 500만 원이 작은 돈이다. 그걸로 표를 매수하는 행위는 용납이 된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대한민국이 그동안 수십년간 이렇게 쌓아온 선거의 공정성 이런 공명선거 이거 자체를 근간을 흔드는 납득하기 어려운 공감하기 어려운 발언이다 생각합니다.▷ 최경영 : 그리고 전세사기 관련해서 인천 미추홀. 범죄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근거나 사실이 있습니까?▶ 이철규 : 많은 제보가 있고요. 그 제보라는 것이 과거에 지난번에 청담동 술자리 괴담처럼 괴담이 아니라 그런 제보에 부응하는 부합하는 상당한 이런 경황들이 발견되고 있다. 정황과 사실들이.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이런 누군가가 제보를 했는지 이게 제보한 것과 관계없네 이게 아니라 그 제보에 부합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상황이 뭐냐 하면 위조되고 조작된 서류로 특혜 사업자로 지정을 받았다. 누군가가 이건 거대한 힘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인데 그런 특정인이 작용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런 정황이 있으니까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를 해서 밝혀라. 어떻게 장기간 동안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이런 사기행각을 하면서도 이게 수사망을 법망을 피해가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 문제를 합리적 문제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특정 정치인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 정황을.▷ 최경영 : 있었다는 게 누가 제기하고.▶ 이철규 : 지역의 이해당사자들이 제보를 했고요. 제보를 했고 그 정황을 제보한 상황을 갖다가 저 역시도 직접 들은 바도 있고 그 정황을 목격한 바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최경영 : 목격한 바도 있다.▶ 이철규 : 그러니까 그런 정황.▷ 최경영 :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겠어요?▶ 이철규 : 제가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밝혀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특정인 누구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그 개인이 한 사람의 다른 제3자의 발언으로 해서 한 사람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름을. 그런데 그런 정황들이 실제 발생을 했다.▷ 최경영 : 아니, 그 정황이라는 걸 조금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사람 이름 못 밝히더라도. 어떤 정책적으로 실패했는데 그게 사실상 고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랄지.▶ 이철규 : 정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빌라왕 사기범이 빌라 사기만 친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인천만 아니라 다른 여타 지역에서 그런 행각을 했습니다. 전세 사기는 아니지만 개발. 대장동과 같은 개발이익을 쟁취한 거예요. 쟁취한 배후에.▷ 최경영 : 그러니까 시행을 했는데. 시행을 했는데 그 시행을 한 지자체의 지자체장이었어요?▶ 이철규 : 지자체장이 아니라 거기다 영향력을 행사해서 빌라 사기꾼이 사업자로 지정되게 만들었다, 하는 제보입니다. 제보고 실제.▷ 최경영 : 시행사업자로.▶ 이철규 : 받게끔 그 사람이 큰 이권. 대장동 같은 이권을 쟁취하게 만들어진.▷ 최경영 : 전세 사기는 아니고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철규 : 전세 사기범이 개발사업.▷ 최경영 : 개발사업을 했는데 그 개발사업에서 사업권을 쟁취했는데 그 뒤에 정치인이 있는데 그 정치인이 민주당 정치인 아니냐. 그 정치인이 뭔가 압력을 넣었던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이철규 : 맞습니다.▷ 최경영 :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철규 :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드러나니까.▷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전광훈 목사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완전히 결별이 된 건가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철규 :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아니, 전광훈 목사하고 우리 당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최경영 : 애초부터 관련이 없었다.▶ 이철규 : 마치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런 조국의 문제. 이런 문 정권의 이로써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제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이 같은 정당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다른 당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대한애국당인가요.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우리 당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전광훈 목사도 다른 당의 대표입니다. 정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당을 흔들고 폄훼하고 조롱하는 이런 사람인데 왜 우리 당하고 관계가 있다고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결별했다니까.▷ 최경영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 유튜브 가서 수석최고위원 되자마자 유튜브 가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철규 : 그러니까 잘못 말한 거죠.▷ 최경영 : 김재원 최고위원이 간 것 자체가.▶ 이철규 : 저는 개인이 가는 걸 뭐라 하겠습니까만 가서 할 말이 중요하죠. 한 말이 공감받지 못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하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아니, 남자, 여자가 결혼도 안 했는데 이혼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동거를 할 때 별거를 하든지 이혼해라 정리하라 하는 거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보고 이혼해라, 별거하라 하는 것하고 똑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최경영 : 아무 관계가 없고 당원도 아니기 때문에 징계도 할 수 없고.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어떤 징계 절차가 들어가나요?▶ 이철규 : 윤리위가 구성됐지 않습니까? 윤리위가 구성됐고 우리 당이 적어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이렇게 어긋나고 국민 일반의 생각과 어긋나는 분들이 모여 있는 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라든가 연대에 어긋난다면 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윤리위가 구성됐으니까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께서 알아서 조치하시겠죠.▷ 최경영 :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태영호 최고위원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실언 비슷한 것. 일본 독도 외교청서도 그랬고 그제 SNS에 올렸다 삭제한 글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철규 : 저는 태영호 최고위원의 그런 일련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게 바람직하다. 또는 여기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발언 중에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상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국내에도 40대, 50대 중에 일부 사람들은 한국 전쟁을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성장 과정에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태영호 최고가 북한에서 교육을 받고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제주에 4.3 우리 사건을 김일성 교시에 의해서 일어난 남한의 민중봉기였다 이렇게 가르치고 배웠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역사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김일성 교시에서 발생된 폭동이라고 정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다르죠. 자중했으면 좋겠다.▷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쉽네요, 시간이.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글, 사진 = KBS 뉴스 4월 19일 자 '최경영의 최강시사' 보도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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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미국의 일방주의, 한국 경제는 특히 더 걱정 / 서영민 기자■ 한국 기업은 요즘 걱정이 많다미국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투자를 결정해놓고도, 미국의 Chips 법(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면 중국에서의 사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다.현대차는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후 전기차 부문에서 직격탄을 맞았다. 일단 미국에서 조립하지 않으면 보조금 대상에서 바로 제외된다. 천만 원 가까운 보조금이 없으면 경쟁에서 도태된다. 당장 1분기 현대·기아차 합산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6.5% 줄었다. 최근 '반도체보다 낫다'는 자동차 수출 호조세가 IRA 때문에 영향 받을까 봐 걱정이다.게다가 미국에서 조립한다고 보조금 다 주는 것도 아니다. 기준 맞추려고 급히 생산라인 깔고 만든 GV70 전기차도 곧 보조금 대상서 제외된다. 부품이나 광물의 국적을 따지는 기준이 추가로 따라붙었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중국에서 들여오는 부품과 광물이 많을 수밖에 없는 한국산 전기차는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배터리는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린다. 한국에서 조립해도 괜찮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행일까? 당연히 아니다. 상품 안에 들어있는 부품의 국적을 따지는 기준이 어느새 일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 번 생긴 기준은 더 엄격해지기 쉽다. 현대차는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을 미국 앨라배마에서 생산한다. 당초 7천5백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추가 발표된 세부지침이 더 까다로운 배터리 요건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 미국 정책의 중간 성적표 '이보다 좋을 순 없다.'미국 일방주의 부활의 상징과도 같은 Chips와 IRA 법의 중간 성적표가 나왔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바이든의 보조금법 이후 미국에서 생산하겠다는 제조업 투자 약속이 두 배가 됐다〉 기사에서 지난 8월 보조금 지급 이후 약속된 '친환경 기술과 반도체' 투자가 FT 집계 기준으로 2021년의 두 배에 달한다고 했다. 2019년과 비교하면 무려 20배다. 그야말로 투자가 폭발하고 있다.이 투자의 1/3은 외국기업 몫이다. 대부분 한국, 타이완, 일본 기업이다. 한국의 한화나 LG, 중국의 태양광업체 LONGI는 3월에 추가 투자 계획을 내놨다. FT는 그러면서 지난해 8월 법안 통과 이후 이들 분야에서 발표된 1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 75개를 자체분석한 결과, 약 8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신규 투자 계획은 앞으로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롯데 바이오 계열사도 18일 추가 투자를 발표했다.)이 중간성적표를 보면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명확해진다. 일자리, 그리고 미국의 이익이다. 바이든의 정치적 위상은 한층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다. 이제 트럼프가 아무리 중국이나 아시아에 퍼주지 말고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해야 한다며, 기존 워싱턴 정치 문법을 뒤엎으려 해도 바이든은 걱정이 없다. '미국은 이미 위대해지고 있어'라고 속삭여주면 된다.■ 대신 동맹이 분열되고 있다문제는 일방주의가 변화시키는 세계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미국을 국빈방문하면서 IRA가 "서방을 분열시킨다"고 적격했다.미국에서 만들어라, 는 미국 밖에서 만들지 말라는 말이다. 유럽은 특히 IRA가 불만이다. 반도체야 어차피 따라가기가 힘들다. 그러나 친환경 산업, 배터리, 자동차는 다르다. 기후 변화 대응에 일관되게 앞장섰고, 관련 산업도 선도할 수 있는데 미국이 보조금으로 빼앗아 간다. 가만있을 수 없다. 지난달 발표된 EU의 핵심원자재법(CRMA)은 원자재와 부품의 국적을 따져 보조금을 준단 측면에서 IRA와 꼭 닮은 쌍둥이 법이다.아시아도 유사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가 조용히 확대한 핵심산업 투자세액공제 역시 미국과 유사한 세제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타이완도 일본도 마찬가지다. 모두 자기 앞만 보기 바쁘다. 동맹이, 우방이, 이해관계 앞에서 분열되고 있다. ■ 대중국 대응에도 균열이 생겼다대중국 대응에도 균열이 생긴다. 당장 요즘 각국 정상들은 '중국을 방문하고 당근 얻어오는 재미'에 푹 빠졌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중국에 다녀왔다. 거리 두기를 하면서도 '경제적 협력'을 포기하지는 않는 모양새다. 독일은 중국의 가장 큰 교역국이다. 수많은 일자리가 중국과 얽혀있다. 당장 배터리 산업 등 친환경 분야에서 '벌여놓은 합작 사업'이 많다. 다 포기할 수는 없다. 숄츠는 "우리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고 자국 신문에 기고까지 했다.프랑스는 한술 더 떴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중국이 '그래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논쟁이 국내에서 뜨거운' 독일 대신 마크롱의 프랑스를 유럽 친중 세력의 중심으로 여긴다고 보도했다. 마크롱은 실제로 미·중 분쟁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갖길 원한다"고 말했다. 또 "유럽이 타이완 사안에서 미국의 장단과 중국의 과잉행동에 적응하는 졸개가 되는 것"은 최악이라고까지 말했다. 이 발언은 곧바로 논란이 됐고, 마크롱은 진화에 나서야 했다.여튼 중국은 그런 마크롱을 융숭히 대접했다. 에어버스 항공기 160대 등 수십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해외 풍력 프로젝트도 함께 하기로 했다. (브라질은 또 다른 중국의 우방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예 위안화 결제를 확대하자는 위험한 합의까지 한다.)어쩌면 각자의 국익이 다르니 당연하다. 다른 한편 유럽은 미국의 이중적 태도가 불만스럽다. 사실 유럽이 보기에 미국은 동맹의 산업은 보조금으로 위협하면서, 중국 내 미국 기업은 전혀 규제하지 않는다. 테슬라가 상하이에 추가로 공장을 짓는다고 해도, 또는 애플의 팀 쿡이 중국에 가서 선물 보따리를 내놓으면서 아이폰 파는 데 여념이 없어도, 바이든은 아무 말 않는다. 자국의 큰 기업이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내버려 두고, 동맹만 압박할 뿐이다.이런 불만 속에 모두가 보조금을 주고, 모두가 자국 생각만 하는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남들만큼 보조금 주면 손해는 보지 않게 되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정답은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게임"이다.■ IMF "분절화된 세계, 모두에게 불이익"…"장기적으로 총생산 2% 감소할 것"IMF는 최근 세계경제전망에서 바로 이 '지경학적 분절화Geoeconomic Fragmentation'에 독립된 장을 할애했다. 세계 경제의 지경학적 분리에 대해, 그리고 이 균열이 해외직접투자, FDI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했다.일단 실제로 FDI로 본 세계는 이미 분열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특징은 '미국 FDI 증가와 유럽, 중국 FDI 감소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FDI 역시 회복되고는 있지만, 과거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세계 공급망이 '우방을 중심으로 단층선을 형성한다'는 말의 실질적 의미는 '미국이 FDI를 끌어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는 모두에게 해롭다. IMF는 분석결과 투자 흐름이 지경학적으로 파편화되면, 장기적으로 세계 총생산의 2%가 감소하리라 추정했다. 이 손실은 불균등하게 분배된다.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이 좀 더 영향을 받는다. 일시적 승자는 있겠지만(미국이다.) 장기적으로는 불확실하다. 다른 나라 경제가 위축되고,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투자가 불확실성에 노출된 세계에서 미국만 영원히 승자로 남을 방법은 없다.IMF만 이런 분석을 하는 게 아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만 있으면 되는 효율적인 공급망을 비효율적인 두 개, 세 개의 공급망으로 쪼개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기업 입장에선 비용이 커진다. 공장이 어딘지 부품이 어디서 만들었는지 세세하게 따져봐야 한다. 모두가 손해를 보는 장사가 된다는 의미인데, 한국엔 특히 더 큰 타격이 된다. ■ "세계화 없이 한국의 경제부문은 존재하지 못한다"피터 자이한은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학'에서 한국의 경제는 '세계화 없이는 존재하지 못하는' 부문이라고 단언한다. 한국은 경제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완제품을 대량으로 해외에 수출해 삶을 꾸려간다. 자원이 부족하고, 또 소비할 국내 인구도 부족하다. 게다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고령화하고, 출산율도 낮다. 그런데 세계화 없이 존재할 수 있겠냐는 얘기다.상호 교류가 줄면 접근이 줄고, 소득이 줄고, 규모의 경제가 축소되고, 노동분업화가 줄고, 그러면 다시 상호교류가 준다. ...(중략)... 한국 같은 나라가 원유와 철광과 식량 수입과 자국 상품 수출에 필요한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될 때 직면할 난관은 멕시코 같은 나라가 직면할 난관과는 차원이 다르다. -피터 자이한IMF는 해법으로 통합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경제적 실익을 고려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일방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규칙에 기반한 신뢰의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다자 대화로 정보를 공유하고, 산업정책에 대한 국제적 통용 범위와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가능할지는 미지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국익이 IMF의 조언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다. [글, 사진 = KBS 뉴스 4월 19일 자 서영민 기자 보도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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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세사기 피해자 비극에 대책 촉구…“경매 중단·선지원해야”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KBS 한국방송 최유경 기자가 전했다.■ 국민의힘 “당정 역량 모아야…경매 중단 조치·철저한 수사 촉구”방송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2개의 전세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통탄스럽다”라고 말했다.이어 “악덕 범죄는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하고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당정의 모든 사회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 조치와 우선 매수권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며 “우선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한다”고 전했다.이철규 사무총장도 이날 회의에서 “우선 경매 중단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이 사건과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한 사건의 주범인 남헌기의 배후에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여기에 대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등 대책 제안…실질적 방안 마련해야”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SNS를 통해 “어떤 대책이든 좋으니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치솟는 대출이자 부담에 더해 제2의 건축왕,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며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의 일종이 아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게 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며 “이미 민주당에서는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의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고 적었다.이어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 힘을 합쳐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하자”라며 “살기 위해 구한 집이 도리어 삶을 옥죄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지난 3월 31일 통과시킨 전세 사기방지 3법은 사후 예방책일 뿐 당장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는 많이 부족하고 미흡하다”며 “우선 보증금이라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범죄피해자경제적지원지침’ 등을 확대 적용해, 피해보증금에 대해 선 보상하고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며 “이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김 부의장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에 대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언제까지 주거권을 시장과 민간에 맡겨야 하는가”라며 “주택문제의 해결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노인에게 적합한 주거형태를 다양하게 공급해서 적절한 부담에 살 수 있도록 주거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부는 사활 걸고 대책 당장 마련해야”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SNS를 통해 “행정명령으로 경매절차라도 중단해 달라, 피해자들이 경매를 통해 집을 살 수 있도록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달라, 공공이 피해를 먼저 보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 달라”며 “윤석열 대통령, 추경호 장관, 원희룡 장관, 피해자들의 이런 요구가 도저히 들어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요구냐”고 지적했다.이어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실패가 낳은 결과 아니냐. 반도체 산업 어렵다며 재벌에게 수조 원씩 감세해 주던 통 큰 정부가 절박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데는 왜 이리 인색하고 차갑냐”며 “정부는 사활을 걸고, 전세사기 대책을 당장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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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전세사기 대책 재점검…고용세습 타파·마약 강력 대응”(한국방송신문협회 취재팀) 김대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잇따르는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이며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며 "전세 계약에서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히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돼 있다는 사실"이라며 마약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사진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잇따르는 전세 사기에 대한 정부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라고 당부했다고 KBS 한국방송 신지혜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이며,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며 이 같이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2천여 명을 검거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개정,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긴급 거처 지원 등을 시행했다며, “그럼에도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그러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또한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은 일부 기업의 이른바 ‘고용 세습’이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며 관련한 대책 마련도 재차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고용 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노동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 확립이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 타파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과학적인 여론조사 실시를 주문하며 “국민들께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돼 있다는 사실”이라며, 마약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도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 경찰 등 많은 기관의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할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 범죄를 뿌리 뽑자”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재정 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재정준칙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했다. [사진 =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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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닷새만에 공식 사과…송영길 귀국하나?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검찰이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 2명을 압수수색한 지 닷새 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국민의힘은 '부패 정당'이라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일요일 밤 당 지도부를 긴급 소집해 2년 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대응책을 4시간 넘게 논의한 민주당.결론은 이재명 대표의 공식 사과였습니다.검찰의 수사 시점이나 의도에 대한 비판 없이, 사과 메시지만 밝혔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다만, 주말 사이 논의했던 자체 진상조사 기구는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대신 수사기관에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송영길 전 대표에게는 조기 귀국을 요청했습니다.프랑스에 체류중인 송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와 통화했고, 조만간 귀국 시기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민주당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한 비명계 의원은 과하다고 생각될 만큼 조치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다 같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국민의힘은 '부패 정당'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국회 법사위에 긴급 현안질의를 하자고 민주당에 요청했습니다.[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정의로운 미사여구로 국민의 표심을 사려 했던 민주당이 알고 보니 돈 봉투를 살포하며 금권 선거를 자행했다니 그 국민적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정의당 역시 이재명 대표의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낡은 정치문화를 도려내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KBS 뉴스 이현준입니다.촬영기자:장세권 고영민/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정현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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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선넘는 발언?…김기현 “그 입 닫아달라”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국민의힘을 향한 발언이 연일 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이번엔 총선 공천권 폐지를 요구하며 버릇을 고쳐준다는 말까지 했는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입을 좀 닫아주면 좋겠다"며 발끈했습니다.이화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정치인은 종교인의 통제를 받아야한다 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이번엔 국민의힘을 향해 공천권 폐지를 요구했습니다.당원 중심의 경선이 총선 승리의 계책이라며, 전 국민적 당원 가입 운동도 펼치겠다고 했습니다.[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 : "여러분들의 자세를 내가 보고, 우리는 창당을 하든지 안 하든지 당신들의 버르장머리를 내가 반드시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김기현 대표는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도대체 지금 우리당을 뭘로 알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국민의힘 내부에선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무시하면 되는데 당원도 아닌 사람의 말을 키워준다, 당이 대응해 언론의 관심만 받게 한다는 겁니다.동시에 전 목사에 대해서도 제도권 정치에 개입하려는 안 좋은 행동이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우리 당원도 아닌 사람이 당의 공천에 ‘감 놔라 배 놔라’하는 작태는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매우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전 목사와의 연결고리인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일말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는 조기 징계 주장도 나왔습니다.소속 의원 전원이 다시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5.18 기념식 전 징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KBS 뉴스 이화진입니다.촬영기자:최진영 박상욱/영상편집:서정혁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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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만에, 5분 거리에서 또…전세사기 피해자 극단 선택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안녕하십니까.전세 사기 피해자가 살던 인천의 아파트 현관문입니다.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는 '집', '삶의 꿈'이자 '보금자리'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오늘(17일) 9시 뉴스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더 생기지 않도록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어떤 다급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서 부족한 부분은 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먼저 윤아림 기자입니다. [리포트]인천시 미추홀 구의 한 아파트.전세 사기 수사 중이니 계약을 조심하라는 경고장이 붙어 있습니다.수도요금 독촉장과 인터넷 설비를 수거하겠다는 쪽지도 눈에 띕니다.오늘 새벽 2시 10분쯤 이곳에 살던 30대 여성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전세 사기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여성은 힘들다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김병렬/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강하신 분이었어요. 누구보다 먼저 서류 먼저 작성해 가지고 주셔 가지고, '이거 뭐 됐다' 항상 주시고 했던 분이라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줄은 도저히 상상을 못 했어요."]피해자가 살던 아파트는 61살 남 모 씨가 소유한 건물로 경매에 넘어간 상태입니다.이른바 '인천 건축왕'으로 알려진 남 씨는 미추홀 구 일대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보증금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피해자는 보증금 9천만 원 중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지난 14일에는 이곳에서 차로 5분 남짓 거리에서 또 다른 전세 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역시 건축왕, 남 씨가 소유했던 건물이었습니다.공장에서 일했던 20대 남성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지기 며칠 전, 어머니에게 2만 원만 보내달라, 부탁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전세 사기 피해자 지인/음성변조 : "2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10만 원을 넣은 거예요. '뭐 이렇게 돈 많이 넣냐고, 나는 2만 원만 있어도 되는데' 이렇게 한 게 그게 마지막 통화인 거예요."]숨진 남성은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 후 보증금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퇴직금을 받으려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그가 살던 아파트에도 찾아가지 못한 고지서가 쌓여 있었습니다.KBS 뉴스 윤아림입니다.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김종선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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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방송 시장도 AI 경쟁 본격 시작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세계 최대 방송 장비 전시회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습니다.실사에 더 가까워진 가상 현실과 각종 데이터를 접목한 실시간 방송 기술이 선보인 가운데 요즘 화두로 떠오른 AI 기술을 방송에 접목한 새로운 제작 시스템을 KBS를 비롯한 우리 기업들이 선보였습니다.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이영현 특파원이 전합니다. [리포트]스튜디오 안에서 촬영해도 야외 촬영처럼 만들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생중계 상황에서도 각종 데이터를 즉시 제공합니다.이 업체는 생방송에서 증강 현실을 구현하고 더 나아가 AI를 활용해 출연자 모습을 바꾸는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이광희/비브 스튜디오스 기술 책임자 : "분장을 통해서 나이를 바꿨던 기술들을 AI를 통해서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KBS 미디어기술연구소는 AI 기술을 이용해 영상 속의 여러 인물을 자동으로 추적해 따로 화면을 생성하는 '버티고'라는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8K 초고해상도 카메라 단 1대로 인물 수 만큼 개별 영상을 뽑아내는 기술은 이 시스템이 세계 최초입니다.[이윤재/KBS 미디어기술 연구소 팀장 : "안면 인식된 결과를 카메라 감독이 마치 삼각대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 앵글을 자연스럽게 이동시키는 게 저희 기술의 경쟁력입니다."]전미 방송협회가 주최하는 이 전시회는 올해가 100주년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큰 규모의 방송 장비 전시회로 꼽힙니다.이번에는 세계 160여 개 나라에서 천여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우리나라도 30여 개 업체와 기관이 차세대 방송 장비와 기술을 선보였습니다.[홍진배/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 정책 실장 : "차세대 방송 기술로서 AI나 클라우드를 디지털 미디어 쪽에 접목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이를 제작부터 송출까지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AI를 활용한 방송 장비와 기술은 더 많은 정보와 선택권을 제공해 방송 제작자와 시청자의 경계를 더 흐리게 만들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라스베이거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촬영:유원규/영상편집:황보현평/자료조사:이지은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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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미디어특위 출범…“포털, 위상 상응하는 책임 짊어져야”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뉴스를 유통하고 공급하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국민통합위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고 KBS 한국방송 우한솔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위원장은 국회의원을 지낸 최명길 건국대 석좌교수로, 양승목 서울대 명예교수, 김창기 한국정치평론학회 이사장 등 전문가 위원 13인으로 구성됐다.특위는 뉴스 유통의 지배적 위치를 점한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유튜버, SNS 뉴스, OTT 저널리즘 등 신생 미디어의 책임성 문제 등을 선결 과제로 선정했다.국민통합위는 “대형 뉴스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환경은 무한 트래픽 경쟁을 유발하고, 허위·미확인 정보 등을 빠르게 확산시킨다”며 민주적 의사결정 장애와 인권침해 등 유·무형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뉴스 포털의 기사 배열과 광고 배분, 제휴 심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알고리즘을 더욱 투명하게 하는 대책과 뉴스 형태의 허위 조작 정보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재산손실 등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방안 등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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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참모들 공천설에 “국민에 예의 아냐”…“개각은 알 수 없어”대통령실이 참모들의 대규모 총선 차출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신지혜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대통령실과 당이 힘을 합쳐서 민생과 중장기 전략 과제에 전력을 쏟아야 할 때”라며 이 같이 말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외적인 불안 요인으로 경제를 건사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촉박한데, 힘든 국민 앞에서 선거 분위기를 띄우는 자체가 어이가 없다”며 “민생을 제쳐두고 이 문제(공천)를 얘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했다.이어 “공천 시스템은 그때 가서 당과 논의할 사안”이라며 “민생이 어렵고 국가의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근거 없는 여론 흔들기는 한국 정치의 병폐”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이 취임 1년을 전후해 일부 장관을 교체할 거라는 관측에는 “개각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에 우리로서는 (개각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다른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그 점(개각)에 대해선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면서 “언급할 게 있다면 하겠지만, 지금은 딱히…”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전후한 개각과 대통령실 참모 총선 차출에 따른 대통령실 개편 관측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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