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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상임위원장 7개 야당으로, 법사위는 불가”…김기현 “민주당, 탐욕부리며 독식”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국회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7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손서영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윤호중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위해 민주당부터 결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1대 개원 국회 당시 원구성협상 결렬로 빚어진 국회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 “7개 돌려주겠다. 단, 법사위 빼고”윤 원내대표는 “전임자인 김태년 원내대표가 합의한 정무위, 국토위, 교육위, 문체위, 환노위, 농해수위, 예결위 상임위원장 자리를 돌려드리겠다”면서도 “다만 국민의힘이 지난 1년간 생떼 쓰며 장물 운운한 법사위만큼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이 법사위를, 야당이 예결위 상임위원장을 맡고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을 나누는 건 지난해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가합의까지 이뤘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과거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았던 관례가 국회선진화법을 만들면서 ‘식물국회’란 나쁜 결과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겨내려다 보니 패스트트랙 국회에서 ‘동물 국회’가 벌어졌다”며 “21대 국회에서 180석 의석을 저희 당에게 주셨다,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느 당이 여당이 되더라도 여당이 법사위원장, 야당이 예결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협의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며 “법사위원장 선출 즉시 법사위가 타 상임위에 군림해왔던 상왕 기능 폐지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 “전통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야당이”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가 잘되려면 여당도, 야당도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민주당이 합리적이고 민심에 민감한 정당, 야당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카운터파트로 인정할 줄 아는 정당으로 바뀌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그렇게 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확립된 전통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도록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민주당은 지금도 탐욕을 부리면서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향해 “진정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먼저 의정활동의 기본 터전인 국회를 상식에 부합되게 정상화시키는 것부터 실천에 옮겨야 한다”며 “이러한 기본조치조차 실천하지 않는다면 송 대표께서 말하는 변화니, 개혁이니 하는 말은 선전 구호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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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르면 27일 대선 도전 선언…민심 듣고 입당 여부 결정”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르면 오는 27일 대선 도전을 선언할 것이라고, 윤 전 총장 측이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강푸른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은 18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기존에 밝힌 '6말 7초' 대권 선언 일정을 구체화하며 "날짜는 아마 27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해당일이 일요일인만큼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며, 28일이나 29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이동훈 대변인은 그날 윤 전 총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에게 왜 정치를 하기로 했고,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 밝힐 것이라며, 기자들의 질문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서는 기자회견 뒤 짧게는 1주 정도 여러 곳을 찾아 민심을 경청한 뒤에 판단할 것이라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윤석열 전 총장은 민심 경청 내용에 대해서는 "영향력 있는 분들을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 "시장 다니며 어묵 먹는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방송 뒤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전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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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6박7일 유럽 순방 마치고 귀국…백신외교·신산업 협력 강조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G7 정상회의와 오스트리아, 스페인 국빈 방문 등 6박 7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고 KBS 한국방송 게현우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우수한 백신 개발능력을 갖춘 G7국가들과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생산기지' 역할을 하겠다며 글로벌 백신 허브 구상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선진국이 공여한 자금으로 개도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코백스 선구매공약매커니즘'(COVAX AMC)에 대해 올해 1억 달러를 공여하고, 내년에 1억 달러 상당의 현금이나 현물을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또, 순방 기간 유럽의 백신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 큐어백 대표와도 잇달아 접촉해 백신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모색했고, 동시에 한국의 백신 생산능력을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아울러 오스트리아 국빈방문에서 수소에너지·5G 분야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스페인 방문에서는 그린·디지털·관광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 스페인과의 관계를 각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이번 6박7일 동안의 유럽 3개국 순방에서 문 대통령은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13∼15일 오스트리아를, 15∼17일 스페인을 차례로 찾았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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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이준석 ‘공천 자격시험’ 비판…“민주주의 안맞아”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을 정면 비판했다고 KBS 한국방송 정성호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17일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선출직 공직자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주권주의와 관련이 돼 있다면서 “여기에 시험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의 대원칙과 맞지 않고, 설사 정당에서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김재원 최고위원은 “적어도 민주주의가 확립된 문명국가에서 선출직에 시험을 치게 하는 예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천권 자체가 국민의 몫인데 여기에 시험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접근”이라고도 했다.김 최고위원은 “공부를 하지 못했거나 학습능력이 떨어져도 국민과 애환을 함께하면서 이를 정책에 반영해주는 역할을 하는 지도자를 많이 봤다”며 “깊이 다시 생각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역에 가면 학교에 다니지 않은 분, 컴퓨터 근처에 가보지 못한 분도 선출직으로서 훌륭한 분들을 여럿 뵀다”며 “일방적인 시험으로 (공직 후보자를) 걸러내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김 최고위원은 당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각각 한기호·김도읍 의원이 내정된 데 대해서는 “따로 통보받지 못했다”면서도 “잘한 인사라 생각한다. 이견조율이 미흡했다 하더라도 인선 자체가 잘 돼 이날 최고위 의결 시 적극적으로 찬성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자료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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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 연기론’ 신경전 계속…이재명 ‘가짜 약장수’ 발언 비판도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흥행을 위한 ‘대선 경선 연기론’을 ‘가짜 약 장수’라고 비판한 후 대선 주자 캠프 사이에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송락규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이낙연 전 대표 측 오영훈 의원은 오늘 16일 오전 송영길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과도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오 의원은 “당내 많은 의원이 (경선 연기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도 제대로 경청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도 11월 대선 후보 선출 일정을 1월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백신 접종 상황, 집단 면역을 고려한 경선 일정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낙연 전 대표 측 정운현 공보단장은 어젯밤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지사의 ‘약장수’ 발언에 대해 “본인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당의 수많은 동료와 당원 동지들을 인간 쓰레기 취급했다. 대선 승리를 위한 충정을 무시하고 폄훼해도 되나”라고 비난하기도 했다.다만 또 다른 대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오늘(1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때늦은 경선연기 이야기는 국민들 보시기에 그저 후보자들 사이의 유불리 논쟁에 불과하다”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해진 원칙대로 가자”고 말했다.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영호남 교수·지식인들은 오늘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헌에 규정된 9월 경선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저버리는 건 구태의 정치”라며 원칙대로 경선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기자회견문에는 모두 16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지사는 어제(15일) 지지 모임 행사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행 당헌대로 오는 9월 당내 경선 일정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이 지사는 특히 흥행을 위한 경선 연기론에 대해 “한때 가짜 약장수가 희귀한 묘기를 부리거나 평소 못 보던 동물들을 데려다가 사람들을 모아둔 다음에 가짜 약을 팔던 시기가 있었다”며 “이제 그런 식으로 약을 팔 수 없다”며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다.이 지사 핵심 측근인 조정식 의원도 어제 페이스북에서 “이미 우리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원칙을 바꿔 후보를 낸) 후과를 톡톡히 겪었다”며 “일부의 당심으로 민심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필패의 길”이라고 지적했다. [자료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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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송영길 첫 국회 연설 ‘국민의 시간’ 강조…추경·청년·부동산 강조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첫 국회 연설을 통해 청년 정책과 부동산 공급 대책을 강조하고, 2차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노윤정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오늘(16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로운 여야 지도부 출범에 기대가 크다며 6월 임시 국회를 ‘국민의 시간’, ‘민생의 시간’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복이 더딘 서민 경제와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2차 추경 논의에 속도전을 강조했다.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면서 특히 소상공인 지원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오늘 처음 언급한 것으로, 민주당은 올해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6월 국회에서는 가장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이 폭 넓고 두터운 피해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 처리에도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송 대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중단됐던 여·야·정 상설협의체 참여 의사를 표시했다며,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오늘 연설에서 청년 정책과 부동산 공급 대책을 거듭 강조했다.4·7 재보궐 선거 참패는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었고, 민주당의 당심과 민심이 괴리된 결정적 이유는 당내 민주주의와 소통 부족 때문이었다고 분석했다. 또 자신이 당 대표 취임 후 민심 경청을 통해 조국 전 법무장관 인사청문회를 국민 눈높이로 정리하고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전환 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동안 20, 30대 청년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반성하며, 문재인 대통령께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 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를 통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하는 창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추가 부지를 발굴해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고,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청년 주거난을 언급하면서,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의 30%, 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되지 않도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송영길 표 부동산 대책’으로 꼽히는 ‘누구나집’ 공급 프로젝트를 상세하게 설명하기도 했다.송 대표는 원자력 정책과 관련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 중립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며, 상당 기간 수소, 원자력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믹스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평소 소신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첫 회동에서 자신이 언급했던 소형 모듈 원자로(SMR)가 산악 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실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2050년 이후에는 한국이 핵융합 발전 상용화를 세계적으로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검찰 개혁의 남은 과제로 공수처 인력 충원과 6천 명에 달하는 검찰청 수사 인력 조정을 강조했고, 지방 검사장직을 외부에 과감하게 개방하고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언론개혁 과제로는 악의적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포털로부터의 언론 독립, 미디어바우처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꼽았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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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송영길 연설에 “실현 가능성 없어…뜬구름만 잡았다” 혹평부동산 공급 대책과 빠른 2차 추경 편성 등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첫 국회 연설을 두고, 야당이 ‘총론만 있는 뜬구름 잡는 연설’이라고 비판했다고 KBS 한국방송 강푸른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오늘(16일) 송 대표 연설 직후 논평을 내고, “공시가격 정상화와 세 부담 완화 같은 제1야당의 조언은 외면하고, 전문가들이 실현 가능성 없다는 ‘누구나집’ 정책을 외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그러면서 “4년 내내 양질의 주택공급을 주장하던 야당과 전문가들의 고언에는 귀를 막더니, 이제 와 사과 한마디 없이 ‘공급만능주의’로의 태세전환을 시도한다”며 “지난 4년의 도돌이표가 아닐지 걱정”이라고 했다.또 송 대표가 공수처 인력 충원과 포털로부터의 언론 독립 등을 과제로 제시한 데 대해 “오직 정권 보위를 위한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 조사로 일부 여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드러난 데 대해서도, “일주일 동안 아직 아무도 당을 떠나지 않았음에도 (해당 의원 12명에 대한) 탈당 요구로 마치 할 일 다 했다는 듯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전주혜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변화해야 할 방향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다”며, “총론만 있고 각론 제시는 없는 뜬구름 잡는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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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체휴일법 처리키로…올해 4일 더 쉰다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소정 앵커]여러분 안녕하십니까.올해 남은 공휴일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성탄절입니다.하필 모두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입니다. '연휴 가뭄'이란 말까지 나왔는데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다음 날을 대체 휴일로 정하는 법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대체휴일을 지금처럼 설과 추석, 어린이날 뿐 아니라 공휴일 전체에 적용하면 당장 이번 광복절부터 올해 나흘을 더 쉬게 됩니다.첫 소식,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 드리겠다."민주당이 대체 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 휴일을 지정해 쉬는 건데, 현재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을 다른 공휴일로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소비 지출을 늘리는 등의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여당 판단입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G7에 2년 연속 초대받을 정도로 선진국이 되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깁니다. 대체 공휴일 법제화는 그래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6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됩니다.이후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도 대체 휴일이 적용돼 올해 휴일은 나흘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국회는 내일(16일) 공청회를 열어 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 심사에 들어갑니다.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 가운데 7명은 대체공휴일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영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 "금요일에 쉬어서 금·토·일 이렇게 쉬는 게 나은지, 토·일·월 이렇게 대체 휴일로 하는 게 나은지는 법안 심사에서 논의될 것입니다."]대체 휴일 지정을 국경일까지로 하느냐, 아니면 다른 공휴일까지도 포함해 논의하느냐는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정리될 예정입니다.국민의힘도 원칙적으로 법안 처리에 찬성이라 6월 국회 통과에 변수는 없어 보입니다.KBS 뉴스 손서영입니다.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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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르면 6월 말 정치참여 선언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르면 이달 6월 말쯤, 대권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KBS 한국방송 박진수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은 15일 기자들에게 "6월 말이나 7월 초쯤 윤 전 총장의 정치참여 선언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서,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앞서 이 대변인은 이날 1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예정대로 8월에 시작된다는 이준석 대표의 '정시출발론'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의 시간표와 이 대표의 시간표가 상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윤 전 총장은 이와 함께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공유오피스를 빌려 사무실로 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자료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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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대정당’ 될라…민주당, 대선기획단에 청년 배치 고심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이런 '이준석 돌풍'을 옆에서 지켜보는 민주당, 마냥 축하만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당 안팎에서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위기 의식이 감돌고 있는데요.당장 대선기획단에 젊은 인사를 대거 배치하는 방안을 놓고 당 지도부가 고심하고 있습니다.송락규 기잡니다. [리포트]민주당은 30대 제1 야당 대표에 거는 기대를 '합리적 보수'라는 표현으로 드러냈습니다. [송영길/민주당 대표 : "이준석 대표께서 반대를 위한 반대, 적대적 공생이라는 구시대적 문법을 탈피해서 큰 결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그런 차원에서 송영길 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서둘러 가동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이 대표가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경색됐던 여야 관계에 실마리가 생기는 모양새인데, 민주당 속내는 좀 복잡합니다.이준석 대표의 행보 하나하나가 빠짐없이 주목 받는 상황을 두고만 볼 수 없지 않냐는 위기감입니다.그래서인지, 항상 마지막 순서이던 청년 최고위원의 발언권도 오늘(14일)은 앞당겼습니다. [이동학/청년 최고위원 : "이따금씩은 청년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최고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혁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민주당도 질 수 없습니다."]이런 분위기 때문에 민주당은 조만간 꾸려질 대선기획단 단장의 얼굴을 누구로 하느냐를 두고도 고심 중입니다.이준석 대표만큼의 파격적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는 겁니다.그래서 39살 이동학 최고위원이나 40대 김해영 전 최고위원까지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경선연기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대선 후보들 역시 청년 대선기획단장이 나쁠 건 없다는 반응입니다.민주당은 최종 논의를 거쳐 이번주 중 대선기획단을 출범한다는 계획입니다.KBS 뉴스 송락규입니다.촬영기자:최연송 김민준/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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