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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전 정부 가짜 평화” 언급에 야당 “폄하하지 말라”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대통령실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6개월 만에 열렸습니다.윤 대통령의 대미, 대일 외교와 G7 등 굵직한 외교 안보 현안이 많았던 만큼 관련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는데요.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놓고도 여야 설전이 이어졌습니다.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대통령실과 야당은 전임 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놓고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김병주/국회 운영위원/더불어민주당 :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했던 대한민국의 안보, 그리고 3쪽에 보면 선의에 기댄 가짜 안보, 평화. 왜 돋보이기 위해서 과거를 폄하하고 군을 폄하합니까?"][조태용/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 "과연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가짜 평화라는 말을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전 불거진 미국 정부의 불법 도청 의혹도 꺼냈습니다.[김영배/국회 운영위원/더불어민주당 : "도청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4월 8일 날 뉴욕타임스에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거 사실입니까?"][김대기/대통령실 비서실장 : "도청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아주 워낙 기술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아직 확인 중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우크라이나 탄약 우회 지원 의혹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는데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조태용/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 공약 파기 논란도 벌어졌습니다.대통령실은 공약이 아니었다면서 당시 간호협회가 간호법안에 서명을 권유했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송기헌/국회 운영위 간사/더불어민주당 : "지금 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 간호협회 말씀하신 내용을 못 들어드릴 거 같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김대기/대통령실 비서실장 :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신 건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료법에서 하는 건 사인을 해라 그런데 사인을 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잦은 고향 방문으로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도 참석했는데 강 수석은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KBS 뉴스 이현준입니다.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신남규 김형기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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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력 단체·출퇴근 집회 제한 검토”…“위헌적 발상”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소정 앵커]안녕하십니까.지난주 건설노조의 1박 2일 도심집회 뒤 서로 다른 의견이 맞붙고 있습니다.집회를 제한하는 기준, 또 경찰의 해산 방식...이 두 가지가 큰 줄기입니다.당사자인 노조와 경찰은 물론 기준이 되는 법을 만드는 정치권 모두 이번 논란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먼저, 정부와 여당은 불법집회 전력이 있으면 비슷한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하고, 출퇴근 시간대 도심집회도 신고 단계부터 제한하기로 했습니다.첫 소식, 김범주 기자입니다. [리포트]집회·시위에 대응한다며 사흘 만에 다시 열린 당정협의회, 최근 집회 현장에 불법이 만연하고 있다면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우선,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가 유사 집회를 신고할 경우 집회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관할 경찰서장이 공공 질서를 위협하는지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해 신고를 거부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또 교통에 제한을 주는 집회는 금지할 수 있다는 현행 집시법 12조도 적극 해석할 거라고 밝혔습니다.이렇게 되면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에서 열리는 시위 역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에 한해서는 집회 시위를 제한도 검토하겠다."]민주당은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또 '민주주의 후퇴'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기본권입니다. 이를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공격입니다."]정의당도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겠다는 얘기를 당당하게 하고 있다며 '코미디'라고 논평했습니다.KBS 뉴스 김범주입니다.영상편집:송화인/촬영기자:장세권/그래픽:김지훈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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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법 전력 단체 등 집회 제한” 민주 “위헌적 발상” / 박경준 KBS 기자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나 출퇴근 시간대의 집회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 협의회' 뒤 결과 브리핑에서 "불법 전력이 있는 집회가 이번 집회처럼 타인의 권익이나 공공 안전질서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계획할 경우 신고 단계에서 제한을 검토하겠다"면서 "출·퇴근 시간대의 주요 도심 도로 위 집회 역시 신고 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윤 원내대표는 "불법을 초래하고 불법이 만연한 상황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현장에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집회와 관련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법적 조처를 하는 거로 정리했다"고도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집시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심야 시간대 집회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고, 한정 위헌이 났음에도 직무 유기에 가까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국회가 책무를 다 해야 한다"며 "본 의원이 발의한 집회·시위 시간과 관련된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며 "소음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야당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메뉴얼 등을 경찰 차원서 찾아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권력 행사로 현장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 강구하기로 당정이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앞선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도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심야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이어 "입법불비에 미동도 하지 않는 건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여야 입장 차를 떠나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맞게 법적 조치하는 게 당연하다. 지금 입법 조치에 나서는 것은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윤 원내대표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총파업 결의대회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공공장소 무단 점거, 음주·흡연·쓰레기 투기에 노상방뇨까지 벌어졌다. 2023년 서울이라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불법시위"라고 주장했습니다.또 2009년 헌재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 옥외 집회 또는 시위할 수 없다'는 집시법 제10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심야 옥외 집회가 무조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심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건 필요하지만, 시간대가 불명확해 좀 더 구체적인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윤 원내대표는 "국회는 14년 동안 민주당의 비협조로 입법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건전한 시위는 보호하되 그동안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초래된 잘못된 집회 및 시위를 바로 잡고 불법 집회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 "국민들, 대선에서 불법집회 막고 책임 묻는 정부를 택해"정부 측에서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이 지난 대선에서 불법 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를 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한 장관은 "합법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국민께서 불법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 불법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2023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시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 한에서 최대한 보장하고 오히려 권장할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밝혔습니다.한 장관은 "그게 우리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약속이었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대처는 국민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수사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이번에 불법집회 악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오늘 당정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정책위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정점식 법사위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 전주혜 원내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했습니다.정부 측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자리했고, 대통령실의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도 함께 했습니다.■ 민주당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자 공격...위헌적 발상"더불어민주당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며 "이를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자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이 대표는 또 "민생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의 안보가 백척간두인데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하냐"면서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집시법이 정치발전과 민생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냐?"고 반문했습니다.이어 "국정을 책임지고 위임받았으면 민생과 경제, 안보 문제에 더 집중하라"면서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주69시간 노동개악 시도를 막아낸 것처럼 집회의 자유 박탈 시도 역시 반드시 국민 뜻에 따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글, 사진 = KBS 뉴스 5월 24일 자 박경준 기자 보도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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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염수 공방…“괴담 유포” vs “식수로 써도 되나?”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정부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고 KBS 한국방송 홍진아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오염수에 대한 거짓 선동이 너무 심하다. 민주당은 장외집회까지 열어 비과학적 괴담을 유포하며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마치 (문재인 정부 때) 방사능 공포증에 기대서 탈원전한 것처럼 악성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일례로 (민주당은 정부가) 오염수 시료를 채취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3차례나 검증을 했다. 이렇게 뻔한 팩트가 있는데도 민주당은 거짓 선동을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 정부 당국을 향해 “오염수 문제는 과학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과거 광우병 논란 때처럼 철저하게 팩트를 제공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을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느냐. 식수로 써도 되느냐”며 “그렇다면 (일본은) 스위스 생수처럼 ‘후쿠시마표 오염 생수’라고 해서 수출하면 되는데 왜 돈을 들여 바다로 버리느냐”고 따져 물었다.이어 “국민의힘은 오염수를 처리수라며 정부 부처에서 쓰지도 않는 용어를 쓰면서 영국 학자를 데려다 (오염수를) 1리터도 마실 수 있다고 선전·선동을 해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민주당은 정부가 시찰단 명단과 세부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지적했다.조승래 의원은 “원안위와 킨스(KINS·원자력안전기술원)에 시찰단 명단과 일정 자료를 요청했는데 하지 않고 있다.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자료를 주지 않느냐”고 따졌다.이에 임 사무처장은 “전문가들이 점검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이 필요해 명단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고, 정 위원장은 “그런 논리가 어디 있느냐. 400년 전 임진왜란 직전 일본에 갔던 조선통신사도 명단이 다 공개돼 있다”고 공개를 압박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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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민주노총 집회, 국민 기본권 침해…불법행위 용납하지 않을 것”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민주노총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하며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신지혜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존중해왔다"면서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전임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했다"면서 "그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엄정 대응을 예고하는 한편,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는다"면서, 경찰과 공무원들에게 "불법 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 대통령실 사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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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정상회담…“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추진·‘기후클럽’ 참여”윤석열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1일 한-독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체결 추진 등에 합의했다고 KBS 한국방송 우한솔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독 정상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2박 3일 동안 이어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양자회담을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 뒤 양국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국방, 방산 협력 확대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해 방위산업 공급망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또 "견고한 교역, 투자 관계를 수소, 반도체, 바이오, 청정에너지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최근 유럽연합(EU)에서 추진 중인 여러 경제 입법의 성안과 시행 과정에서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한-독 정상은 기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윤 대통령은 "숄츠 총리가 주도하는 기후 클럽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독일을 포함한 G7 국가들, 그리고 여타 유사 입장 국가들과 함께 파리 협정 1.5도 목표 달성과 글로벌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숄츠 총리도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양자 문제를 넘어서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기후 문제에서 원대한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숄츠 총리는 정상회담에 앞서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했다면서, "대한민국이 현재 쓰디쓴 현실을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매우 큰 슬픔을 느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개발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숄츠 총리는 특히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 존경의 의사를 표명한다"고 언급했다.또 앞서 G7 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면서, "러시아 전쟁으로 초래되는 심각한 결과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관련해 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조속히 평화와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지속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추가적으로 무기를 지원할 뜻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젤렌스카 영부인을 만났다고 답하며, "지뢰제거 장비와 의료용 구급차를 요청하고 있어 먼저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저희가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또, "비살상용 무기에 대한 얘기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늘 일부 목록을 주셨다"며 "그 부문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계속해서 이날 회담에서는 대중국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숄츠 총리는 관련 질의에 "유럽의 여러 국가와 대한민국, 일본 등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며 "확실한 대안을 갖고 중국과의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협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진 = 대통령실 사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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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크라 첫 정상회담…“지뢰제거장비 등 지원”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윤석열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는데, 다만 그 대상은 인도적·재정적 지원, 그리고 지뢰 제거 장비 같은 '비살상' 물품으로 일단 한정했습니다.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윤석열 대통령이 전투복 차림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악수를 나눕니다.우크라이나 요청으로 이뤄진 30분 남짓, 두 정상의 첫 만남, 한국의 지원 문제가 주로 논의됐습니다.윤 대통령은 우선 우크라이나 지지와 연대의 뜻을 재확인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지난 17일 :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 침략과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성공하는 전례를 결코 남겨서는 안 된다는..."]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외교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거론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젤렌스키 대통령도 SNS에 회담 내용을 전하면서, 지뢰 제거 차량과 보호장비 등 '인도적 비살상적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앞서 윤 대통령을 예방했던 젤렌스카 여사는, 군사적 지원을 하는 데 대한 한국의 어려움을 이해한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었습니다.양국 정상은 전후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에도 뜻을 모았습니다.'무기 지원' 논의는 없었다는 게 양국 모두의 설명인 건데, 전쟁이 더 길어지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이미 몇 차례 간접적인 국제사회의 무기 지원 요청이 있었고, 원론적 발언이라지만, 윤 대통령도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듯한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곳에 모인 G7 국가들 사이,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G7 국가들과 '가치 기반 연대'를 명확히한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쉽지 않은 요구, 이어질 수 있습니다.일본 히로시마에서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촬영기자:송상엽 권순두/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채상우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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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워싱턴 3자 회담 초청…한미일 5분 회동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오늘(21일) 히로시마에선 한-미-일 정상 회담도 따로 열렸습니다.이 만남은 6개월 만인데, 대화 시간은 '5분' 정도로 좀 짧은 편이었습니다.현지 연결합니다, 신지혜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일단은 '3국 공조' 논의가 있었겠지요? [기자]'3국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습니다.협력 범위와 수준을 안보에서 공급망, 글로벌 현안까지로 넓히겠다는 겁니다.우선 북한 위협 억지를 위해선, 지난해 11월 3국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등 3자 안보협력을 더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질서'를 위해서도 협력하자고 했습니다.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인데, 국제무대에서 3국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상황, 더 많아질 거로 보입니다.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정상을 워싱턴 DC로 초청해 3국 회담을 또 열자고 제안하면서, 한미일 관계에 이전보다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앵커]다시 만나자는 얘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오늘 회담만 놓고 보면, 현안들을 '자세히' 논의할 만한 시간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기자]예상보다도 더 짧아졌습니다.현장에선 사진촬영, 간단한 대화 정도만 오갔습니다.원래, 여러 국가가 모이는 다자회의에선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길게 만나긴 어렵습니다.다만 이번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일본을 전격 방문해 여러 정상들과 만나기로 하면서, 시간이 더 줄었습니다.오늘 발표된 내용은 3국 정부 관계자가 미리 협의를 한 결과입니다. [앵커]윤 대통령의 이번 외교, 핵심 키워드로 부각된 것이 바로 '가치 외교'죠? [기자]그렇습니다.G7 정상들이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에 분명한 경고를 보냈는데 윤 대통령도 사실상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G7 확대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분명하게 비판하고, 자유와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위해 한국도 G7 국가들과 협력하겠다며 서방 주도 질서에 주도적으로 동참할 뜻 밝혔습니다.오늘 귀국 직후에는 서울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만났고, 내일(22일)은 EU 정상과 회담하는 등, G7 회원국도 집중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선명해진 대외정책만큼,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선 부정적인 변수가 많아질 거로 예상됩니다.지금까지 히로시마에서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촬영기자:송상엽 권순두/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채상우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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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쿠시마 정부 시찰단에 “검증 못하는 ‘견학단’에 불과”더불어민주당은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으로 떠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부 시찰단이 오염수 시료를 채취해 검증하지 못하는 ‘견학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고 KBS 한국방송 이지윤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확인’이 아니라 ‘검증’”이라며 “단순히 일본 측이 보여주는 대로 확인만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낸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의 명령은 확인이 아니라 검증으로, 이번 시찰단은 이미 국민 신뢰를 잃었다”며 “‘견학단’, ‘관광단’, ‘유람단’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당 고문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SNS를 통해 방일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는 농어민, 환경,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반대한다’고 G7에서 단호하게 밝히고 귀국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3월 이후 서울 서대문구와 양천구 등 7개 지방 의회에서 규탄 성명 발표를, 서울 성동구와 강서구 등 24곳에서 오염수 방류 철회와 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을 각각 진행했다며 “해양 방류 철회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이 “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강 대변인은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에 대한 사과와 보상은 외면하면서 한국인 원폭 희생자를 추모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기시다 총리를) 추켜세웠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방한 당시 기시다 총리의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개인적 발언 역시 진정성 있는 모습이라고 다시 추어올렸다”며 “일본 정부 책임을 부인하려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두둔하고 있느냐. 마치 기시다 총리의 참모를 보는 듯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일본이 채울 것이라던 물컵은 이제 빈 잔이 된 지 오래로, 국민감정의 컵만 분노로 가득 채워져 간다”고 덧붙였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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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김남국 자금세탁 의혹’ 클레이페이 대표 잠적…출국금지해야”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김남국 의원의 36억 원 자금세탁 의혹에 관여된 클레이페이 대표의 신원이 파악됐다”며 “출국금지와 함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KBS 한국방송 최창봉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제보를 추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모라는 사람이 클레이페이를 개발했고 텔레그램을 통해 스스로 대표라고 밝힌 사실도 확인했다”며 “당시 이 대표와 접촉했던 가상자산 개발자들의 증언도 확보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클레이페이를 활발히 홍보하던 이 대표는 김 의원 자금세탁 의혹 시점 얼마 뒤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며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는 지금은 없는 번호로 바뀌었고 클레이페이 관련 텔레그램 방은 모두 폭파됐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의 자금세탁 의혹이 공개된 이상 이 대표가 사건 은폐를 위해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무부는 즉각 이 대표를 출국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이 대표가 단순히 클레이페이 개발만 담당했는지 자금세탁에 직접 관여했는지는 더 확인해야 한다”며 “하지만 휴대전화 번호 삭제와 텔레그램 방 폭파 등 모든 흔적을 지운 정황을 고려하면 직접 자금세탁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앞서 하 의원은 김 의원이 지난해 시세 36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로 교환한 것이 자금세탁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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