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뉴스목록
-
‘제2의 n번방’ 보도에 정치권 “일벌백계·무관용 원칙 대응” 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ㅇ여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범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철저한 수사와 무관용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KBS 한국방송 손서영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곽승용 부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영상 유포자와 소지자를 정확히 밝히고 엄중한 법의 처벌로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 부대변인은 “피해자들의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관련 사건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 사회가 겪는 트라우마를 생각하면 일벌백계로도 모자란다”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참혹했던 n번방 사태가 여전히 되풀이되고 더욱 악랄해졌다니 경악과 분노를 느낀다”며 “아동·청소년들을 성 착취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며 “더욱 악랄해진 수법으로, 더 어린 피해자들을 노리는 성 착취 범들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의당 이동영 비대위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n번방은 끝나지 않았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n번방 방지법을 흔들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선동하는 틈을 타고 디지털 성범죄는 더 지능화되고 더 악랄하게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시대착오적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 책임’부터 바로 잡으라”고 촉구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
내년 예산안 규모는 639조 원…“허리띠 단단히 졸라맨다”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639조 원 규모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맨' 긴축 예산안을 짰다고 설명했습니다.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내년 본예산 규모는 639조 원입니다.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5.2% 늘었지만, 추경을 거친 예산 규모와 비교하면 6% 정도 줄어든 안입니다.정부는 '추경을 포함하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예산안'을 짰다고 설명했습니다.우선 직접 일자리 사업인 공공형 노인 일자리 6만 개를 줄입니다.다만 민간과 사회 서비스 일자리는 늘리기 때문에 노인형 일자리 전체로는 2만 3천 개가 줄어듭니다. '재정중독'의 사례로 지적했던 지역 화폐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고, 청년 고용 장려금도 대폭 감축했습니다.태양광 발전의 경우 빠르게 확산되고 설치 단가도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만큼 보조율을 낮춰 지원을 줄입니다. [추경호 : "가급적 나라 살림을 건전하게 한다,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최대한 노력하면서 기존 사업의 재구조화, 구조조정도 진행을 했습니다."]이렇게 씀씀이를 줄여가면서도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 지원과 인력 양성 지원은 더 강화합니다.반도체 연구개발에 1조 원, 인력 양성 규모를 만 명 이상 더 늘리기 위해 2,700억 원을 더 지원합니다.원자력 생태계 복원을 위해 소형모듈 원자로 등 차세대 연구개발 지원을, K콘텐츠 산업의 도약을 위해 콘텐츠 제작 지원도 강화합니다.그러면서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이후 최대폭을 인상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장애 수당 인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도 두텁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 2차관 :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운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복지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되겠습니다."]정부는 임기 내 지속적으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해 현재 GDP 대비 50%, 1,070조에 육박한 국가채무 비율을 2026년까지 50%대 중반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또 솔선수범 차원에서 장 차관급 이상은 보수의 10%를 반납하는 등 공직사회가 건전재정 기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KBS 뉴스 서영민입니다.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박은주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
윤 대통령-이재명 대표 깜짝 통화 “빠른 시간 내 만날 자리 만들자”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오늘(30일) 오전 통화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만나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앞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오늘 국회를 찾아 이재명 대표를 예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로 깜짝 통화를 했다고 KBS 한국방송 이지윤 기자가 이 같이 전했다.방송 30일 자 오전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의 통화는 이 자리에서 이 수석이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3~4분간 이뤄졌다고 이 수석이 밝혔다.이 수석은 "(윤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드렸고, 이 대표가 '평산마을 (시위 관련) 도와줘서 고맙다. 어제 가보니 평산마을이 조용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이에 윤 대통령은 "민생법안을 서로 좀 잘 만들어서 국민에 도움 되도록 도와달라"라고 화답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했다"며 "'가능한 한 빨리 형식과 절차 상관없이 만나자, 서로 협력하는 모습 보이자'라며 통화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 수석과 만난 자리에서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집권 여당,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윤 대통령께서 성공하길 바란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이 대표는 "우리는 국민의 뜻을 따라 국민이 원하는 바를 해내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정치세력과 정치인도 성공하는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성공이란 것이 특정 진영이나 특정인의 영광이 아니라 국민들의 더 나은 삶,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역할이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채우는 것이겠지만, 민생의 핵심인 경제, 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안보 문제, 공정한 질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결국 정치는 민생과 공동체의 안정, 질서를 놓고 더 나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정부·여당의 정책이나 행정, 국정에 대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되, 최종 목표는 민생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 수석은 이 대표에게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실 텐데,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다"며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이재명 의원께서 당 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축하 난을 들고 인사를 드리러 왔다"고 말했다.이어 "정기국회라든지, 국정운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해야 할 일들이 많을 거로 생각한다"며 "오늘 인사차 온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많이 격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
[KBS] 자립 부담에 위태로운 청년들…“속마음 털어놓을 사람 없어”성인이 돼 보육원 등의 시설에서 나온 청년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합니다. 최근 광주에서 자립준비청년 두 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24살까지 보육원 등에 계속 머물며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을 퇴소한 이들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는 등 제도가 정비됐지만, 이들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자립준비청년들은 괜찮은 걸까요? 한 조사에서 자립준비청년 절반 정도가 '자살을 생각해본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직접 들어봤습니다.[연관 기사] 자립준비청년 잇단 죽음…“돈보단 믿을 만한 어른이 필요해요” ■ 자립준비청년 50% "죽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 있어"많은 자립준비청년의 정신 건강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조사'(2020)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 3,104명 중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50.0%였습니다. 2018년 '자살실태조사'에서 19~29세의 16.3%가 자살을 생각해본적 있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은 극단적인 생각이 들어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물었는데, 보호종료아동의 37.4%가 특별히 대처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친구와의 상담이 19.7%, 혼자 술 마시기, 담배 피우기 등으로 해소 운동(14.9%), 취미, 문화·여가활동 등으로 극복(13.9%), 순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자립준비청년 대부분이 의지할 곳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스무 살 무렵 자립을 경험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 "내 안에 있는 밝은 면을 끌어내 줄 어른이 필요해요"26살 자립준비청년 안지안 씨는 6년 전 평생을 살던 보육원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시작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던 그녀가 사회에서 자립을 시작했을때 처음 마주한 감정은 두려움과 외로움이었습니다. "처음 사회로 나올 때 ‘혼자서 내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모든 것들을 제가 책임을 져야 할 텐데 그 책임 또한 잘 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또, 시설에서는 열 몇 명이 함께 생활을 하다가 혼자가 됐다는 외로움도 많이 와 닿았던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공장에 취업했던 그녀는 9개월 만에 꿈을 찾아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공장을 다니고 있는데, 친구들은 부모님의 도움 아래 대학도 다니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많이 회의감이 왔었어요. 그때 ‘나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공장을 갔던 이유가 먹고살기 위함이라는 딱 하나였거든요." 하지만 '고졸' 스펙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황도 길어졌습니다. "정부에서 도움을 주는 자립 준비는 딱 자립하는 그 시기에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취업은 시켜야겠고, 대학을 보내야겠고 그 하나의 목표로 자립을 시키거든요. 근데 사람이 살다보면 삶의 경로를 바꾸게 되잖아요. 그때 혼자서 그런 선택을 하기에는 지식도 지혜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그래서 저에게 이직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한 5개월 넘게 백수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돈도 없어서 밥도 잘 못 먹었었고 교통비가 없어서 어디 가지도 못했던 적도 있었고. 친구들한테 빚도 많이 지면서 생활했었어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안지안 씨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기댈 수 있는 어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립준비 청년들이 그런 어른들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부모님이 안 계신 건 맞지만 나 자신 자체만으로도 되게 소중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장점과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발산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다보니까 부정적인 것들에 매여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울함이 자주 오기도 하고 또 외로움이 자주 오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있는 긍정적인 것들을 옆에서 자꾸 끌어내줄 수 있는 어른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시설에 있을 때) 봉사자분들이나 사회복지사 분들을 만나긴 하지만, 저희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단체로 같이 만나고 또 핸드폰으로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이런 사이는 아니다 보니, 사회에 나왔을 때 딱 기댈 수 있는 어른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 “힘들 때 속마음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4년 전 자립을 시작한 24살 안주안 씨도 홀로 세상에 나와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경제 관념이 부족했던 그는 자립정착금 5백만 원과 매월 자립수당 35만 원 받고 있지만, 그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설에서 나오면서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모르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월세나 전세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그 개념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냥 막 계약부터 하고, 관리비라는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돈을 좀 허무하게 썼던 거 같아요.""자립 전에 교육은 받지만, 막상 들었을 때 도움이 될만한 실질적인 교육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증금이 얼마고 관리비가 얼마고 이런 내용을 교육을 받고 싶었는데, 그런 교육은 없었어요." 도움을 받기 위해 어른들에게 먼저 다가가기도 했지만, 그런 그의 마음을 이용하려던 사람들을 만나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500만 원을 받고 시설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했을때, 그 돈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만 하는 어른들도 많았어요. 저희는 사회 경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사기당하기 좋거든요. 그렇게 사기를 당해도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얘기도 못하죠." 안 씨 역시 마음을 터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힘든 점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 마음을 얘기해 봤자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다가가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잘 못해요. 저는 누구한테 제 속마음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도 없고 하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 자립전담기관 확충돼도 1명이 100명 관리해야..."사회적 가족 필요"기자와 이야기를 나눈 자립준비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어른'이었습니다. 진로를 바꾸는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인생의 힘든 순간을 맞이했을 때 조언과 지지를 구할 수 있는 어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방법은 없을까요?정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시설 퇴소 이후에도 계속 연락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립전담기관'을 17개 시·도 별로 하나씩 설치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계획대로 기관이 확충됐을 때에도 예정된 전체 전담인력은 120명에 불과합니다. 자립 이후 5년 동안 정부에서 관리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약 1만 2,000명인 것을 생각해보면, 전담인력 1명당 100명의 청년을 돌봐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세밀한 심리 지원은 어렵습니다.자립준비청년을 고용해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 대표는 '사회적 가족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역시 자립준비청년 출신입니다. "'사회적 가족 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퇴소를 하면 잘 준비된 가족와 연계해서 아이들의 삶을 함께 들여다봐주는 가족이 필요해요. 아이와 함께 고민해 주고 위로해 주고 또 사랑해 주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하구나 또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인정해 주는 어른이 있구나 생각할 수 있을 거에요.” 매년 평균 2,50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스무 살 무렵 홀로 세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스펙을 쌓아 30대가 가까워서야 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생각하면 '스무 살 독립'은 이들에게 너무 버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당장의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지원도 좋지만, 이들과 긴 호흡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어른들을 연결해주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립 부담에 위태로운 청년들…“속마음 털어놓을 사람 없어” 입력 2022-08-30 06:00:16 취재K 성인이 돼 보육원 등의 시설에서 나온 청년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합니다. 최근 광주에서 자립준비청년 두 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24살까지 보육원 등에 계속 머물며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을 퇴소한 이들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는 등 제도가 정비됐지만, 이들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br />다른 자립준비청년들은 괜찮은 걸까요? 한 조사에서 자립준비청년 절반 정도가 '자살을 생각해본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직접 들어봤습니다.<br /><b><a h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42788" target="_blank" title="(새창)">[연관 기사] 자립준비청년 잇단 죽음…“돈보단 믿을 만한 어른이 필요해요”</a></b><br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42788 ■ 자립준비청년 50% "죽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 있어"많은 자립준비청년의 정신 건강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조사'(2020)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 3,104명 중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50.0%였습니다. 2018년 '자살실태조사'에서 19~29세의 16.3%가 자살을 생각해본적 있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은 극단적인 생각이 들어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물었는데, 보호종료아동의 37.4%가 특별히 대처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친구와의 상담이 19.7%, 혼자 술 마시기, 담배 피우기 등으로 해소 운동(14.9%), 취미, 문화·여가활동 등으로 극복(13.9%), 순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자립준비청년 대부분이 의지할 곳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스무 살 무렵 자립을 경험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 "내 안에 있는 밝은 면을 끌어내 줄 어른이 필요해요"26살 자립준비청년 안지안 씨는 6년 전 평생을 살던 보육원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시작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던 그녀가 사회에서 자립을 시작했을때 처음 마주한 감정은 두려움과 외로움이었습니다. "처음 사회로 나올 때 ‘혼자서 내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모든 것들을 제가 책임을 져야 할 텐데 그 책임 또한 잘 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또, 시설에서는 열 몇 명이 함께 생활을 하다가 혼자가 됐다는 외로움도 많이 와 닿았던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공장에 취업했던 그녀는 9개월 만에 꿈을 찾아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공장을 다니고 있는데, 친구들은 부모님의 도움 아래 대학도 다니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많이 회의감이 왔었어요. 그때 ‘나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공장을 갔던 이유가 먹고살기 위함이라는 딱 하나였거든요." 하지만 '고졸' 스펙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황도 길어졌습니다. "정부에서 도움을 주는 자립 준비는 딱 자립하는 그 시기에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취업은 시켜야겠고, 대학을 보내야겠고 그 하나의 목표로 자립을 시키거든요. 근데 사람이 살다보면 삶의 경로를 바꾸게 되잖아요. 그때 혼자서 그런 선택을 하기에는 지식도 지혜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그래서 저에게 이직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한 5개월 넘게 백수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돈도 없어서 밥도 잘 못 먹었었고 교통비가 없어서 어디 가지도 못했던 적도 있었고. 친구들한테 빚도 많이 지면서 생활했었어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안지안 씨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기댈 수 있는 어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립준비 청년들이 그런 어른들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부모님이 안 계신 건 맞지만 나 자신 자체만으로도 되게 소중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장점과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발산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다보니까 부정적인 것들에 매여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울함이 자주 오기도 하고 또 외로움이 자주 오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있는 긍정적인 것들을 옆에서 자꾸 끌어내줄 수 있는 어른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시설에 있을 때) 봉사자분들이나 사회복지사 분들을 만나긴 하지만, 저희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단체로 같이 만나고 또 핸드폰으로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이런 사이는 아니다 보니, 사회에 나왔을 때 딱 기댈 수 있는 어른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 “힘들 때 속마음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4년 전 자립을 시작한 24살 안주안 씨도 홀로 세상에 나와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경제 관념이 부족했던 그는 자립정착금 5백만 원과 매월 자립수당 35만 원 받고 있지만, 그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설에서 나오면서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모르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월세나 전세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그 개념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냥 막 계약부터 하고, 관리비라는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돈을 좀 허무하게 썼던 거 같아요.""자립 전에 교육은 받지만, 막상 들었을 때 도움이 될만한 실질적인 교육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증금이 얼마고 관리비가 얼마고 이런 내용을 교육을 받고 싶었는데, 그런 교육은 없었어요." 도움을 받기 위해 어른들에게 먼저 다가가기도 했지만, 그런 그의 마음을 이용하려던 사람들을 만나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500만 원을 받고 시설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했을때, 그 돈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만 하는 어른들도 많았어요. 저희는 사회 경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사기당하기 좋거든요. 그렇게 사기를 당해도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얘기도 못하죠." 안 씨 역시 마음을 터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힘든 점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 마음을 얘기해 봤자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다가가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잘 못해요. 저는 누구한테 제 속마음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도 없고 하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 자립전담기관 확충돼도 1명이 100명 관리해야..."사회적 가족 필요"기자와 이야기를 나눈 자립준비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어른'이었습니다. 진로를 바꾸는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인생의 힘든 순간을 맞이했을 때 조언과 지지를 구할 수 있는 어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방법은 없을까요?정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시설 퇴소 이후에도 계속 연락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립전담기관'을 17개 시·도 별로 하나씩 설치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계획대로 기관이 확충됐을 때에도 예정된 전체 전담인력은 120명에 불과합니다. 자립 이후 5년 동안 정부에서 관리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약 1만 2,000명인 것을 생각해보면, 전담인력 1명당 100명의 청년을 돌봐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세밀한 심리 지원은 어렵습니다.자립준비청년을 고용해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 대표는 '사회적 가족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역시 자립준비청년 출신입니다. "'사회적 가족 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퇴소를 하면 잘 준비된 가족와 연계해서 아이들의 삶을 함께 들여다봐주는 가족이 필요해요. 아이와 함께 고민해 주고 위로해 주고 또 사랑해 주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하구나 또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인정해 주는 어른이 있구나 생각할 수 있을 거에요.” 매년 평균 2,50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스무 살 무렵 홀로 세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스펙을 쌓아 30대가 가까워서야 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생각하면 '스무 살 독립'은 이들에게 너무 버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당장의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지원도 좋지만, 이들과 긴 호흡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어른들을 연결해주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 제보하기▷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글. 사진 = KBS 뉴스 화면 스크랩]
-
[KBS 창+] ‘인플레이션’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건가요?■ 인플레이션 공포 언제까지?...8월 들어 미국 물가상승률 둔화 조짐그래서 도대체 인플레이션이 언제나 끝나는 건가요?시사기획 창 <인플레이션,세계를 삼키다>편을 제작하면서 제작진이 경제전문가에게 한 질문이었습니다. 모두가 궁금한 질문, 도대체 언제까지?40년 만에 미국을 다시 덮친 인플레이션 공포,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역대급 인플레이션이 미국을 덮치자 야당인 공화당은 이번 사태를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과 인플레이션을 합성해 '바이든플레이션'이라고 부르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가급등으로 민심이 바이든 행정부를 떠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여 명의 공화당 예비후보들을 지지해 90% 이상을 후보로 당선시키는 기염을 토했습니다.KBS 취재진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최고점을 찍은 6월부터 7월 초까지 미국 현지를 취재했습니다.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9.1%, 40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고 7월은 8.5%를 기록했습니다.우리나라도 아닌 미국의 물가까지 관심을 두고 지켜본 이유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이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개인소비지출(PCE)과 함께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로 참고하기 때문입니다.미국의 기준금리는 우리나라 기준금리 결정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고,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국내 경제를 물론이고 환율에 영향을 줌으로써 수출입 지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8월 들어 둔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식탁물가·기름값·주택가격 하락세 전환...'공급망 교란' 해소일단 식료품 가격이 하락 중입니다. 미국 식탁 물가를 결정하는 닭고기와 버터, 우유, 달걀 가격이 한 달 전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닭고기는 -23.6%, 버터 -13%, 달걀 -9.3%, 우유 -2.5%를 기록 중입니다.에너지 비용 특히 기름값이 하락하면서 물가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AAA에 따르면 일반 휘발유 1갤런당 전국 평균 가격이 $3.918인데, 1년 전보다는 높지만 6월에 기록한 $5.016과 비교하면 확연한 하락세입니다. 원유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난 3월 배럴 당 120달러를 넘어선 이후 25% 이상 하락했습니다.항공료도 미국 국내 항공권 평균 가격이 7월 332달러에서 8월에는 295달러로 하락했습니다. 휴가 시즌이 끝남에 따라 항공권은 더 하락할 것으로 여행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지난 2년 간 가장 눈에 띄는 가격 급등을 보였던 제품들의 가격이 폭락한 것도 향후 물가 하락의 좋은 징조입니다. 목재 가격 상승은 주택 가격과 주택 공급 결정에도 영향을 미쳐왔는데 3월 이후 약 60% 정도 하락했습니다. 중고차 가격의 경우 올해 기본적인 가격 변동이 없었으나 선행지표를 보면 7월부터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 첫 15일 동안 7월보다 3.6% 정도 내렸습니다.소비자물가 지수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가격도 뚜렷한 하락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택 판매량이 6개월 연속 감소했고 가격도 중간값, 기존주택 기준으로 40만 3,800달러 정도인데 1년 전보다는 10.8% 정도 오른 상태지만 전달보다는 10,000달러 정도 내렸습니다.또 다른 희소식은 물가 상승의 원인 중 하나였던 이른바 공급망 교란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것입니다. 팬데믹에서 경제가 회복으로 가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공급망 혼란이 다시 정상적으로 정비되면서 불확실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석주 한국해양진흥공사 물류팀장은 물류대란을 촉발한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이었는데 세계가 엔데믹을 준비하는 단계로 진입하면서 물류대란은 그에 맞춰서 해소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19 이전과 같은 '저물가 시대'는 끝나"하지만 중요한것은 물가는 하락하고 있지만, 물건값이 싼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반적인 가격은 코로나 19 발생 이전 인플레이션이 닥치기 전보다 훨씬 높은 상태이고 가격이 코로나 19 발생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어윤종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장 큰 이유로 세계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과거와 같은 저물가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2천년 대 초반 이후 코로나 19 이전까지 물가가 2% 내외로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 주요한 이유로 중국이 세계 공급망에 편입되고 온라인 유통 혁명으로 인해서 가격경쟁이 심화 되었기 때문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세계공급망 재편이 이뤄져 중국과 러시아 등이 어떤 식으로든 공급망에서 배제된 채 재편이 이뤄질 경우 과거의 저물가 시대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향후 경제 전망, 낙관론 vs 비관론...'스태크플레이션' 경고도미국 경제학자들은 향후 경제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하랄트 울릭 미국 시카고대학 교수는 취재진에게 이번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수치들이 몇 가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원유 가격이나 운송 비용 등 몇 가지 핵심 요소들을 보면 상당히 비용이 올라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됐지만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고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면서 1년 후에는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안토니오 도블라스 매디드 미국 미시간 주립대 교수도 연착륙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정부 지원금으로 수요가 늘어난 측면이 있지만, 물가 등의 영향으로 수요는 다시 내려갈 수 있고 고용시장이 건실하다면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미국 일자리는 7월에 52만 8천 개가 증가했는데 실업률이 3.5%로 196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고, 시간당 평균 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가 올랐습니다. 안토니오 도블라스 매디드 교수는 통계상으로 현재 미국에는 모든 실업자에게 두 자리 이상의 구직 기회가 있는 매우 특별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분명하게 행동하고 세계 공급망이 조기에 정상화되는 운이 따른다면 물론 경기침체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한 순 없지만 2001년처럼 단기간 작은 규모의 불황은 있을 지언정 2008년처럼 심각한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글로벌투자은행 JP모건도 올해 하반기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올해 최고치 대비 절반 수준인 연율 4.7%로 둔화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연율 3%대로 둔화할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JP 모건은 물가 상승을 촉발한 가장 주요한 요인인 석유와 농산물 가격이 단기간 내 안정화될 것이라는 점과 근원물가의 급등세가 잡히고 있다는 점, 수요 약화로 공급망 차질에 따른 압박이 해소되고 있다는 점, 미국 연준을 비롯한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고용시장의 과열이 식을 때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전망 이유로 언급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와 공급망 개선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에프라임 벤멜렉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 여전히 고물가가 지속 되면서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 즉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프라임 벤멜렉 교수는 "역사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이 무엇인지 보면 소위 ‘공급쇼크’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1970년대 OPEC이 유가를 올렸을 때 공급 쇼크가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러시아가 주요 에너지 생산 국가이기 때문이죠. 통제 불능의 상황까지는 아니겠지만, 인플레이션이 10%까지 오를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배제할 순 없습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전망..."물가 상승세 둔화·경기도 당분간 둔화"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경제에 대해 고물가(inflation)와 경기불황(stagnation)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으로 진입할 가능성보다는 물가는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점차 상승세가 완화되는 반면 경기는 점차 둔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물가는 원자재시장 불안과 일상회복에 따른 수요 증대 등으로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으나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강력한 긴축정책, 기저효과, 글로벌 공급망의 점진적 회복 등에 힘입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수요는 다소 회복되겠지만,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와 금리인상에 따른 수요위축,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향후 최소 2년간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시의적절한 금리인상과 함께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정책수단을 다양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25일 올해 물가상승률을 1998년(9.0%)이후 24년 만에 최고치인 5.2%로 크게 올려잡았습니다. 동시에 올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한 눈높이는 2.6%로 더 낮췄습니다. ■ 美中 경기 둔화로 수출 타격..."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한국경제가 대외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밝히고 미국이 2분기 연속 역성장을 했고 중국은 제로코로나 정책을 쓰면서 경기가 크게 둔화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향후에도 전 세계적으로 금리인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 하반기 이후 세계 경제에 반영되면서 글로벌 경기가 크게 둔화되고 한국수출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따라서 단기적인 정책 대응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중장기적인 구조개혁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산업구조개편이 필요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과감한 R&D 투자를 통해 첨단산업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 불평등 확대..."사회안전망 구축에 힘 쏟아야"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게되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도 주문했습니다. 강태수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초빙교수는 대외적인 요인들을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한다며 인플레이션 피해가 서민들에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서민들이 생계를 이어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 이것이 위축되지 않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별적 지원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이 처해있는 인플레이션 불평등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며 이를 통해서 국가 경제규모에 걸맞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향후 경기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과거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인한 스태크플레이션을 극복하는데 사용한, 지금은 일종의 '신화'가 되어 있는 폴 볼커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내렸던 '금리충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하는 미국 연준이나 유럽 중앙은행, 한국은행 등 각국의 중앙은행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물가를 잡아야 하는 비극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지는 않게 됐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전 세계를 덮친 인플레이션, 충격과 전망을 취재했습니다. 시사기획 창 <인플레이션, 세계를 삼키다> KBS1TV 8월 30일(화) 밤 10시<예고편>#인플레이션#물가#연준#스테크플레이션#한국은행#한국경제#소비자물가지수(CPI)#공급망재편#소득불평등
-
‘대출 부실’ 자영업자 빚 탕감…누가 얼마나?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빚 부담이 빠르게 늘었죠.이를 줄여주기 위한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본격 가동됩니다.연체가 길어져 부실위험이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채 원금을 탕감해주거나, 장기간 분할 상환 방식으로 바꿔주겠다는 게 핵심입니다.보도에 박찬 기자입니다. [리포트]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로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 버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이러다보니 이들의 대출도 빠르게 늘었는데, 특히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이 70% 넘게 증가했고,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도 33만 명에 이릅니다.식당을 운영하던 이 50대 사장님의 상황도 비슷합니다.[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 "매달 1천만 원, 1천5백만 원 이상 적자를 보기 때문에 이걸 버티기 위해서 대출이라든지 사금융에서 이제 받아서 계속 돌려막기 식으로 가는 거죠."]정부가 이렇게 코로나19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기금 규모는 30조 원, 이를 통해 이들이 지고 있는 채무를 탕감해주거나 매출 회복 속도에 맞춰 빚 부담을 줄여준다는 겁니다.지원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먼저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부채에서 자산을 뺀 금액에 대해 원금의 최대 80%를 줄여줍니다.신용대출만 해당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이라면 감면율이 90%까지 커집니다.원금을 감면받으면 2년간 채무 조정 이력이 남고, 이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쓸 수 없는 등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어렵습니다.연체일이 90일을 넘지 않았다면, 빚을 갚을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거나 대출금리를 깎아 줍니다.다만, 원금 감면은 없습니다.[권대영/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요건들을 만들고 질적 심사를 굉장히 강화하겠다.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원금조정 등 기존 채무는 무효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10월 안에 자격이 되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됩니다.이에 앞서 다음달엔 콜센터와 자산관리공사에서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KBS 뉴스 박찬입니다.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서수민
-
민주당 새 대표에 이재명…77.77%로 압승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에 이재명 후보가 선출됐다. 이 신임 대표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 합산에서 77.77%를 득표해 박용진 후보를 제쳤다. 박 후보는 22.23%를 득표했다. 이 신임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유능하고 강한 정당, 국민 속에서 혁신하는 민주당, 통합된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집권을 위한 토대구축이라는 막중한 임무에 실패하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난다는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삶이 반 보라도 전진할 수 있다면 정부·여당에 협력하겠다"며 "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와 평화를 가치를 훼손하고 역사를 되돌리는 퇴행과 독주에는 결연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 신임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협치를 강조했다.이 신임대표는 "우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 만들 수 있다면 누구와도 만나서 협력할 생각이 있다"면서 "민생과 경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여당,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최대치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공약했던 것들이 비슷하거나 같은 것이 매우 많다"며 "그 중에 민생과 경제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 정책들을 신속하게 공통으로 추진하는 것을 요청드리고 싶다"고 말했다.전당대회 투표율이 낮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 전당대회 대비해서 투표자 수가 1.5배가 더 많았다"면서 그런 점을 고려하면 투표율을 가지고 관심이 적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한편, 최고위원으로는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등 5명이 뽑혔다. 최고위원 당선자 5명 가운데 고민정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이른바 '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이에 대해 이재명 신임대표는 "그분들(최고위원 당선자들) 중에 원래 상당수가 (친)이재명계라고 불리고 있었는지를 잘 모르겠다"면서도 "다만 80%에 육박하는 당원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께서 저에 대해서 기대가 높으시기 때문에 그 기대에 맞춰서 최고위원 후보들께서 선거운동을 하신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새 지도부의 임기는 2년이며, 이재명 대표는 2024년 24대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
‘조폭 요즘 없던데’는 착각…100일 동안 1,630명 잡혔다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른바 조폭, 조직폭력배의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 정도로 활개를 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하지만 경찰 단속 결과 그게 아니었습니다.백일 동안 천 6백 명의 조폭이 입건됐습니다.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장례식장을 찾은 한 무리의 남성들.일렬로 서서 90도로 허리를 굽힙니다.건물 바깥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위세를 과시합니다.다른 장례식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확인됩니다.가운데 선 남성이 뭔가 말하자 수십 명이 명령을 따르듯 움직입니다.누구나 찾는 공개 장소인데도 세 결집에 거리낌이 없듯, 범행에도 거침이 없었습니다.4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서 조폭 천6백30명이 경찰에 검거됐고, 이 중 20% 정도가 구속됐습니다.눈에 띄는 대목은 범행 패턴의 변화입니다.이곳은 합법 홀덤펍으로 위장했지만, 실은 현금이 오가는 불법 도박장이었습니다. [불법 홀덤펍 단속 경찰 : "이거 오늘 장부죠? 본인이 적었어요? 본인 글씨예요? 누가 적었어요?"]대전의 한 폭력 조직이 불법 홀덤펍을 7곳 운영하면서, 판돈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챙겼습니다.이런 도박장이나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기업형, 지능형 범죄의 비중이 이번 특별단속에서 35%를 차지했습니다. [길민성/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계장 : "주목할 점이 기업형·지능형 범죄가 2020년 대비 10% 증가해서, 계속 검거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특별단속에 검거된 인원 10명 중 7명이 30대 이하였습니다.폭력 조직에 청년층이 여전히 새로 유입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경찰에 검거되는 조폭은 최근 5년 내내 매년 3천 명 안팎을 유지하며, 줄지 않고 있습니다.경찰은 조폭 수사에는 현장 제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KBS 뉴스 신현욱입니다.영상편집:장수경/화면제공:경찰청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10월부터 시행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코로나 19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채무를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행된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방송 정재우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장기간 대출이 연체되거나 연체할 우려가 있는 코로나 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의 원금을 줄여주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프로그램이다.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코로나 19 피해를 보고 손실보상금 등을 받았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의 자영업자이면서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됐거나 부실이 우려되는 대출자가 채무조정 대상이다.금융위는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대출자, 정부의 만기상환 유예 금융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추가 연장이 어려운 대출자, 세금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대출자 등을 부실이 우려되는 대출자로 보고 있다.신청 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연체한 대출자나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은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이나 고의적인 연체 등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은 무효가 된다.전 금융권에서 받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가계대출 등 모든 대출이 조정 대상이다.다만 코로나 19 피해와 무관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과 할인어음 등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신청 기간 동안 한 번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조정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담보대출 10억 원, 무담보대출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이다.채무조정 대상이 되면 대출자의 신용상태와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된다.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대출자가 신용대출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엔 대출액에서 보유재산가액을 뺀 순부채의 60~80%를 감면해준다.보유 재산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기지 때문에 원금대비 감면율은 0~80%로 다양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감면율은 경제활동 가능 기간과 상환 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감면된다.다만 재산가액이 대출보다 많으면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는다.대출은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는데, 상환 기간은 대출자가 직접 자금 사정에 맞춰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거치 기간은 최대 1년, 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지원된다.부실 우려 대출자가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엔 원금조정 없이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감면해주거나 단일 금리로 조정해 준다.새출발기금을 통해 조정받은 대출은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는데, 대출자가 직접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 기간은 최대 1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 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지원된다.채무조정 신청은 10월 중 개설될 예정인 온라인플랫폼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 현장 창구를 통해 할 수 있다.10월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받고, 경기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3년간 운영된다.대출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약 2주간 소득과 재산 조사 등 채무조정 심사를 한 뒤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2개월 안에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 별도 콜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며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
격앙된 국민의힘 ‘이의신청’…“정당 자치 훼손한 정치적 결정”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ㅇ여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법원이 '정당 자치' 원칙을 훼손하고 정치적 판단을 했다며 재판장의 성향까지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곧바로 법원에 이의 신청을 낸데 이어 내일(27일) 긴급 의원총회도 소집했습니다.이어서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가처분 결과가 알려진 건 1박 2일 연찬회가 끝난 직후였습니다.의원들은 각자 지역구로 흩어지던 와중에 소식을 접했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위원장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주호영/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매우 당혹스럽고 우리 당의 앞날이 심히 우려됩니다. 법원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결정한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법원 결정 3시간 만에 이의를 신청하며 불복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사법부가 정당의 내부 결정을 부정하며 '정당 자치'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는 겁니다.재판장의 소속 모임까지 거론하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유상범/국민의힘 의원/법률지원단장 :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장의 월권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이번 주 이후에 결정이 나온다고 했던 법원의 당초 공지와 달리 대통령까지 참석한 연찬회 직후 결정이 나온 것도 문제라고 했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연찬회에서) 결의를 다지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갑자기 인용을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의사결정이었다."]국민의힘은 일단 비대위 자체는 유효하다며 파장 차단에 주력했습니다.[박정하/국민의힘 비대위 수석대변인 :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정지가 되되, 비대위원들의 지위나 비대위가 구성된 것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게 다수의 해석인 것 같아요."]정지된 비대위원장 직무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행하는 거로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깁니다.권 원내대표는 내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는데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라는 주문까지 보냈습니다.KBS 뉴스 신선민입니다.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조완기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9살 승아’ 오열 속 발인…“음주 운전자 엄중 처벌해야”
- 2삼성전자 영업이익 95% 급감…“메모리 감산” 선언
- 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1심 징역 2년
- 4발 빼는 빌라왕들…배후는 잡히기 전 증거 없앴다
- 5“북한, 400발 포사격 도발로 9.19 합의 또 위반”
- 6[KBS 취재후] ‘백내장 수술’ 브로커의 고백…“비양심적 의사들, 수술 남발” / 정재우 기자
- 714년 만에 최고 물가…식당 가격 줄줄이 인상
- 8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홍준표…민주당은 경선 치열
- 9부동산 해법은 제각각…安 “연금개혁에 동의하냐”에 모두 “그렇다”
- 10지자체는 아직도, 중대재해법 지침 ‘마련 중’·‘검토 중’·‘계획 중’ / 김지숙 KBS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