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뉴스목록
-
미 국방부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주둔 관계없어”<KBS 보도 화면 캡처>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북미 간 비핵화 대화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정새배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미국 국방부가 이같은 입장을 문서를 통해 우리 측에 전달해왔다고 밝혔다.미국 측은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의 철수 혹은 감축 문제를 연계해 논의하거나 계획한 바가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현지시간으로 12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비핵화가 진행된 뒤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할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모든 당사자 간에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이같은 발언은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일각에서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주둔을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발언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에 국방부는 앞서 13일 입장자료를 내 "한미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
여야 4당 “‘5.18 망언’ 한국당 징계결과 유감”<KBS 보도 화면 캡처> 여야 4당이 '5.18 망언'을 한 의원 가운데 이종명 의원만 징계하기로 한 자유한국당의 결정에 대해 무책임하다며 유감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조태흠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이종명 의원을 징계한 것은 다행이지만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유예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변인은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한국당 지도부 선거 출마자들"이라며 "한국당은 역사 왜곡자들에게 당권을 맡기려는 것이냐"고 말했다.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한국당 윤리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5.18 망언을 쏟아낸 자들에게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윤리위의 결정은 날강도에게 다시 칼을 쥐여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들은 애초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고, 더욱이 공당의 대표와 최고위원이 될 자격도 없는 인간"이라며 "윤리위의 결정은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추대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망언 당사자들에게 차기 지도부로 가는 길을 열어주다니, 국민들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비판했고,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한국당에 상식이 있었다면 당직선거를 준비하는 두 의원에 대해 출마자격 자체를 박탈하고 이종명 의원과 같은 징계를 내렸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의당, 권순일 현 대법관 포함 ‘법관 탄핵’ 10명 공개…“본격 탄핵 추진”<사진 = 정의당> 정의당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 가운데 탄핵 대상 10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탄핵 추진 방침을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조태흠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와 법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지위고하가 있을 수 없다는 상식을 실현할 때"라며 "사법농단 관여가 현저한 10명의 법관을 추리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의당이 정한 탄핵 대상은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 이민걸, 임성근,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시진국, 방창현, 문성호 판사다.이 가운데 권순일 대법관의 경우 탄핵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법관 탄핵에 공조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 등과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권순일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면서 "권 대법관을 제외하는 것은 몸통을 놔두고 다른 부분만 손대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 대상 명단을 발표한 데 대해 "민주당은 아직 정확한 행동을 안 보이는데 행동을 촉구하고, 평화당도 미지근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정의당이 먼저 확실하게 탄핵 대상을 밝혀서 다른 당의 동참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발표한 10명은 반드시 탄핵을 추진해야 하는 법관을 압축한 것"이라며 "다른 당과 협의 과정에서 탄핵 대상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
김병준 “5.18 징계 신중히 결정…정권 위기탈출용 활용 안돼”<사진=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5.18 망언'과 관련해 "공당의 국회의원이라면 소신이라고 해도, 자신의 발언이 국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면서도, "이 문제를 정권 위기탈출용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김세정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김 비대위원장은 1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권을 향해 "인사 참사, 손혜원 의원, 서영교 의원 등의 사익추구 있을 때 단 한 사람이라도 사과한 적 있는가"라면서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것이 아니다, 과도한 정치 그만두라"고 말했다.또 언론을 향해서도 "일각에서 빨리 결론 내리지 않느냐고 하는데, 올바른 처리를 위해서 기다려 달라고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대표인 의원에 대한 징계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따져가며 처리해야 한다"면서 "인민재판식으로 판단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으며,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보수 정당은 엄격한 법리 판단에 따라 신중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안희정 부인 민주원 “미투 아닌 불륜…거짓말 밝히겠다”<KBS 보도 화면 캡처>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김지은 씨는 안희정씨와 불륜을 저지르고도 그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했다"면서 "김 씨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김연주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민 씨는 앞서 13일 자정쯤 올린 SNS 글에서 "2심 재판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심한 듯 판결했다"면서 자신은 이제 "안 전 지사나 김 씨에게 죄를 물을 수도 벌을 줄 수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민 씨는 "김 씨가 적극적으로 남편을 유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김 씨의 거짓말을 하나씩 밝히려 한다"며 '상화원 사건'을 언급했다.민 씨는 2017년 8월 행사를 끝내고 안 전 지사와 머물렀던 상화원 2층 부부 침실에 김 씨가 새벽에 들어왔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부부침실을 촬영한 영상을 첨부했다. 그러면서 문 밖에서 대기하다가 문 위에 있는 불투명한 창으로 누군가와 눈이 마주친 듯해 다시 계단을 내려갔다는 김 씨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강조했다.민 씨는 "부부침실까지 침입한 엽기적 행태를 성폭력의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자신이 위증을 했다면 벌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
민주당 “4월 15일까지 선거법 개정 마무리해야” 外<사진=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4월 15일까지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 짓자고 자유한국당에 요구했다고 KBS 한국방송 구경하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 선거 1년 전에 선거법이 개정된다면, 1년 정도 준비기간이 확보된다"면서 선거법 개정의 "마지막 시한은 4월 15일"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적어도 15일까지 선거구제 확정을 해야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 제출시한인 3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실무 작업을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법적 약속을 못지킨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이 공동 책임져야 하겠지만 가장 근본적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이라면서 "한국당이 전당대회 진행중이어서 선거법 확정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법 개정 전망과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 연말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에 합의했고, 집권 여당이 정치사 최초로 지역구 200명 대 비례대표 100명이란 협상 당론을 채택해 이번에 선거법 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현재는 거부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야 3당이 함께 뜻을 모아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다면 한국당 혼자 반개혁의 길에 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하고 "선거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지연 안돼…국회 정상회되면 입법” 홍영표 원내대표가 "근로시간 연장을 위한 계도 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논의를 지연시킬 수 없다"면서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노동 관련 입법을 야당과 합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고 KBS 뉴스 조태흠 기자가 전했다.빙송 보도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1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8일까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의 결론을 내기로 했는데, 노사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안 도출이 불투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어려운 산업현장의 고충을 고려할 때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모든 경제주체들이 대승적 결론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홍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존중해 국회 차원에서 바로 입법을 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경사노위에서 충분한 입장이 개진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감안해서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
당정청 “자치경찰제 올해 5개 시·도 시범실시…2021년 전국 확대”<KBS 보도 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기존 경찰 업무 가운데 민생치안 관련 업무를 자치경찰에 대폭 이양하도록 기존의 경찰법을 전면 개정하고, 올해 안에 서울시와 세종시 등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기로 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정연욱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당정청은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을 완료해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 할 예정이며,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4일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 뒤 브리핑에서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전면 개정해, 국가와 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데 따른 치안 현장의 혼선과 치안불균형 발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개정 법률안은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고,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자치경찰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또 자치경찰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과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하고 특히 '생활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과 '현장 초동조치권'을 부여했다.조 의장은 "개정 법률에 따라 자치경찰은 일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건의 수사를 할 수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조사의 상당 부분은 자치경찰이 처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조 의장은 또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 지구대, 파출소를 두어 실질적이고 촘촘한 민생치안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12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추고, 긴급한 상황에서의 현장대응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상호협조와 응원을 통하여 신속하게 이뤄지게 함으로써 치안의 공백상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역점을 두었다"고 덧붙였다.시범 실시 지역과 관련해선 "제주도는 이미 시행 중이며 서울시와 세종시는 포함시키도록 할 것"이라며 "나머지 두 곳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이 총리 “5·18 부정은 국회의 자기부정…신뢰에 결정적 상처”<사진 = 국무총리 비서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18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 국회의 합의였다"며 "국회 일각에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국회의 자기부정이 된다"고 말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유호윤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이 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그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에 또 한 번 결정적인 상처를 주게 될 것으로 몹시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모독 발언과 관련해 이 총리가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리는 이어 "요즘 한·일 관계에 몇 가지 어려움이 생기자 일본 일부 정치인과 전직 외교관 등이 자국 내 혐한기류에 영합하려는지 신뢰에 어긋나는 언동을 하곤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들은)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전하거나, 본인 처지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이 총리는 "그런 일은 정치와 외교의 근간인 신뢰에 손상을 주는 일로 한·일 관계 개선을 바라는 저로서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당사자들의 신중한 처신을 요망한다"고 말했다.
-
한국·바른미래 “성추행 피소 김정우 엄벌…있는 그대로 밝혀야”<KBS 보도 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데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잇따라 비판 논평을 내놓았다고 KBS 한국방송 김세정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김 의원은 함께 영화를 보다 실수로 손이 닿아 사과했다면서도 상대 여성을 명예훼손과 협박행위로 맞고소하겠다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며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만 공개했다"며 "현직 국회의원이 우월한 직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성폭력"이라고 주장했다.이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몰염치하게 나오는 것은 성추행으로 의원직을 사퇴한다던 민병두 의원을 징계하기는커녕 국회 정무위원장에 임명시킨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부도덕함에 대한 학습효과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또 다시 적당히 넘어가며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되고, 경찰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무심결에 손이 닿았다는 건 무슨 헛소리이냐"면서 "부적절한 언행의 결과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그대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일 39살 여성 A씨는 김정우 의원이 지난 2017년 10월 한 영화관에서 자신과 영화를 보던 중 손을 만졌다며 서울 동작경찰서에 김 의원을 고소했다. 김 의원은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여성이 오히려 자신을 괴롭혀 왔다며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
-
한국당 첫 합동연설회…대통합 vs 탈박근혜 vs 애국세력 통합<KBS 보도 화면 캡처>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에서 내년 총선 승리 전략으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자유우파 대통합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탈 박근혜 프레임을, 김진태 의원은 애국세력과의 통합을 주장했다고 KBS 한국방송 안다영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전 총리는 14일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충남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당의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당직 인선부터 탕평과 공정의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겠다"며, "정책 공감대를 토대로 진정한 통합을 이뤄가는 '대통합 정책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또 "자유우파 진영 모두가 자유한국당의 빅텐트 안에 똘똘 뭉쳐야 하고, 더 나아가 문재인 정권에 실망하고 있는 청년과 중도층도 크게 품어내야 한다"며, 자유우파 시민사회는 물론 노동, 환경, 청년, 여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건강한 시민단체와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문재인 정권에 대해 "자신만 옳다는 오만과 독선으로 법원의 판결까지 겁박하고, 철 지난 좌파 이념으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까지 흔들고 있다"고 주장한 뒤 "핵무기를 이고 살아야 할 판에 우리 안보를 무장해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전 시장은 "내년 선거(총선)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화두가 된다면 우리가 필패"라며 "국민 눈에는 우리의 불행했던 과거가 떠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불행하게도 황교안, 김진태 두 분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난다"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고 선택하셔야 한다"고 호소했다.오 전 시장은 또 "박빙 승부처인 수도권과 중부권에서는 정치 싸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의 표심을 얻어야 이길 수 있는데 두 분, 강성 보수로는 정치와 이념에 관심없는 무당층의 마음을 얻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합리적 개혁 보수주자로서, 수도권과 중부권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김진태 의원은 "제가 당대표가 되면 한국당은 이제야말로 비로소 확실한 우파정당이 된다"며, "애국 세력과 우리 당이 힘을 모아 어깨동무를 하고 그 때부터 싸워나가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보수우파 통합"이라고 밝혔다.또 "어제도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김정숙 특검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했는데, 제 경쟁 상대는 여기 있는 당대표 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라며 "촛불에 놀라 다 도망갈 때 끝까지 지킨 사람이 저"라고 강조했다.특히 이날 오전 당 윤리위 회부 결과와 관련해 "이번 징계는 전당대회 마지막까지 보류만 된 것이라 만약 당대표가 되지 않으면 제가 쫓겨날 수도 있다"며, "완주하게 된 걸로 만족해선 안 되고, 여러분이 저를 지켜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9살 승아’ 오열 속 발인…“음주 운전자 엄중 처벌해야”
- 2삼성전자 영업이익 95% 급감…“메모리 감산” 선언
- 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1심 징역 2년
- 4발 빼는 빌라왕들…배후는 잡히기 전 증거 없앴다
- 5“북한, 400발 포사격 도발로 9.19 합의 또 위반”
- 6[KBS 취재후] ‘백내장 수술’ 브로커의 고백…“비양심적 의사들, 수술 남발” / 정재우 기자
- 714년 만에 최고 물가…식당 가격 줄줄이 인상
- 8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홍준표…민주당은 경선 치열
- 9부동산 해법은 제각각…安 “연금개혁에 동의하냐”에 모두 “그렇다”
- 10지자체는 아직도, 중대재해법 지침 ‘마련 중’·‘검토 중’·‘계획 중’ / 김지숙 KBS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