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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반발 속, 노란봉투법 국회 처리 힘받나?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소정 앵커]대법원 판결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어준 판단이라며 '사법부 역사상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반면, 입법을 주도했던 민주당과 정의당은 환영한다면서 정부 여당이 노란봉투법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이어서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지난달 국민의힘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요청된 이른바 '노란봉투법'.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했던 국민의힘은, 편향적인 판결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명분을 주기 위해 사법부가 힘을 보탰다", "마음 놓고 파업하라고 멍석을 깔아줬다"면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했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망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사법부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민주당은 늦었지만 당연한 판결이라며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강선우/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십시오. 더 이상의 억지 주장과 궤변을 멈추고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노란봉투법)' 개정에 협조하십시오."]정의당도 사 측의 묻지마 손해배상 청구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대법원 판결로 반대 명분이 사라졌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노란봉투법 통과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는 겁니다.노란봉투법은 이달 말 임시국회에서 다뤄지는데 양곡법 개정안과 간호법처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국민의힘은 이럴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가능성이 높은데, 비슷한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KBS 뉴스 홍진아입니다.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지혜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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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구체적 근거 갖고 의혹 제기해야”…윤리특위 자문위 출석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직접 불러 소명을 들었다고 KBS 한국방송 최유경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는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지난 8일 첫 회의를 연 지 일주일 만이다.김 의원은 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소명자료는 이미 다 제출했다"며 "이제 자문위원들이 물어보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초기에 구체적인 근거나 내용을 하나도 확인하지 않고 의심과 의혹만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제가 소명서를 통해서 해명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를 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거기에 대해선 제가 충분하게 몇 차례 사과를 했다. 제가 충분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그 외의 불법 대선자금이며 자금세탁이며 미공개 정보이용이며 여기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시는 분들은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회의 출석 뒤 김 의원은 징계 수위에 대한 질문에 "그건 징계 대상자인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자문위는 여야가 정한 활동 시한인 오는 29일까지 김 의원 징계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기한 연장 가능성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다음 주 23일 (가상자산)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설명을 들으려 한다"고 말했다.또, 김 의원에게 의혹을 소명할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앞으로 2차례 정도 회의를 더 진행한 뒤 구체적인 징계 의견을 낼 방침이라고 전했다.자문위가 사실관계 검토 등을 거쳐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국회 윤리특위는 이를 징계심사 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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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의혹 황보승희…“전 남편, 일방적 주장”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제게 복수하려는 전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부인했다고 KBS 한국방송 이화진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황보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한 폭행을 당한 모습과 찢어진 옷, 부서진 집안 내부 집기 사진 등을 게시하며 “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전 남편은 둘째 딸이 태어난 지 몇 달 후부터 말싸움으로 시작해 폭행을 시작했다”며 “국회의원이 되고 용기를 내 이혼하자고 했을 때부터 제 가족들에 대한 폭행과 협박이 더 심해졌다”고 밝혔다.이어 “저를 때린 건 참을 수 있었지만 70살 되신 친정어머니에게 선풍기를 던지고 주먹으로 때려 온몸에 피멍을 들게 하고 친정집을 부쉈다”며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그래도 남편이라고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한 게 천추의 한”이라고 덧붙였다.황보 의원은 “재산분할 등으로 본인이 챙길 걸 다 챙긴 후에 5일 만에 당에 저를 제보했다”며 “탈당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괴롭힐 거라고 협박했고 지금도 저와 아이들에게 직간접적인 협박으로 사적 보복을 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이 정쟁의 중심에서 무차별하게 까발려지고 있다”며 “무한반복의 괴롭힘에서 제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황보 의원의 이런 혐의에 대해 당무 조사키로 했고, 민주당 또한 황보 의원의 국회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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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가담별 책임’ 대법 판결에 야당 “환영…노란봉투법 조속 처리”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야당은 한목소리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아울러, 야당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힘이 실렸다며 조속한 처리에 나설 뜻을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고은희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5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방지하며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의 정당성을 입증했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라. 더 이상의 억지 주장과 궤변을 멈추고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 개정에 협조하라”며 “노동자는 때려잡아야 할 범죄자나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할 공공의 적이 아니라, 국가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국민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기업 편에 서서 합법 파업 보장법은 불법이라고 낙인찍어 왔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에 또다시 거부권 행사를 협박해 왔다”며 “노동자의 소중한 권리가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원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노란봉투법’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사측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개별 노동자에게 손배소 폭탄을 남발해는 안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입법 목적에 확실한 법적 명분을 더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오늘의 판결을 보고도 명분 없이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법치가 아니라 ‘탈법 정권’이 될 것”이라며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몽니를 떨쳐내고 노란봉투법의 조속 통과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현재 ‘노란봉투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난달 말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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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교육 안 다룬 분야, 수능에서 배제…혁신대학 전폭 지원”(한국방송신문협회 취재팀) 김대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공교육을 넘어서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교육개혁 일환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교육개혁 방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또 "아동 돌봄 업무의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추진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자료 사진 = 대통령실 사진뉴스 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을 넘어서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신지혜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교육개혁 방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면서도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그러면서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교육개혁 일환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이같은 발언을 했다.이날 교육부 보고에는 수능 관련 내용은 없었지만, 윤 대통령이 따로 지시를 했다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수능 난이도가 쉬워질 가능성이 큰데, 변별력 약화와 학교별 교육격차에 대한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정부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데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한다"면서 "(공교육 범위 내 출제가)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자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윤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반드시,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도록 (수능이) 출제되도록 하겠다"면서, 사교육 경감 방안을 곧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했다.■"정부·기업·교육기관 '삼위일체'돼야…혁신적인 대학 전폭 지원"이주호 장관은 대학 개혁과 한국어 교육 활성화 방안도 보고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우선, 이른바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교육 개혁'의 방향에 대해 "교육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돼 세계 흐름에 맞게 기업들은 혁신하고 교육과 연구도 이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무는 혁신적인 대학들을 전폭 지원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술이 인재이고,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교육"이라고 강조했다고, 이 장관은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국 내 이주민, 특히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이 우리말 능력 부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라고도 교육부에 주문했다.글로벌 교육 차원에서 전 세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들이 우리 산업 인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윤 대통령 "돌봄업무, 교육부로 일원화…유보통합 완성" 지시윤 대통령은 또, 복지부가 나눠 맡고 있는 정부의 아동 돌봄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유보 통합'에 힘을 실었다.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돌봄을 목표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면서 "이를 위해 아동 돌봄 업무의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추진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어린이집과 유치원 과정을 교육부가 도맡아 관리하는 '유보 통합'은,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5년부터 시행된다.이날 보고에서 대학등록금 규제 완화나 의과대학 정원 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방만 운영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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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태양광’ 감찰 지시…“전 정부 아닌 ‘비리’ 감찰”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문재인 정부 핵심 사업이었던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비리가 다수 발견됐다고 앞서 감사원이 발표한지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 감찰을 지시했습니다.관련 사업에 관여했던 공직자들이 대거 감찰 대상이 될 거로 보입니다.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감사원은 지난 13일 신재생에너지 비리 조사를 발표하며, 태양광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현직 군산시장 등 13명에 대해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겸직 허가 없이 태양광 사업으로 돈을 번 공공기관 직원 250여 명은 추가 조사중이라고 했습니다.하루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감찰 등 후속 조치를 지시했습니다.[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당시 사업에 관여한 공직자 상당수가 감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징계 요구나 수사 의뢰도 뒤따를 거로 보입니다.윤 대통령은 앞서 태양광 사업 확대로 이어진 전 정부 탈원전 정책을 '이념적'이라고 비판해오며, 비리에 대한 사법 처리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지난해 9월 15일 : "국민들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일부 공직자 비리가 전 정권 공격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감찰이 전임 정부가 아니라 태양광 비리 관련자들을 들여다보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대통령실은 취임 1주년을 전후로 전 정권 비판 수위를 올리며, 관련 조치를 발표해왔습니다.최근 불법집회 엄정 대응 등 노조에 대한 강경조치와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가 대표적인데, 대통령실은 전 정부를 겨냥한 것이 아닌,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입장입니다.KBS 뉴스 신지혜입니다.촬영기자:송상엽 박상욱/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노경일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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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취임 100일 앞두고 ‘호남행’…“지역 경제 챙기겠다”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오늘 취임 100일을 맞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호남을 찾아 지역 예산 확보와 산업 발전을 약속했습니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과 중도층 민심을 끌어안는 외연 확장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호남 출신 김가람 최고위원 선출로 지도부 재정비를 마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위해 지역 현안을 점검하는 예산정책협의회 첫 방문지로 호남을 택했습니다.지난 3월 취임 이후 세 번째 방문인데, 지역 예산과 함께 산업 지원과 일자리 확대도 약속했습니다.[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호남 지역을 챙기는 첫 번째는 경제입니다. 당연히 민주화 정신을 우리가 계승하고 또 민주화 운동의 뜻을 이어나가긴 해야 되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경제 문제 챙기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는 '김기현 호'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기 회동, 당정협의 확대 등으로 당을 안정화시키고 정책역량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하지만 민주당의 잇따른 악재 속에도 큰 반등 없는 지지율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됩니다.이 때문에 상대적 열세 지역과 중도층을 향한 외연 확장에 본격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데, 전당대회 때 당 대표직을 놓고 경쟁했던 천하람 당협위원장은 '연대와 포용'을 뜻하는 '연포탕'에 빗대 당내 화합과 중도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천하람/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 "연포탕을 너무 오랫동안 끓이면 낙지가 좀 질겨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마는..."]김 대표는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수 감축, 불체포 특권 폐지 등 정치개혁 방안이 담긴 대국민 메시지를 낼 예정입니다.KBS 뉴스 신선민입니다.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조완기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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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하이밍 논란 속 민주당 의원들 연이어 방중…“두 달 전 추진”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5명이 중국을 방문 중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고, 1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명이 추가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KBS 한국방송 이현준 기자가 전했다.방송 14일 자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김태년·홍익표·고용진·홍기원·홍성국 의원이 포함된 방중단이 지난 12일부터 중국에 체류하며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방중단은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인대 외사위원회, 중국 국제무역촉진회,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중국 외교부 등을 방문하고 오는 16일 귀국할 예정이다.방중단은 '중국 단체관광객의 방한 규제 완화'와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 불공정 차별대우 해소', '한국기업의 납품대금 지급 과정 정상화', '상호 관광 및 비자 확대', '문화예술 분야 규제 완화' 등의 우리 경제계 요구사항을 중국 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관계자는 "민생경제특위 차원에서 두 달 전 중국 측에 먼저 요청했고, 이후에 중국이 초청해서 진행 중인 일정"이라며 "현재 한중 관계 분위기를 살펴보고, 중국이 가진 혁신 기술 등을 시찰하는 취지"라고 말했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4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경제 관련해서 물꼬를 터야 한다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면서 "지금 중국과 외교 채널을 민주당이 가동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중국 수출·진출 기업 애로사항 청취 긴급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를 비판하며 중국과의 경제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와는 별개로 민주당 도종환·박정·김철민·유동수·민병덕·김병주·신현영 의원은 15일 중국으로 가서 18일까지 중국 정부와 민간단체 인사 등을 만난다.의원단은 베이징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교육과학문화보건위원회 주임 위원, 국제관계 증진 기관인 국제우호연락회 부회장 등을 면담하고, 티베트에서는 티베트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부주임 등을 만날 계획이다.민주당 관계자는 "원래 국민의힘 의원 2명도 함께 갈 계획이었지만, 해당 의원들이 갑자기 못 간다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것"이라며 "문화 관광 활성화 취지로 두 달 전에 잡힌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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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하이밍에 “위안스카이”·“한중관계 역행”…한미일은 밀착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발언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이번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싱 대사 발언에 경고를 보내면서, 한중관계 개선은 중국에 달려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이런 가운데 한미일 협력은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한미일 안보 사령탑 회의에 참석하는 조태용 안보실장에게 우선 나온 질문은, 싱하이밍 중국대사 논란이었습니다.[조태용/국가안보실장 : "한중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역행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싱 대사를 보면 위안스카이가 떠오른다는 말도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위안스카이는 청나라 말기 무관으로 구한말 우리 내정에 간섭했던 인물입니다.싱 대사 개인에 대한 이런 비판, 한중관계와는 분리하는 모양새입니다.조 실장은 한중관계 발전 의지는 변함없다면서,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중국 호응을 기대했습니다.한중관계 개선, 중국에 달려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조태용/국가안보실장 : "한중일 정상회의는 정상 차원에서 한중일이 필요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동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이런 가운데 중국이 주시하는 한미일 협력은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9개월 만에 한미일 안보실장이 만나 북한 위협에 대한 공조와 경제안보, 3국 정상회담 등을 논의합니다.특히 한미 간에는, 북핵에 대응해 핵 공동 기획·실행을 논의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조기 가동이 의제입니다.이 핵 협력 범위는 역내 안보 질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한미 핵협의그룹은 양국 작전 수준의 협의체로, 한미일로 범위를 넓힌다면, 정책적 수준의 별도 협의체를 만들 거라는 설명입니다.조 실장은 이번 한미일 협의에서 중국 문제가 논의될지는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KBS 뉴스 조태흠입니다.촬영기자:송상엽 박상욱/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노경일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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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싱하이밍 부적절 처신에 국민 불쾌”…대통령실 “중국 조치 기다려”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안녕하십니까.한국과 중국 사이 외교 갈등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우리 정부를 비판한 발언이 불씨가 된 뒤 오늘(13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싱 대사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대통령실은 중국 측의 '적절한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첫 소식,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최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발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부적절했다고 언급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중관계는 상호 존중과 우호 증진, 공동 이익 추구가 대원칙"이라고 강조하며, 주한중국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을 국민께서 아주 불쾌해하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와 함께 "상호 존중과 우호 증진에 대한 생각과 의지가 있는 건지"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지난 8일 싱 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외교 기조에 대해 '잘못된 베팅'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지 닷새 만에, 윤 대통령이 직접 문제점을 언급한 겁니다.싱 대사를 겨냥해 어제(12일) 이미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한 대통령실.오늘은 한중 무역 관계 설명 논리가 사실관계와 맞지 않았고, '비엔나 협약' 정신에 따라 우호적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외교관으로서 어긋난 점이 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 측이 이 문제를 숙고해보고, 우리에게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국민의힘은 싱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싱 대사의 논란 발언 때 그 자리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KBS 뉴스 홍진아입니다.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노경일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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