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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가계·기업 빚, GDP의 2.1배…‘역대 최대’코로나19 여파로 생활고와 경영난을 겪는 가계와 기업이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고, 부동산·주식 투자 자금 대출까지 급증하면서 민간(가계·기업)의 빚이 나라 경제 규모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섰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방송 최대수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24일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2020년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현재 민간 부문의 신용(가계·기업의 부채)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11.2%로 집계됐다.2분기(206.9%)와 비교해 3개월 만에 4.8%포인트(p) 올랐고,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1년 전인 작년 3분기(194.7%)보다는 16.5%포인트나 뛰었다.우선 가계 부채가 3분기 말 1천682조1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 늘었는데,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신용대출 포함)이 각 7.2%, 6.8% 증가했다.이처럼 가계 빚은 빠르게 불었지만, 처분가능소득은 1년 동안 불과 0.3%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171.3%로 높아졌는데, 역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2년 4분기 이후 최고 기록이다.한은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가계의 소득 여건 개선이 미약할 경우, 취약 가구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늘어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기업 대출은 3분기 말 현재 1천332조2천억 원으로 작년 3분기(1천153조 원)보다 15.5% 증가했다.한은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업 신용이 크게 늘었다”며 “경영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실적 회복 지연 등으로 유동성 사정이 악화하거나 신용위험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런 민간 신용 급증에도 은행의 자산 건전성은 아직 양호한 수준이라고 한은은 평가했다.일반은행의 ‘고정 이하’ 여신비율은 9월 말 현재 0.4%로 작년 같은 시점(0.49%)보다 오히려 떨어졌다.경기 부진에도 불구, 원리금 상환 유예 등 정책 당국의 금융지원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다만 총자산순이익률(ROA)은 올해 1∼3분기 중 0.52%(연율 환산)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16%포인트 낮아지는 등 은행 수익성은 나빠졌다. 대손충당금 적립 등이 늘었기 때문이다.가계 대출 증가에 따른 차주(돈을 빌린 사람)의 채무 상환 능력을 보면, 전체 차주의 LTI(소득 대비 부채비율)는 3분기 말 평균 225.9%로 작년 말보다 8.4%포인트 높아졌다. LTI가 300%를 넘는 차주의 비중도 같은 기간 1.3%포인트 늘었다.연령별로는 60대 이상(250.6%)의 LTI가 여전히 가장 높지만, LTI 상승 속도는 30대 이하(221.1%)와 40대(229.4%)에서 가장 빨랐다.두 연령층에서 올해 들어서만 LTI 비율이 각 14.9%포인트, 9.9%포인트 뛰었다.소득수준에 따라 LTI를 나눠보면, 저소득 차주(328.4%)가 절대 수준도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작년 말과 비교해 가장 큰 폭(15.5%포인트)으로 뛰었다.같은 기간 중소득, 고소득 차주 상승률(8.6%포인트, 7.1%포인트)의 거의 두 배 수준이다.저신용·소득층이면서 세 군데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를 뜻하는 ‘취약 차주’의 LTI(246.3%)도 올해 들어 8.6%포인트 높아졌다.전체 차주의 DSR(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은 3분기 현재 35.7%로 2018년 말(39.6%) 이후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한은은 “대출금리 하락, 주택담보대출 만기 장기화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2018년 말 이후 DSR 하락 폭(3.9%포인트)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는 ▲ 대출원금 증가 -3.6%포인트 ▲ 평균 만기 장기화 -3.6%포인트 ▲ 대출금리 하락 -1.9%포인트 ▲ 소득 증가 -2.1%포인트 등으로 분석됐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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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기업 빚 ‘GDP의 배’… 나라빚도 ‘껑충’, 위험성은?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가계와 기업의 빚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코로나19로 어려워서 돈 빌리고, 집 사거나 주식에 투자하려고 돈 빌리고, 이런 것들이 겹쳤기 때문입니다.나라빚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 경제규모가 커지면 빚이 느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문제는 속도입니다.김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코로나19 여파 속에 빚으로 간신히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코인 노래방 사장/음성변조 : "대출 이자에 대한 대출을 또 일으켜서 이자를 계속 또 막는 거죠."]다른 한쪽에선 빚을 내 집을 사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3분기 기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포함한 대출이 1년 전보다 각각 7%가량 증가한 이윱니다.전체 가계 부채 규모도 비슷하게 늘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보다 많아졌습니다.문제는 빚을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입니다.가계 소득에서 세금 등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0.3% 느는 데 그쳤습니다. [민좌홍/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 :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소득여건 개선이 미약할 경우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빚을 늘리기는 기업도 마찬가지여서 3분기 말 기준 1천332조 원을 넘어 1년 만에 15% 넘게 급증했습니다.가계와 기업 부채를 합치면 우리 국내총생산의 배가 넘습니다. [장민/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금 굉장히 한계 상황이고 여기서 어떤 하나의 충격이 오면 굉장히 쉽게 무너질 수 있다. 그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코로나19 대응으로 정부의 빚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올해 국가채무는 약 847조 원, 내년에는 100조 원 넘게 늘어 95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국가 경제 전체의 빚이 전례 없는 속도로 늘고 있고, 이런 속도로 계속 늘게 된다면 빚을 갚는 과정에서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면서 저성장에 빠지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그만큼 세심한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KBS 뉴스 김진호입니다.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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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소폭 확대…전국 전셋값 오름세 지속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 폭이 다시 커졌다고 KBS 한국방송 임재성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셋째 주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지난주 대비 0.29% 올랐다.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1%p 상승한 0.05% 올랐고, 인천은 0.22%, 경기는 0.31% 각각 상승했다.지방은 지난주 발표된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의 영향을 일부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 지방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 주 대비 0.01%p 떨어진 0.3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5대 광역시 역시 0.48% 오르면서 지난주보다 상승률이 0.07%p 하락했다.지역별로는 울산이 0.62%로 오름폭이 가장 컸고, 부산 0.61%, 대구 0.43%, 충남 0.42% 순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했다.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3% 올라 지난주 상승 폭을 유지했다.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보다 0.01%p 줄어든 0.23% 오른 반면, 지방은 지난주보다 0.01%p 오른 0.37% 상승했다.지역별로는 물량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세종시가 1.96%로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고, 울산 0.73%, 대전 0.62%, 부산 0.49% 상승했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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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내년에 건강보험료 4만 원 가량 더 낸다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6.86%로 확정돼 올해보다 높아져,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천4백 원 가량 더 내게 된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양민철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월액 산정 기준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8월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최고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 내용이 반영됐다.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올해 6.67%에서 내년 6.86%로, 지역가입자는 부과 점수당 금액이 195.8원에서 201.5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 9천328원에서 내년에는 12만 2천727원으로 3천399원 올라, 1년간 4만 788원 오른다. 이번 시행령에는 보수를 받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보수 월액 결정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사업자는 사업장 내 근로자가 받는 보수 월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적용했지만, 이제는 평균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기준으로 변경했다.이 외에도 일반 건강검진에서 결핵이 의심돼 종합병원 등에서 확진 검사를 받는 경우에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에게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춰주고, 결핵 의심 환자의 검사비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줘서 국민들의 의료 보장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 사진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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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 “중대재해법 감당 힘든 과잉입법…제정 멈춰야”경제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고 KBS 한국방송 양예빈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2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들 단체는 “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법 제정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경제단체들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소중하며 이를 위해 중대 재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데는 경영계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만, 중대재해법은 경영계가 생각하기에 매우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원인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나 중대재해법은 그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있고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이미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과실범임에도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징역 하한선을 두고 있다”며 “이는 6개월 이하 징역형인 미국, 일본보다 높다”고 말했다.이들 단체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무려 천 222개”라며 “여기에 더해 중대재해법까지 제정되면 기업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대기업도 있지만 663만 중소기업”이라며 “원·하청 구조 상황에서 결국 중소기업이 안전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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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내년 주택 46만 가구 공급…1분기 중 대출 규제 방안 발표”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내년 아파트 31만 9천 가구를 포함해 4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고 KBS 한국방송 박예원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주택 공급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면서, 11월 19일 발표한 공급대책 물량을 포함해 모두 46만 가구가 내년 공급 물량이라고 전했다.이 가운데 수도권은 27만8천만 가구, 서울의 경우 8만3천 가구다.또 아파트 기준으로 본 내년 공급 물량은 모두 31만9천 가구로 수도권 18만8천 가구, 서울 4만 1천 가구다.부총리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최근 10년 평균인 45만 7만 가구를 넘어서는 입주 물량이 공급된다고 설명했다.또 중장기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신규 택지 가운데 주요 지역 광역교통대책 수립, 국방부와 LH 간 용산 캠프킴 부지 교환 같은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특히 태릉의 경우 상반기 중 지구 지정 및 광역 교통대책 정부 안 마련을 마친다고 확인했다. 이 밖에 공공재개발은 다음 달 중 정비구역 후보지를, 내년 3월에 신규・해제구역 후보지를 선정하고 공공재건축은 내년 6월까지 선도 사업지를 선정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주택 시장 수요 관리는 취득, 보유, 처분 과정에서 각각 대출규제 강화와 다주택자 세율 인상 등의 이미 마련된 정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부총리는 설명했다. 특히 내년 1분기에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다.홍남기 부총리는 고액, 고소득 신용대출 관리 강화 방안의 시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가계 부문 유동성을 세심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행이 예정된 임대차 신고제와 단기 보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에도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올해 8월 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한 뒤 관계기관이 모두 357건, 1천804명을 기소 송치하고 1천203억 원을 추징해왔다고 알리면서 각종 시장 교란 행위가 완전히 퇴출될 때까지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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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병상 부족·백신 공방…“정치공작” vs “안일 대응”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기 중에 사망하는 일이 잇따르며 정치권은 책임공방을 이어갔다고 KBS 한국방송 박현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병상부족으로 대기 중에 숨진 고인들에 대해 “거듭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며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병상 확보와 의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모든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다만 병상부족에 대한 야당의 ‘방역 실패론’에 대해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정치 공작”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사안을 정치적 이익과 맞바꾸려 하는지”라고 비판했다.이에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병상 대란’은 이미 시작됐다”며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라”라고 말했다.윤 대변인은 “방역 당국은 늘 그렇듯 방역단계 격상을 ‘검토 중’”, 특히 백신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접종 계획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백신회사 경영진의 ‘내년 2, 3월경 공급’ 구두 약속만 믿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또 “안전성 운운하며 여유를 부렸던 안일함의 결과이고, 문책이 두려워 나서지 못했던 무능함의 귀결”이라며 백신 확보 노력을 촉구했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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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취재후] 임대·임차인이 말하는 해법은? “임대료 멈춤보다는 상생” / 허효진 기자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논의까지 나오면서 자영업자들의 근심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자영업자들이 올해 상반기에 대출받은 규모만 70조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755조 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 685조 9천억 원보다 10.25% 늘어난 액수인데, 지난해 연간 증가율(9.71%)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한국은행 가계부채 DB자료).국회에서는 임대인이 집합금지업종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의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자영업자의 95%가 임차인이라 대부분 환영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좀 달랐습니다.여권을 중심으로 '착한 임대인' 정책 확대도 검토되고 있는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제도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왼쪽: 서울 구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주숙자 씨 오른쪽: 서울 구로구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김용관 씨 ■"'착한 임대인' 만나는 건 복불복?"자영업자들이 겪는 가장 큰 부담은 단연 임대료입니다. 매달 나가는 점포 운영비 중에 10~20%, 많게는 50%이상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월 소상공인 임대료 현황 실태조사,소상공인연합회)서울 구로구에서 10년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주숙자 씨는 매출이 얼마나 줄었느냐는 질문을 하자 대뜸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날 수입의 전부라는 금액, 5천 원권 2장까지 합해도 7만 원이었습니다. 재료비와 각종 공과금, 임대료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나마도 손님이 있던 날이라고 했습니다. 주 씨는 이미 임대료는 몇달치 밀려 있고 전기요금도 끊기기 직전에야 겨우겨우 내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임대인 얼굴을 볼 낯도 없지만 주 씨는 당분간 만이라도 임대료를 20% 정도 깎아줄 수 없겠냐고 물었다는데요. 돌아온 답은 "20%는 안되고 10%는 깎아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 씨는 " 임대인도 나름대로 생활이 있지 않겠냐고 생각했다"며 "어차피 밀리고 있어서 서운할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만 있으면 나아질까 싶었지만 버틸수록 어렵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영업이 아예 금지된 코인노래방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올해만 120일, 넉 달 가까이 영업을 못하고 있지만 임대료 등 고정비용은 꼬박꼬박 지출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코인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월세가 200만 원인데 (다른비용 다 합쳐서) 400~500만 원이 고정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며 "인건비 빼고 그냥 앉아서 나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출을 받아 시작한 가게인데 대출금을 갚기는 커녕 또 다른 대출을 받아 가게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대출 한도 초과로 이제는 빚도 더 낼 수 없어 막막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에 A씨의 임대료 부담이 조금은 줄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매달 200만 원의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야했는데 건물주가 바뀌면서 지난달 임대료에서 10%를 깎아줬기 때문입니다. '같이 힘내보자'는 임대인의 문자에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도 했는데요. 문제는 언제까지 임대료를 할인받을 수 있을지 A씨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임대인의 '선의'에 달렸기 때문입니다.■생계형 임대인에게 받은 임대료 감면분 돌려준 상인서울 구로구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김용관 씨는 14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임대인인 조영금 할머니를 '어매'('어머니'의 방언)라고 부를 정도로 편한 사이인데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조 할머니가 매달 봉투를 들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봉투에는 임대료의 20%가 들어있었습니다. 넉 달 동안 조 할머니가 임대료를 계속 돌려주자, 김 씨는 오히려 이 돈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령의 조 할머니가 임대료만으로 생활하는 '생계형 임대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무작정 계속 임대인에게 돈을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조 할머니는 "벌이가 없어서 매달 꼬박꼬박 보내주는 임대료가 너무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돌려준 임대료는 장사가 너무 안되는것 같아서 보낸 성의였다고 설명했습니다.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다른 임대인 신 모 씨도 KBS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대출을 받아 건물을 구입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임대료로 대출 이자를 내고 생활을 해야 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착한 임대인' 제도? 모르고, 복잡하고, 혜택 작고'착안 임대인'제도라는게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분들을 지원해서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인하자는건데요. 임대료 감면 금액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데 지난 4월부터 시행 하고 있습니다. 기한은 두번 연장돼 내년 6월까지입니다.조 할머니의 경우는 고령인 탓도 있겠지만 이 제도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신 씨는 준비 서류가 너무 많아서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착한 임대인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1월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와 갱신한 계약서 사본, 확약서나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 사실 입증서류, 세금계산서나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를 준비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임대료 감면분의 50%만 인정되면서 혜택도 크지 않아 불편을 감수하고 착한 임대인 제도를 신청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정부가 파악한 착한 임대인은 5천9백 명 정도에 불과한데요. 270만 명 소상공인 사업체의 95%가 임차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도 수혜 인원은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장기화...종합 대책 절실설사 착한 임대인 정책의 혜택을 받아 임대료를 감면받고 있다 해도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황태연 씨는 "임대인도, 저도 슬슬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임대료 감면은 분명 고마운 일이지만 매출도 계속 줄고 있어 매달 적자가 쌓여가고 있다고 했는데요.황 씨는 결국 오래 고민하다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폐업하려고 알아보니 소상공인 대출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는 은행의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는 사실상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폐업마저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지난달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천3백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선 10명 가운데 7명이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대출 상환은 물론, 인테리어 원상복구 비용 등 폐업하기 위해 들어가는 돈도 적지 않습니다. 이를 감수하고 부동산을 내놔도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도 요원한 실정입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코로나19가 하루 아침에 끝날 일이 아닌만큼 지원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차 본부장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소상공인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책정해 장기간 무이자로 빌려주고 있다"며 용처를 정한 핀셋 지원보다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논의가 오가는 지금, 가능한 모든 대책을 대책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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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거리두기 3단계 격상되면 피해 보상도 격상돼야”소상공인연합회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소상공인에게 적극적인 피해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KBS 한국방송 허효진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7일 논평을 통해 “현재 거리두기 2.5단계로도 소상공인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2.5단계로 유흥시설·방문판매업·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학원 등이 영업 중지에 놓여 ‘매출 제로’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소공연은 이어 “일반 식당 등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카페 등은 취식 금지 등에 더해 국민들의 모임 취소와 외출 기피 등으로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등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3단계가 되면 여기에 더해 PC방, 독서실, 이·미용업 등도 영업 중지에 처한다”며 “일반관리시설도 인원 제한을 받게 되는 등 전국 202만 곳의 시설이 직접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소공연은 “건국 이래 최초의 영업정지·영업제한을 당하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만을 바라며 정부 방역 대책을 묵묵히 따라온 소상공인들에게 3단계 격상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또다시 강요하는 사태”라고 우려했다.이에 따라 소공연은 제3차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우선 지급, 소상공인 긴급대출 확대, 임대료 직접 지원, 금융기관의 소상공인 대출 이자 징수 중단 등을 요구했다.소공연은 독일의 경우 문 닫는 업체 고정비의 최대 90%를 지원하고 있고, 호주는 임차인 임대료 감액과 임대인 세금 감면, 캐나다는 임차상인의 임대료 75% 감면 등을 제시하며 “독일과 같은 고정비 지원이 어렵다면 임대료만큼은 정부가 나서서 직접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사진 자료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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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임대료 멈춤법’…고통 분담 해법될까? / 김성수 기자지난 14일 국회에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습니다.법안은 코로나 19 방역 행정 조치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았을 때, 임차인이 내야 하는 임대료를 전액 감액하고 집합제한 조치를 받았으면 그 기간 임대료의 절반을 깎아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국회에는 이미 비슷한 취지의 법안 4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지난 9월, 재난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 또는 집합금지 조치 받은 지역의 자영업자에 대해선 임대료를 50% 이상 청구할 수 없게 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가 상가임대료 인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 또한 임차인의 경제 사정이 변했을 때,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같은 당 장혜영 의원 역시 임차인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했을 경우 임대료를 동일 비율로 깎도록 하고, 50% 이상 감소했을 때는 임차인이 남은 계약 기간 관리비와 임대료를 내지 않고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재난 및 기본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감염병 확산 등의 이유로 상가 건물이 영업 정지나 제한된 경우, 임대인도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 ‘코로나19 장기화’에 길어지는 임차인 고통국회에서 ‘임대료 멈춤법’이 계속 발의되는 이유는 코로나 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임대료를 멈춰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지난 7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코로나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자영업자의 임대료, 대출 원리금, 공과금 지출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왔고, 1주일 사이 14만 8천여 명이 동의(2020년 12월 15일 기준)했습니다.지난 10일 민주당이 소상공인연합회와 연 간담회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임대료 지원·인하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나왔습니다.실제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천3백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10명 가운데 9명 정도가 ‘매달 내는 임대료가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임대료 멈춤법’이 시행되면, 분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임차인들에게는 당장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 어떻게 해결할까?문제는 임대인들도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어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입니다.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올해 3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의 1제곱미터당 평균 순영업소득은 2만 3,500원으로 2분기보다 26.3% 감소했습니다.순영업소득은 지난해 4분기 3만 3,300원을 기록한 이후, 3분기 연속 감소세입니다. 순영업소득이 임대수입, 옥외 광고비 등 임대인의 수입에서 상가유지비, 재산세, 보험료 등 지출을 뺀 금액이어서 은행 대출 이자 등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발의된 이성만·윤준병 의원 안에 대해서 정부 부처도 신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법무부는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행정조치로서 발생한 손해를 임대인이 전부 부담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 근거가 부족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법률에서 임대료의 가격을 구체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검토보고서에 적었습니다. 또 앞서 지난 9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 등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 월세 인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돼있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 ‘임대인 고통’도 함께 멈춰야...외국은?코로나 19 피해가 더 극심한 해외에서는 이미 ‘임대료 멈춤’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캐나다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월 임대료를 최소 75% 인하할 경우, 정부가 월 임대료의 50%를 임대인에게 지원해주는 ‘긴급 상가 임대료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호주는 임차인이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것을 증명할 경우 해당 금액 만큼, 임대료의 삭감 ·유예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임차인은 임대료 삭감 금액을 제시하는 데 있어, 임대인의 재정적 요건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모두 국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임차인과 임대인을 동시에 보호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동주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임대인의 지원 방안에 대해, 조세 정책·금융 비용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며 “임대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지원 정책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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