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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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안산·화성 등 6곳에 ‘누구나집’ 1만 호 공급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집값의 16%를 내고 10년 뒤 최초 공급가격에 집을 분양받는 모델인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 6곳을 발표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방송 송락규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10일 인천·안산·화성 등 6개 지역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누구나집 시범부지로 선정해, 1만 785가구를 내년 초까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선정된 부지는 인천 검단지구, 안산 반월·시화 청년 커뮤니티 주거단지·화성 능동지구·의왕 초평지구·파주 운정지구·시흥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등이다.이 가운데 파주와 시흥은 용도변경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즉시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다. 사업자는 올해 하반기 선정할 예정이다. 부동산 특위는 또 2기 신도시 유보지인 화성 동탄2·양주 회천·파주 운정3·평택 고덕 내 유보 용지에도 5,800여 가구를 추가로 '누구나집' 시범부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곳에는 신속한 공급을 위해 LH가 개발, 공급을 맡을 계획이고, 내년 중 사전청약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누구나집'은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를 낸 뒤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고, 최초 공급가격으로 집을 분양받을 수도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10년간 임대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집값의 10%를 내고, 추가로 6%를 더 내면 최초 공급가격에 집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하는 모델이다. 민주당 내에서 공급 대책 부지로 제안된 용산 주한미군 반환부지, 서울공항 등은 신속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특위는 설명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용산 반환부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공원으로만 활용하게 돼 있다"고 어려움을 지적했고, 서울공항과 강남 그린벨트 해제 등은 "당장 금년이나 내년 중에 택지로 만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들"이라며 "대선 공약으로 간다든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내일 1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 특위안을 논의한 뒤 부동산 특위를 해체하고 부동산 공급 관련 TF만 존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자료 사진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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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소송 각하 판사 탄핵” 靑 청원 20만 넘어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부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방송 정창화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어제(8일) ‘반국가·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오늘(9일) 오전 11시 현재 20만 3천여 명이 동의 서명했다.청원인은 글에서 “해당 판사가 각하 판결을 내린 까닭을 살펴보면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반역사적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며 “해당 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내고 있다.앞서 김 모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7일 강제동원 피해자 80여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이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고 언급해 논란을 빚었다.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을 냈던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기존 대법원 법리에 배치되는 논리“라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사진 출처 :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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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탈당 권유는 고육지책…국민의힘도 전수조사 받아야”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나온 민주당 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한 것 관련해 “마음이 아픈 일이 많지만, 민주당이 새롭게 변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말했다.송 대표는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송락규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이어 “권익위가 수사기관에 이첩한 결과에 여러 가지 부실한 점도 있었지만, 정치권 불신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집권당의 외피를 벗고 국민과 동일한 입장에서 수사기관에 가서 소명 자료를 제출해 의혹을 해명하고 돌아와 줄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이 감사원에 소속 의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키로 한 것을 두고는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입법·사법부 공무원을 감찰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국민의힘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수조사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또 오는 11일 새로 선출될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5명에게 “당 대표가 된다면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지 말지 입장을 밝혀줄 것을 공식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윤호중 원내대표도 “감사원은 감사원법 24조에 따라 국회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변했다”며 “이런 사실을 모르고 국민의힘에서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믿음직해서 감사원 조사를 거론했다면 차라리 윤석열 전 총장에게 조사받는 게 낫지 않겠나”라며 “권익위로부터 전수조사를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뒤 탈당 권유에 반발한 일부 의원들과 관련해 “소명 절차 없이 (탈당 권유) 조치한 것에 대해 의원들께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배경을 잘 설명하고 당 결정에 선당후사 정신으로 따라주시길 다시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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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의원 12명 공개…전원 탈당 권유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에 통보한 12명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전원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 또 권익위 통보 명단을 언론에 공개했다고 KBS 한국방송 노윤정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에 통보된 명단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소지(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농지법 위반 의혹(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총 12명이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8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12명 조사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며, 집권당 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조사에 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상이 된 의원 가운데 비례대표인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 2명에 대해서는 출당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비례대표는 '출당'의 경우에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고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크고 정치인 내로남불에 비판적 국민 여론이 높은 게 현실"이라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만큼은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빠른 시일 안에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 옥석이 가려지기를 바란다"며, "해당 의원들은 성실하게 수사에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해 의혹을 해소하고 하루 속히 민주당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소집해 권익위 통보 자료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의원 이름을 가린 채 내용만 공유했으며, 최고위 회의에서는 농지법 위반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의혹에 동일한 잣대를 대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엄정 대응 원칙을 지키는 쪽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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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권익위 통보에 잠 못자…단호하게 처리할 것”·윤호중 “이제 야당 차례”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이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노윤정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8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송영길 대표가 어제 저녁 일정 중에 명단을 확인한 것 같다”면서 “밤새 잠을 못 잤고 고민이 많지만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출당 조치 등도 고려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선제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단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도 제 살을 깎는 심정으로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또 “지목된 의원들에게 당에서 소명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면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쪽으로 개개인이 소명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원내대표회의에서 “이 땅 위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가 다시 판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면서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윗물이 안 맑아지고 아랫물이 맑아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면서 “제 살을 깎는 심정으로 (조사 의뢰를) 결단해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다”고 말했다.또 “이제는 야당 차례”라면서 “지난 3월 30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권익위에서 민주당 의원 조사를 해서 뭘 많이 찾아내면 기꺼이 조사받겠다고 공언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정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려면 새 지도부가 선출되기 전에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당권 주자 5명이 결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이준석, 홍문표, 나경원, 조경태, 주호영 대표 후보자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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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감사원 의뢰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전원의 부동산 전수 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기로 했다고 KBS 한국방송 안다영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강민국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소속 의원 전원의 전수조사에 대해 이미 동의를 받았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받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권익위원회는 민주당 출신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부 부처”라며, “권익위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이번 부동산 투기 조사는 사실상 ‘셀프 조사’, ‘면피용 조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강제 수사권이 없는 권익위는 제출되지 않은 금융 거래 내역과 소명되지 않은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민주당 출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가 아닌 독립된 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원 조사를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민주당도 떳떳하다면 감사원 조사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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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민주당 의원·가족 12명,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소정 앵커]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투기, 뿌리 뽑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보이겠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과 그 가족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조사해달라고 스스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LH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국회로까지 번졌기 때문입니다.오늘(7일) 결과가 나왔는데 현역의원과 가족 등 모두 12명의 투기 의혹이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 김성수 기잡니다. [리포트]조사 대상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가족, 8백여 명.국민권익위원회가 이들의 지난 7년간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했습니다.그 결과 수사를 의뢰한 사례는 16건.이 가운데 국회의원 본인이 투기 등 불법 거래 의혹을 받는 사례는 6건으로 드러났습니다.배우자 등 가족의 투기 의혹이 파악된 의원도 6명 있었습니다. [김태응/권익위 부동산전수조사추진단 :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송부하였습니다."]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많았고 건축법 위반 의혹도 있었습니다.특히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토지나 부동산을 매수한 의혹도 3건 확인됐습니다. [김기선/권익위 심사보호국장 : "(전·현직 국토교통위) 위원이 있는지 물으셨는데 구체적 사항에는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 관련 부동산을 사거나, 지역구 개발 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매입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이 가운데 2건은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권익위는 그러나 조사에 한계가 있어 결국, 수사가 필요할 것이라며, 의혹이 제기된 의원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조사는 지난 3월, 이른바 'LH 사태'가 터지고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도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 지도부가 권익위에 자발적으로 전수 조사를 의뢰해 두 달간 진행됐습니다.KBS 뉴스 김성숩니다.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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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손실보상 소급, ‘피해지원’ 방식으로…경영위기 업종도 대상”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과거 피해에 대해 손실 보상이 아닌 ‘피해 지원’ 방식으로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또 행정명령 대상인 8개 업종 외에 16개 경영 위기 업종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KBS 한국방송 노윤정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손실보상 방향에 합의했다.송갑석 국회 산자중기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손실에 대한 소급 방식은 피해 지원 방식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버팀목 자금(재난지원금) 방식과 같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지급 대상과 관련해서는 “손실보상법상 손실보상 피해지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이외에도 확대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행정명령을 받은 8개 업종 외에 16개 경영 위기 업종까지도 과거의 피해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송 위원장은 “피해 지원과 초저금리 대출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지원금이 이번 추경에 담기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송 위원장은 “폭넓고 두텁고 신속한 피해 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내용을 담자는 취지”라면서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더는 소급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늦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당정 협의에는 윤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국회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국회 산자중기위는 내일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날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안과 야당의 손실보상 특별법안을 놓고 법안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민주당은 6월 본회의에서 손실보상법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전면 소급적용 원칙을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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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현충일 추념식…오전 10시 전국 ‘1분 묵념’국가보훈처가 오늘(6일) 오전 9시 50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한다고 KBS 한국방송 이효용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번 추념식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현충일 추념식으로는 처음으로 식전행사로 ‘현충문 근무 교대식’을 한다.이후 개식과 조기 게양, 사이렌 묵념, 국민의례, 헌화·분향 및 묵념, 편지 낭독,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현충의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오전 10시 정각에는 사이렌과 동시에 대한민국 전역에서 모든 국민과 서울·대전·부산지역 추념식 참석자가 1분간 묵념한다.국가유공자이자 전 국가대표 패럴림픽 선수 안종대 씨가 국기에 대한 경례문을 낭독하고, 6·25 참전유공자 후손이 묵념곡을 트럼펫으로 연주하며, 미군 공수부대원으로 참전해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은 윌리엄 빌 웨버 대령의 영상 메시지와 6·25 참전유공자 김재세 선생의 편지 낭독도 예정돼 있다.보훈처는 또 오늘 6·25 참전유공자로 헌신한 이진상, 안선 씨와 강원 인제 서화지구에서 전사한 고(故) 조창식 씨의 조카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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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사건’…與 “군사법원법 개정” 野 “대통령 사과해야”여야는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의 사건 은폐 의혹을 질타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방송 정성호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군사법원법 개정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중사의 비극적 삶은 물론 3월 2일 발생한 사건이 5월 20일까지 방치된 데 너무나 안타깝다”면서 “서욱 국방부장관에게 오늘 아침에도 한 점 의혹 없이 철처히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또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상임위 중심의 점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백혜련 최고위원은 군대 내 만연한 성폭력과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해 유감을 밝히고, 군 사법시스템의 전방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백 최고위원은 “지금 국회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정부안을 포함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정부안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 고등법원으로 이관해 항소심은 민간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군사법원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성범죄 뿐 아니라 조작과 은폐가 일상화돼 있는 우리 군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면서 ‘군정 농단 사건’으로 규정했다.김 대표 대행은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군 기강 해이를 방조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방부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 역시 군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문 대통령은 말로만 철저한 진상조사를 운운할 게 아니라 군 통수권자로서 사과하고, 군대 내 여성 인권보호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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