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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다중 복합골절 상태”…“관계 개선에 시간 걸려”15일 제주포럼에서 ‘한일 관계 전환: 역사적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 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KBS 한국방송 홍진아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전범 기업의 자산 매각(현금화) 조치가 임박한 가운데 한일 정상이 만나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역사 문제로 촉발된 양국 갈등은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현재도 풀릴 기미가 없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 전문가들이 15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 참석해 한일 관계 개선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일관계 진단: "다중 복합골절 상태"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외교·안보 분야를 자문한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한국 측 전문가로는 신각수 전 주일대사와 강제동원 민관협의회에 참여한 심규선 동아일보 전 편집국장이 참석했다. 일본에서는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장을 역임한 가네하라 노부카쓰 도시샤대학 교수, 현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인 니시노 준야 게이오기주쿠대학 교수가 토론자로 나왔다.신각수 전 대사는 '잃어버린 한일관계 10년'이란 표현을 썼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던 2012년부터 한일 관계는 줄곧 내리막 길을 걸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 전 대사는 현재의 한일 관계는 '다중 복합골절' 상태라고 진단했다.신 전 대사는 한일 간 경제적 격차 해소와 정전 세대에서 전후 세대로 교체, 문화적 차이 등이 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신 전 대사는 "한일관계를 가장 옥죄고 있는 것이 강제동원 문제"라며, "현금화 문제가 동결하는 형태로 정리된다면 강제동원 문제로 파생된 일본의 통상규제와 한국의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문제도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도 강제동원 문제 협조해야"가네하라 노부카쓰 교수는 한일이 전략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네하라 교수는 한국 국력이 성장해 "군사산업에서 본다면 일본은 한국에 완패했다"며, "한국이 일본, 미국과 협력한다면 한일 양자 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양국 국민 간에는 나쁜 감정이 별로 없다면서 문화와 역사적 교류의 필요성에도 방점을 찍었다.한일 간 협력을 위해서 넘어야할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민관협의회에 참여했던 심규선 전 편집국장은 제3자 변제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심 전 국장은 피해자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대신 배상금을 지급할 순 없을 거라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자금을 받았던 16개 기업, 대표적으로 포스코 등이 한일 관계 미래 발전을 위해 갹출해서 대위변제하는 방안이 채택되지 않을까 싶다"고 의견을 밝혔다.배상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일본 기업과 정부의 사과 문제는 남아 있다. 심 전 국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냉정하게 나오고 있는 일본도,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도 협조해야 하는 문제라고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일본은 한국보다 더 냉랭…"지도자 언행 중요"니시노 준야 교수는 최근 한일 국민 인식 격차를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지난 1일 동아시아연구원이 발표한 여론조사로 '한일 관계 개선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인은 81%가, 일본인은 53%만 '그렇다'고 답했다.니시노 교수는 "일본 측이 나름 노력했는데 한국이 평가해주지 않아 정치 지도자뿐 아니라 일본 국내 여론 또한 나빠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다시 손잡아도 5년 뒤 다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있다"고 일본 분위기를 전했다.양국 전문가들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선 공통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상호 간 신뢰를 구축하고, 문화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니시노 교수는 새로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 지도자의 자세와 언행이 중요하고, 한국의 유연한 대일 정책,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신각수 전 대사는 양자 관계에서 벗어나 지역과 글로벌 관계에 중점을 두고, 청년세대 시각을 가미한 한일관계 관리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왼쪽부터 박철희 서울대 교수, 니시노 준야 게이오기주쿠대학 교수, 신각수 전 주일대사, 심규선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 日 전문가"내년에야 깊이 있는 정상회담 가능할 듯"한일관계를 푸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니시노 교수는 다음 주 유엔총회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 뒤, 11월 발리 G20 정상회의에서 좀 더 내실 있는 협의를 하고, 내년 기시다 총리 고향인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될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돼 본격적인 정상회담을 한다면 한일 관계가 회복세에 들어설 거라고 전망했다.신 전 대사는 "일본 측 우려는 한일 정상회담 뒤 한국에서 현금화(전범기업 자산 매각) 조치를 하면 일본 내각이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피했던 것 같다"며 "현금화 동결 조치 뒤 2단계 해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현금화 동결 방안으로는 제3자 채무 변제(전범 기업이 피해자에게 줘야 할 배상금을 제3자가 대신 지급)를 동원하고, 이후 국회 입법을 통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법으로서 일관되게 국내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일본 측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개선을 위해 전향적 자세로 노력하고 있단 점을 일본 정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내심을 갖고 새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양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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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사 “한일, 강제동원 관련 성실 협의중…좋은 결과 나오길 기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는 15일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 마련 작업에 대해 “양국 본부가 성실하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방송 홍진아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아이보시 대사는 이날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린 제주포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특별 세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주고 받았다.아이보시 대사는 이번 협의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묻자 “해결을 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라고 되물으며, “문제가 많이 있다. 소송이 많이 있어서 한꺼번에 다 해결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조심스럽게 답했다.일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 현재 3건의 소송이 한국 대법원에서 배상을 확정하는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 계류 9건을 비롯한 67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아이보시 대사는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이나 사과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외교부는 지난 7월부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갈등의 해법을 찾기 위해 모두 4차례에 걸쳐 민관협의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데 이어 더 확장된 형태의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힌 상태다.특별세션에 참석한 다케다 료타 일한(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은 “한일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도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면서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케다 간사장은 “일본 입장에서도 동북아 평화 안정을 구축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한미일 3국 연대의 고리를 구축해 동북아 평화 안정을 끌어내기 위해 상호노력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정치적 현안이 민간 교류의 족쇄가 되는 일은 피해야 한다”며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있었을 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우호를 돈독히 하는 시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조연설을 맡은 최상용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과거를 아무리 성찰해도 역사적 쟁점이 나올 것”이라며 “역사적 쟁점이 나오더라도 이걸 얼마든지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한일 양국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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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여심야심] ‘김건희 특검’ 반대에 맹폭…“노이즈마케팅 조연 안 해”더불어민주당이 169명 의원 전원 명의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 친(親) 야권 성향으로 분류돼온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조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민주당의 계획은 순탄치 않게 됐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김건희 특검법'은 상정 자체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패스트트랙'을 통한 우회적인 돌파 방법도 거론돼 왔습니다.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원장이) 일부러 상정하지 않는다든지 심사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법사위원 18명 가운데 5분의 3 이상(11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이 10명이어서 딱 한 명의 찬성표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 의원이 '캐스팅 보트'가 된 이유입니다.■ 조정훈은 왜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할까? 조정훈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제시한 방법과 시점 모두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특검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했습니다.조 의원은 "특검 논의 과정에서 소란이 일고, 이를 통해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리스크를 무마시키겠다는 뜻인데 여기에 동의할 수 없었다"면서 "이 뜻하지 않은 '쇼'에 (내가) 조연을 하겠다고 동의한 적도, 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했습니다.언론이 자신을 친야권 성향의 의원으로 분류하며 특검법 패스트트랙 논의 과정에서도 당연히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하자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김건희 여사 의혹과 함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도 함께 특검하면 되지 않느냐'는 민주당의 이른바 '쌍특검' 주장도 조 의원은 일축했습니다. 조 의원은 "우리 정치가 '특검'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정말 싫다"며 "특검 논의 과정에서 모든 관심은 여기에 쏠릴거고, 마치 국민의힘 가처분 신청을 둘러싼 사태처럼 민생과는 무관한 짜증스러운 일들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앞서 조 의원은 추석 전 SNS에 글을 올려 "특검이 추진된다면 모든 민생 이슈를 잡아먹을 것"이라며 "한 여인의 남편으로 남의 부인을 정치 공격의 좌표로 찍는 행위가 부끄럽고 좀스럽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 박범계 "조 의원, 어떻게 국회 들어왔나" 민주당은 조 의원을 맹폭했습니다.박범계 의원은 1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조 의원이 어떻게 해서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지 한 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며 "본인의 앞으로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조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된 점을 거론한 것입니다.장경태 최고위원도 조 의원을 향해 "불공정한 수사가 계속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도 거기에 동조하는 행위"라며 "그 역사적 책임은 아마 본인이 혼자 지긴 어려워 보인다"고 했습니다.전용기 의원도 "김 여사 관련 의혹은 그저 '퉁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일 쪼잔한 게 부인에 대한 정치다, 배우자를 건들면서 하는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합의해 (김혜경 여사 문제와 함께) 퉁칠건 퉁치자"고 말한 걸 겨냥한 것입니다.■ 조정훈 "민주당 전원 찬성 '특검 발의', 무서운 집단주의" 조정훈 의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국회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생각해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에 그는 "원래 논리가 고갈되면 감정 싸움으로 가는 것"이라며 "'너 원래 우리 편 아니었어?' 라는 식은 논리의 고갈을 뜻할 뿐"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민주당이 패스스트랙 통과 협조를 위해 조 의원을 설득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민주당식 집단주의'"라며 "입만 열면 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고 입법기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럴 때는 개인의 입장을 숙이게 하는, 집단주의가 무섭게 발현된 형태"라고 꼬집었습니다.그러면서 "그동안 특검은 한 번도 패스트트랙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한 적이 없다"며 "아무리 어려워도 여야가 합의했고 협상해 왔다, 그래야 특검이 공정하고 이후 결과에 대해서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조 의원은 또 "여야는 '특별감찰관제' 도입 논의부터 서둘러 하루 빨리 현재 권력,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 이상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감찰 기능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며 "과거 의혹은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먼저"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특검 추진 '여론전' 기대…회의론도 조 의원이 지금처럼 패스트트랙 발동에 반대할 경우 민주당으로선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다만 '여론전'을 통해 '특검법'을 관철시킬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접지 않고 있습니다. 추석 계기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특검 찬성 여론'을 볼 때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입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민적 의혹이 계속되고 있고, 대정부질문이나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의혹들이 제기되면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정치하는 집단인데 그런 여론의 추이를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5선 중진의 이상민 의원은 "법사위 통과 방편으로 패스스트랙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조정훈 의원이 부정적이라 협조를 받을 수도 없다"며 "지금 여러 여건을 보면 (특검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다만 이 의원도 "(김 여사에 대한) 칼날이 너무 무디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으로 인해 민주당으로선 이런 국민적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그동안 당내에서 소신 발언을 많이 해온 민주당의 한 의원은 "'때로는 저쪽이 때리니 우리도 때린다'는 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지금이 그럴 때인진 잘 모르겠다"며 "정권 초기에 특검부터 이야기하는 게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느끼게 할 수 있고, 사실상 협치 가능성도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글, 사진 = KBS 뉴스 스크랩, 손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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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감사원법 개정은 ‘감사완박’…헌법 파괴 발상”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감사원의 정치 보복성 감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감사완박'이라며 맹공에 나섰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최유경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5일 성명을 내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국회 권력으로 누르고 보자는 민주당의 '완박' 증후군이 또다시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감찰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해 승인받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섰다"면서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국회 하위 기관으로 두고 국회 다수당이 시키는 것만 감사하라는 발상으로, 결국 문재인 정권 관련 감사에는 눈을 감으라는 소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직무상으로는 독립하여 감사하기에, 대통령에게도 감사에 대한 승인이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며 "권력 견제의 기능까지 무너트리며 '감사완박'까지 나서는 민주당의 행태는 도둑이 경찰을 지휘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위헌적인 법안을 쏟아내는 '더불어완박당'의 숨은 저의를 모르는 바 아니나, 그 모양새가 참으로 다급해 보인다"며 "종국에는 민심을 완전 박탈당하는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헌법 파괴 발상"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의원도 이날 SNS에 글을 올려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기상천외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최 의원은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직무상 독립해 감사한다"며 "물론 대통령에게도 미리 감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발상은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밀성을 유지해야 할 특별 감찰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악법"이라며 "감사원이 공직 감찰 기능을 거대 야당의 통제하에 두어 지난 정권의 수많은 불법과 비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다수당이라는 것을 무기로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는 감사만 진행하라는 소위 '감사완박'을 꾀하는 것으로서 얼마나 저지른 잘못이 많기에 독립적인 감사원의 직무조차 국회에서 통제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앞서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어제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6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특별 감찰 시 감찰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특히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과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를 감찰 금지사항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이 밖에도 감사원 임직원에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를 부과해 위반 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공개하고 감사 대상자에 감사 사유를 사전 통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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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치보복’ 주장에 “있는 죄 단죄는 부패척결·법치확립”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이 대표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답해야 한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방송 황현택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성남의 병원부지가 상업용지로 변경된 후 천문학적 이득은 누구에게 갔나”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대담한 이 전 시장의 거래가 없었다면 대기업의 성남FC 후원이 가능했겠나”라면서 “왜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은 수사를 해야 한다는 차장검사의 요청을 묵살했나, 해당 차장검사는 대표적 친문검사의 수사 뭉개기가 불공정하다며 옷을 벗고 떠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죽이기’라며 들고 일어나지만, 공익 환수가 목적이었다면 싼 병원 부지를 성남시가 환수한 후 상업용지로 변경하고 매각해 차익을 환수하는 것이 기본이었다”며 “돌을 황금으로 바꿔준 ‘신의 손’ 이 대표의 그 대담성을 부인하는 양심이 무섭다”고 했다.성 정책위의장은 “대장동(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떠들던 그 잣대는 왜 병원 부지에 대해선 적용을 안 했는지 이 대표는 밝혀야 한다”며 “‘내가 뭘 잘못한 게 또 있답니까’라고 되물을 게 아니라 ‘내가 또 저질렀군요’라고 해야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수영 의원도 이날 SNS에 “없는 죄를 만들어서 처벌하면 정치 보복이지만, 있는 죄를 단죄하는 건 부패 척결이요 법치 확립이다, 이 의원(대표)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다”고 적었다.■ 與 “다섯 번째 영수회담 제안, ‘방탄조끼’ 삼으려 하나”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벌써 다섯 번째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있는데, 영수회담에 목을 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이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등 ‘사법리스크’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영수회담을 또 다른 ‘방탄조끼’로 삼으려 하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생을 위한 영수회담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이 연일 확전하는 ‘이 대표 구하기 전쟁’을 보면 진심임을 믿을 수 없다”며 “이 대표는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병민 비대위원 역시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성남FC 사건뿐 아니라 이 대표를 향해 제기되고 있는 숱한 의혹들은 이미 지난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등을 통해 제기된 경우가 상당하다”며 “정치 탄압인 것처럼 규정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김종혁 비대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명분이 별로 없는 ‘물타기 특검법’이라면서 ”패스트트랙도 통과할 수 없는 만큼, 그저 추석 밥상에 올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했다. [사진 = 국민의힘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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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 대통령에게 ‘민생경제 영수회담’ 제안…“정쟁 대신 정책 협력하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초당적 대책을 논의할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듭 제안했다고 KBS 한국방송 최형원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13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께 여야와 정파를 떠나서 민생을 보호하고 새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민생에는 피아가 없고 국민의 삶을 대신 책임지는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에게 충직해야 하기 때문에 정쟁을 최소화하고, 민생을 위해 실효적 정책에는 협력을 해야 한다”면서 “‘민생경제 영수회담’의 절차나 형식에는 구애받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이어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서 금융 위기 이래 최악이라고 한다. 추석 밥상이 초라해졌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국민이 겪을 고통이 얼마나 클지 짐작된다”며 “정부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이야기가 회자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또 “환율이 심각한 상황으로 달러당 1400원을 육박하고 있고, 7월 상품수지가 10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8월 무역수지는 56년 통계 이래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도 경제당국이 대외 건전성을 이야기하면서 시장에 맡기겠다는 방관적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위기가 쉽게 극복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든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서민 고통은 위기 상황에서 커지는 법인데, 정부는 초대기업 감세, 주식 양도세 면제점을 10억에서 100억으로 올려서 대부분 면세 받게 한다고 한다”며 “(반면) 지역화폐 예산,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 영구 임대 주택 예산을 삭감하는 등 도대체 억강부약이라는 정치의 초보적 원리를 역행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현실적인 경제 위기에 더해 정부의 안이한 태도, 서민 삶을 악화시키는 재정 정책,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초부자 감세 정책에 민주당이 확실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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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민의 뜻 살피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되겠다”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늘 국민의 뜻을 살피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민생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SNS에서 “어려운 민생으로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전했다고 KBS 한국방송 조태흠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물가 관리에 더욱 신경 쓰고, 우리 경제의 기초인 자영업자를 짓누르는 대출 문제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수해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추석 이후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많은 분들을 만났다. 재해 현장과 전통시장을 찾았고, 국군장병들을 만나 격려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수해로 고통받은 분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자원봉사에 나선 많은 분들의 얼굴을 잊을 수 없다”고 연휴 기간 행보의 소회를 밝혔다.그러면서 “국가적인 재난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한 일이라 믿고 나선 국군장병들, 바쁜 학업 중에도 봉사 현장에 도움의 손길을 모아준 학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빛나는 연대 정신으로 우리는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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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민심 확인한 여야, 앞다퉈 ‘민생’ 외치지만…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정치권으로 가봅니다.추석 연휴 동안 민심을 확인한 여야는 정기국회 일정을 앞두고 모두 '민생'을 강조했습니다.하지만 여야 모두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어 정국 대치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준 기잡니다. [리포트]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명절 연휴를 보낸 여야, 먼저 민생을 강조한 건 야당인 민주당이었습니다.상대적으로 지도부가 안정된 데다, 민생 행보를 통해 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돌파하겠단 시도로 풀이됩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유일한 해결책은 대통령 자신의 변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통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내년 예산안에 전액 삭감된 지역 화폐 예산을 부활하고,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기초 노령연금 70%만 주는 거, 이제 100%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보편적 복지에 예산을 써야 되지 않겠나..."]국민의힘도 추석 연휴, 민생의 어려움을 읽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하지만 당내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 국정 안정을 바라는 게 민심이라고 했습니다.[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시장에서 장 보기가 참 어렵다, 이런 목소리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안정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그러면서 민주당의 공세 차단에 주력했습니다.이재명 대표 기소는 검찰의 정당한 수사라며 '정쟁'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양금희/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국정 운영에 혼란과 부담을 주고자 사력을 다하고 있는 제1야당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다음 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가 본격 진행됩니다.민생 과제는 산적해 있지만 이 대표 관련 수사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맞물려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이 예상됩니다.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영상편집:박은주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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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표단, ‘北인권 의원연맹’ 美 총회 참석…‘해수부 공무원 피살’ 책임 논의국회의원연맹(IPCNKR) 상임공동의장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및 홍석준, 황보승희, 지성호 의원, 황우여 상임고문 등 대표단과 해수부 공무원 이대진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 등이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제18차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회의원연맹(IPCNKR)’ 총회 참석을 위해 13일 출국한다.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해수부 공무원 이대진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이자 전 국회의원연맹(IPCNKR) 창립 상임공동의장 (한국방송신문협회 취재팀) 국민의힘 하태경, 홍석준, 황보승희, 지성호 의원, 황우여 상임고문 등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제18차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회의원연맹(IPCNKR)’ 총회 참석을 위해 13일 출국한다고 KBS 방송, 신문 등 주요 언론들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태경 의원은 오는 15일에 개최되는 총회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강제북송 탈북선원 생사 확인’ 등 최근 현안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며, 해수부 공무원 이대진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가 직접 참석해 증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총회 제3세션 '북한 내 반인류범죄와 책임 2'에 연사로 나설 계획이다. 이대준씨의 사례를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진상규명 등 국제사회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대표단은 또 16일에는 뉴욕 북한 유엔대표부를 방문해 이대진 씨 유족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하태경 의원과 이래 진 씨는 17일에는 북한 여행 중 구금되어 사망한 웜비어의 미국 자택을 찾아 부모와 면담을 한다. 한편 15일 총회에는 영 킴 미국 연방 하원 의원, 나카가와 마사하루 일본 중의원, 후토리 히데시 일본 중의원 등 세계 각국의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IPCNKR은 2003년 한국의 황우여 의원이 주도해 미국의 Ed Royce의원, 일본의 Masaharu Nakagawa의원, 몽골의 Lamjav Gundalai의원을 상임공동의장으로 5개국 국회의원 31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발족했다. 서울 창립총회에 이어 일본 동경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매년 북한인권 세미나, 올해의 인권상 시상식, 난민법 개정 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현재 하태경 의원이 공동상임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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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李, 초선이나 해보고” VS 이준석 측 “꼰대·구태 정치”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측이 “초선이나 한번 해 보고 말하라”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꼰대·구태 정치의 전형”이라고 반발했다고 KBS 한국방송 황현택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10일 SNS에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대선과 지선을 모두 승리한 장수가 이준석 대표라는 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이어 “험지(서울 노원)에서 3번이나 도전했다가 낙선한 사람에 대해 초선이나 해보라든지, 질풍노도라고 폄하하는 것은 나이와 경험으로 상대를 짓누르려는 꼰대‧구태 정치의 전형”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정진석 위원장이 노원에 출마한다면 단언컨대 이준석 대표가 얻는 44%의 절반을 겨우 얻은 정도를 얻을 것”이라며 “차마 험지에 도전할 용기도 없이 아버지로부터 지역구를 물려받아 11선을 누린 집안의 자제께서 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앞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을 겨냥해 ‘수도권 험지 출마론’을 제안한데 대해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 수락산에 올라가서 한 번은 당선이 되어야 할 것 아닌가”라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수락산에서 힘드니까 좀 쉬운 (대구) 팔공산에서 서성인다고 한다. 초선이나 한번 해보고 그런 소리를 하라”고 말했다.이에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홍준연 전 대구 중구 의원은 같은 날, SNS에 “정진석 위원장께서 ‘이준석 초선이나 해보고 말해라’라고 하셨다”며 “정 위원장이 ‘당 대표’나 해보시고 그런 말씀 하시는지 참으로 민망스럽다”고 했다.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2016년 원내대표를 맡은 적은 있지만, 당 대표를 한 적은 없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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