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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청문회 앞두고 서두르다보니…‘이중납세’” / 최준혁 KBS 기자<KBS 보도 화면 캡처> -박영선 장관 후보자 '지각납세' 논란-"자진납세" 해명 뒤 "착오로 이중납부" 다시 해명-박 후보자 측 "구체적 증빙 자료는 확보 중"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지각 납세' 논란이 벌어졌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세금을 뒤늦게 낸 후보자가 여럿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박 후보자 측이 낸 세금 규모가 눈에 띄게 컸던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 부터였다. 처음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발견해 스스로 세금을 냈다고 했다가, 나중엔 그렇게 세금을 낸 자체가 잘못됐다며 해명을 정정했기 때문이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 건 지난 13일이다. 요청안에는 후보자의 경력은 물론, 재산, 납세, 병역, 범죄 경력 등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내역이 담겨있다. 그런데 이 요청안에 담겨 있던 납세 자료에서 눈에 띄는 내역이 발견됐다. 청와대의 장관 후보자 지명, 즉 개각발표가 있었던 지난 8일을 전후해 수천만 원의 세금이 추가로 납부된 것이다. 세금을 낸 사람은 박 후보자의 남편이었다.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바로 전날이었던 지난 12일에 낸 세금의 금액이 컸다. 박 후보자 측이 국회에 제출한 납세 내역에 따르면 후보자의 남편은 이날에만 모두 2천2백80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냈다. 다른 납세 내역들과 달리 소득의 귀속연도가 기재돼 있지 않았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6일에는 2015년도 귀속분의 종합소득세 1백57만 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는 박 후보자의 입각설이 돌던 시기였다. 장관 후보자 지명을 전후로 세금 2천4백여만 원을 황급히 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었다. 당초 해명은 "국외소득 신고누락...가산세까지 자진납세"취재진의 질의에 박 후보자 측의 당초 해명은 소득신고가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스스로 냈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자진납세'라는 뜻이다. 2천2백80여만 원의 세금은 박 후보자의 남편이 지난 2013년에 일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고, 상당히 많은 가산세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 일본에서 세금을 두 번 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미 일본에 낸 세금만큼은 돌려받게 될 거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지난달 낸 백57만 원의 세금은 지난 2015년 연말정산 당시 자녀 인적공제를 후보자 부부가 중복해서 받은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납부한 내역이라고 했다.오후 들어 바뀐 해명 "잘못 낸 세금, 다시 돌려받을 것"그런데, 박 후보자 측의 해명은 불과 하루가 지나기 전에 바뀌었다. 2천2백80여만 원의 세금은 애초에 내지 않아도 됐을 돈이었는데 실무진 착오로 잘못 냈다는 것이다.박 후보자 측의 설명은 이렇다. 외국계 로펌의 일본지사 소속이던 박 후보자의 남편이 2013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한국사무소 개소 업무를 챙겼는데, 이때 일부 급여를 일본에서 받았던 걸로 착각했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한국사무소 측에서 급여를 지급한 것이어서 이미 국내에 세금을 낸 상태였고, 실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상으로도 2013년 1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도 했다. 결국, 안 내도 될 세금을 스스로 내는 바람에 '셀프 이중납세'를 했다는 말이 된다. 박 후보자 측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청문회를 앞두고 허겁지겁 세금을 내다보니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생겼다는 것이다.박 후보자 측 "증빙자료는 확보 중…청문회서 소명"지금 상황에서는 '지각 납세'인지 '셀프 이중납세'인지 확실치 않다. 박 후보자 측이 관련 자료를 아직 공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후보자 측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자료 일부가 일본에 있다보니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다. 청문회까지는 자료를 확보해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이달 말로 예정된 인사청문회까지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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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브루나이 19년만의 방문 "하싸날 볼키아 국왕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화보<사진 = 청와대> 한-아세안 대화조정국 브루나이 볼키아 국왕 “양국 수교 35주년, 양국 긴밀 협력 기대”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파트너 브루나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적극 지원 (파워인터뷰) 김대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브루나이 국빈방문 첫 공식일정으로 브루나이 왕궁(Istana Nurul Iman)을 방문해 하싸날 볼키아(Haji Hassanal Bolkiah) 국왕이 주최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환담을 나눴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브루나이 왕궁은 황금 돔과 아치형 지붕 등 브루나이의 이슬람·말레이 전통을 반영해 지어진 세계 최대 규모의 왕궁으로 현재 국왕의 공식 관저이자 집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국왕이 겸임하는 총리 사무실도 위치하고 있다. 평소에는 대중에게 개방되지 않으나, 매년 이슬람 축제인 하리 라야 아이딜피트리(Hari Raya Aidilfitri) 기간에 3일간 개방한다. 이때 약 11만 명의 사람들이 가장 좋은 옷을 갖춰 입고 방문하며, 왕궁은 식사를 준비하고 왕실 가족들이 방문객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환대를 한다고 한다. 브루나이는 1360년부터 오늘날까지 약 650년 동안 절대왕권을 유지하고 있는 정통 이슬람 왕국으로 볼키아 국왕은 총리, 국방장관, 재무장관, 외교장관을 겸임함으로써 절대왕권을 행사하고 있다. 브 루나이는 1인당 GDP가 28,290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나라다. 무상 의료·교육, 정부주택 보급, 연금 등 각종 복지정책과 공무원 우대정책을 펼치며 안정적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브루나이는 1888년부터 영국의 보호령이었으며 1984년 1월 1일 독립을 달성했다. 볼키아 국왕은 브루나이 독립과 동시에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었고, 이후 한-브루나이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나라 정상이 브루나이를 방문한 것은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방문한 이래 19년만으로, 브루나이는 의장대 사열 등 100여 명의 의장대와 40여 명의 군악대가 최고의 예를 갖춰 문재인 대통령을 환대했다. 이날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왕세자 부부 등 왕실 가족들의 따뜻한 환대 속에 볼키아 국왕 부부와의 정상회담을 이어갔다. 볼키아 국왕은 “브루나이에서 대통령님 맞이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대통령님의 국빈방문은 큰 의미를 갖는다. 바로 올해가 우리 양국 수교 35주년을 기념하는 해일뿐만 아니라, 한-아세안 관계에 있어서 브루나이가 대화조정국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통령님과 더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따뜻한 환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우리 두 나라는 수교 후 지난 35년 간 인프라, 에너지,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브루나이의 국력과 발전을 상징하는 리파스 대교과 템부롱 대교의 건설에 기여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브루나이는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또한 “‘브루나이가 한-아세안 대화 조정국으로서 한국과 아세안 간 관계 발전을 이끌어 주고 특히 국왕님께서 올해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열리는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을 적극 기원해 주신 데 대해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볼키아 국왕과 양국관계 발전 방안과 한-아세안 협력 강화,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브루나이가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양국이 수교 후 지난 35년간 에너지·인프라 등 실질 협력뿐만 아니라 문화·인적 교류 등에서도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했다. 특히 두 정상은 한국 기업이 브루나이의 “리파스 대교”와 “템부롱 대교” 건설에 참여해 브루나이의 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점을 평가하고, 인프라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앞으로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리파스 대교’는 브루나이 강을 연결하는 브루나이 최초의 사장교로 우리나라 대림산업이 건설해 지난 2017년 10월 개통된 다리다. 대림산업은 현재 공사중인 ‘템부롱 대교’ 건설에도 참여하고 있다. 정상회담을 마치고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템부롱 대교 공사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또한, 양 정상은 브루나이의 주력 산업인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이 활발히 협력해 온 것을 평가하고, △가스전 개발, △수송, △판매 등 전 분야에 걸친 LNG 밸류체인 협력이 더욱 확대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현재 주3회인 직항노선을 2019년 4월부터 주 4회로 증편하고, 방송 매체를 통한 문화 소개, 한류 확산 등을 통한 양국 국민 간 교류와 상호 이해 증가를 평가하고, 양국관계의 장기적인 발전기반이 될 인적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브루나이는 원유·천연가스 수출이 GDP의 54%를 차지할 정도로 천연자원 의존도가 높고, 경제성장률이 정체된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다변화 △중소기업 육성 △인프라 개발 △인재 육성 등을 통한 장기 국가발전 전략 ‘Vision 2035’를 추진 중이다. 양 정상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브루나이의 ‘Vision 2035’가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상생번영을 도모하는 실질협력 증진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양 전략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호혜적이고 상호보완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브루나이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국빈방문이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더 높게 격상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올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국왕님을 다시 뵙기를 희망한다. 국왕님께서 직접 점보 비행기를 조종하시면서 한국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우리 한국민들이 보게 된다면 더더욱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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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1,170억 원만 환수…1,030억 원 아직 미납<KBS 보도 화면 캡처>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1일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7년 확정된 추징금 가운데 절반가량을 아직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KBS 한국방송 이지윤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2013년 대대적인 추징금 환수작업이 시작된 이후 검찰이 지난해에도 20억 원 가량을 추가 환수하면서, 오늘까지 집행된 전 씨의 추징금은 모두 1천174억 9천7백여만 원으로, 전체의 53.3% 이다.전체 추징금 2천205억 원 가운데 1천30억 원가량은 아직 환수되지 않은 것이다.전 씨의 추징금은 1997년 법원이 전 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며 납부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전 씨는 당시 312억 9천만 원을 낸 뒤 '남은 자산은 29만 원'이라며 추가 납부를 미뤄왔다.이후 2013년 검찰이 전담팀까지 꾸려 대대적인 환수작업에 나서자 전 씨는 대국민 사과를 하며 남은 금액을 모두 납부하겠다고 밝혔다.당시 부인 이순자 씨 명의로 된 서울 연희동 자택도 추징금 납부에 보태기로 했었지만, 전 씨는 최근 검찰이 이를 공매에 넘기자 "제3자인 부인 명의 재산으로 추징금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검찰은 2017년 전 씨의 회고록이 출간되자 법원으로부터 전 씨가 받을 인세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을 받았지만, 실제 추징 금액은 없다.전 씨 측은 "책 출판 이후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승인돼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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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첫 재판 종료…“헬기사격설 확인 안 돼” 공소사실 부인<KBS 보도 화면 캡처> [앵커]이번에는 재판이 열렸던 광주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곽선정 기자! 재판이 끝났는데 법원 앞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네, 전두환 씨는 재판을 마치고 4시 20분쯤 법원을 나왔는데요.시민들의 강한 항의 속에 전 씨가 탄 차가 나가지 못하고 한 때 정문 쪽에 멈춰있다 빠져나갔습니다.오늘 첫 재판은 예상보다 긴 한시간 15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전 씨는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인 인정신문에서 알아듣기 어렵다며 헤드셋을 쓴채 답변했는데요.전씨 측은 법정에서 과거 국가 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회고록을 쓴 것이며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또 전 씨 측 변호사가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이 사건의 범죄지 관할을 광주라고 볼 수 없다며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다음 재판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앵커]현장에 많은 시민들이 모였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네, 시민들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법원에 모여 전 씨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전 씨가 입장하는 과정에서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비교적 차분하게 재판을 지켜봤습니다.앞서 오후 12시 반쯤 광주지법에 도착한 전 씨는 발포명령을 부인하냐고 질문하는 취재진에 "왜 이래"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다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5.18단체들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5.18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등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학살의 책임을 인정하고 광주시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또 오늘 재판은 암매장과 발포책임자 규명, 성폭력 등 광주학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재판부는 전 씨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지금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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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망언’ 고소한 민병두·최경환 의원 경찰 출석 “망언의 뿌리는 전두환”<KBS 보도 화면 캡처> '5.18 망언' 의원들을 경찰에 고소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고소인 조사를 위해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고 KBS 한국방송 김혜주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조사에 앞서 최경환 의원은 이날 11일 광주지방법원에 출두해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39년 전 전 씨와 신군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을 ‘불순세력에 의한 폭동’이라고 말했던 것에서 망언이 시작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까지 내려왔다"면서,‘망언의 뿌리는 전두환 씨와 신군부 세력’이라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또, "사법부가 역사 정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바란다"면서, "폭동˙괴물 발언도 문제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5.18 앞에서 비겁하게 행동해선 안 되며, 투쟁할 때이다'라는 김진태 의원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민병두 의원도 "이번 공청회 발언은 명백히 광주시민과 유공자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5.18 유공자를 명시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최 의원과 민 의원 등은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 이종명 의원 등을 고소했다. 김 의원 등은 지난달 8일 자유한국당 공청회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두고 '정치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된 것'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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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왜곡과 자기합리화…‘전두환 회고록’<KBS 보도 화면 캡처> 전두환 전 대통령을 법정으로 불러 낸 자신의 회고록은 왜곡된 역사관으로 점철돼 출판과 동시에 논란이 됐다.검찰은 대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한 전 씨의 주장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KBS 한국방송 김성수 기자가 보도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없었다."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세 권 분량의 회고록에서 펼친 주장입니다.전 씨는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 간첩이 개입했다며 줄곧 광주 사태라고 표현하는 등 역사 왜곡도 서슴지 않았습니다.국군의 살상행위가 없었고 발포명령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며, 내란 목적 살인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기도 했습니다.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은 전 씨의 망언에 광주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검찰은 이같은 전 씨의 주장이 5.18 희생자와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이미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봤기 때문입니다.지난해 5월 '전두환 회고록'은 역사를 왜곡했다는 이유로 5.18 기념재단 등이 낸 출판 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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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23년 만에 5·18 법정에…검·경 대비<KBS 보도 화면 캡처>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23년 만에 다시 5.18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고 KBS 한국방송 지종익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재판을 열 예정입니다. 전 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전 씨 측이 재판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과 검경이 경비와 이송 계획을 최종 점검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 전 씨는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로 향했으며, 경찰 인력이 동행했다. 전 씨는 경호차량과 함께 법원 뒷문으로 차를 타고 들어와 법정까지 10여 미터 걸어서 이동할 예정이다. 법원은 재판의 질서 유지를 위해 재판 참관 인원을 103석으로 제한했고, 경찰에 청사 주변 경호를 요청했다.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할 수 있도록 요청해 법원은 전씨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이를 허가했다.5.18기념재단과 5.18 부상자회 등 5.18단체들은 전 씨가 광주시민과 5.18 영령들에게 사죄해야 하고, 법정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전 씨의 차량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지방법원 앞 도로에서 손팻말을 들고 '인간 띠 잇기' 퍼포먼스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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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아세안 3국 순방 돌입…2차 북미회담 뒤 첫 외교<KBS 보도 화면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시각으로 10일밤 이번 순방 첫 번째 방문국인 브루나이에 도착했다고 KBS 한국방송 김지선 기자가 전했다.우리나라 대통령이 브루나이를 국빈 방문한 건 19년 만이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11일엔 첫 공식 일정으로 볼키아 국왕이 주최하는 환영식에 이어 양국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브루나이는 북한과도 수교를 맺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은 물론 최근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엔 우리나라 기업이 수주한 '템부롱 대교' 건설 현장도 방문해 근로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6박 7일간의 올해 첫 해외 순방은 아세안 3국과 협력을 강화해 신남방정책 동력을 끌어올리고, 한반도 평화 정책 지지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문 대통령은 순방길에 오르며 남긴 글에서 "미래는 아시아의 시대"라며 "이번 순방을 통해 한국와 아세안의 거리를 더 가깝게 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또 "아세안과 함께 '사람 중심의 평화·번영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순방은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문 대통령의 첫 공식 외교 무대다. 문 대통령, 브루나이 국왕과 정상회담…세일즈 외교 돌입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아세안 3개국 첫 국빈 방문지인 브루나이에서 하사날 볼키아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관계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KBS 한국방송 황현택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브루나이 방문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문 뒤 6년만으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볼키아 국왕 주최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에 이어 양해각서 서명식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이어 오후에는 로열 레갈리아 박물관을 방문하고, 브루나이 최대 건설공사로서 한국 기업이 수주한 템부롱 대교 건설사업 현장을 찾아 근로자를 격려할 계획이다.템부롱 대교는 동서로 분리된 브루나이 국토를 연결하는 해상 12㎞, 육상 10㎞의 교량으로, 4개 공구 중 핵심 구간인 해상교량 부분 2개 공구를 대림산업이 6억 달러에 수주해 올해 5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문 대통령은 이날 11일 저녁 볼키아 국왕 주최 만찬을 끝으로 브루나이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12일)은 두번째 국빈 방문지인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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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비례대표 폐지안은 개혁 훼방 위한 속임수”<사진 =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이 여야4당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패스트트랙 추진에 맞서 '비례제도 폐지와 의원정수 축소안'을 내놓은 데 대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을 훼방놓기 위한 속임수"라며 "정치를 혐오하는 국민 마음을 교묘히 이용한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박혜진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손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정한 이상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멈출 수는 없다"며 "여야 4당 합의로 선거제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례대표 폐지에 대한 여론과 관련해 "비례대표 의원을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내놓은 안에 대해 "성급하게 내놓은 졸속안이며 선거제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날 11일 열린 야3당 조찬 회동 모임에서 패스트트랙 진행 법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상할 것을 합의했다며 "조속한 협상을 통해 단일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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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패스트트랙’ 추진…한국당은 의원직 축소로 맞불<KBS 보도 화면 캡처> 가까스로 정상화된 국회가 또다시 출렁이고 있다는 KBS 한국방송 김연주 기자의 보도다.빙송 보도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고리로 여야 4당이 중점 법안들에 대해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을 추진하자 한국당이 맞불을 놓고 나섰다.비례대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수를 270명으로 줄이자는 건데 문 열자마자 파행이 우려된다는 것이다.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11일 조찬회동을 통해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협상을 시작했다.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제안한 선거제안과 9가지 개혁법안에 대한 야3당 입장을 먼저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가급적 신속하게 패스스트랙에 관한 단일안을 만들고 (이번 주 안에) 패스트트랙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반면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를 전혀 수용하지 않은 자체 안을 꺼내며 맞불을 놨다.비례대표를 없애고 지역구 의석만 270석으로 하자는 것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내각제 개헌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여야4당은 한국당의 의석수 축소안은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것으로, 선거제 개혁안에 훼방을 놓는 몽니라며 비판했다. 강병원더불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내각제 개헌을 들고 나온 것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방해하려는 억지주장이자 훼방일 뿐이다."라고 말했다.여야4당은 일단 선거제 개혁안을 놓고는 한국당 안과는 상관없이 패스트트랙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며 오는 15일까지는 자체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그러나 민주당이 일괄 추진하자는 이른바 개혁 법안에 대한 야3당 입장이 제각각이고, 한국당은 총력 저지 입장이라 3월 국회는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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