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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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올 한 해 경제 운용 대단히 잘해…부동산, 특별한 노력" 당부(뉴스 안테나) 김대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경제팀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 한 해 경제 운용을 대단히 잘해 줬다"며 "내년에도 잘해 주기 바란다"고 격려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홍 경제부총리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특히 "올 한 해 한국 경제는 OECD 국가 가운데 GDP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고, 수출도 반등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확보 및 접종과 관련해서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신임 장관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공급 방안을 기재부도 함께 충분히 협의하는 등의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코로나 불확실성 속에서도 내년에는 한국 경제가 역성장에서 벗어나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료 사진 = 청와대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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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속 수출 회복세”…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코로나19로 올해 전 세계 교역 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의 수출 지표는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KBS 한국방송 김유대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주요국 이동제한, 세계경기 둔화 등 유례없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빠르게 수출이 회복세로 진입해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밝혔다.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2분기 수출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3%까지 감소했다가 3분기부터 회복을 지속해 4분기(10~11월)에는 분기 실적이 플러스로 전환했다.11월 기준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7.1% 감소한 4천6백14억 달러, 수입은 8.1% 감소한 4천2백25억 달러로 무역 규모는 8천8백39억 달러로 집계됐다.산업부는 수출 대표 품목인 반도체가 코로나19 이후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수출 실적 조기 회복을 이끌고 있으며, 자동차 역시 최근 3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비대면 경제 특수로 컴퓨터 수출이 지난해보다 67.2% 상승했고, OLED와 이차전지 수출도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등 IT 품목이 호조세를 보였다.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전기차・수소차 등 이른바 빅3 신산업도 모두 두 자릿수 대 성장률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철강과 섬유, 기계, 석유화학 등은 수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11월 들어 수출 감소율이 한 자릿수대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산업부는 “내년에는 세계경제 회복 등 대외 여건 개선이 기대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물류비용 상승 등의 위험 요인이 여전히 있다”며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수출 회복에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무역의 날 기념식에선 올해 수출 회복에 기여한 무역 유공자 5백99명에게 포상을 하고, 천5백여 개 기업에 수출의 탑을 수여했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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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안건조정위,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野 “폭거” 강력 반발공수처법 개정안이 야당 반발 속에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KBS 한국방송 손서영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8일 오전 회의를 열고 전체 위원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도록 했는데, 최근 상황에 비춰보면 사실상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다. 또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낮췄고, 재판·수사 실무경험 5년 이상 요건은 삭제했다.민주당 주도의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에 국민의힘은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국민의힘 소속 안건조정위원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추천위 요건을 완화한 것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뽑아서 정권의 홍위병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자신들이 설계한 법을 자기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하는 것, 타협과 합의점을 찾는 것인데 이게 조정이냐, 폭거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이에 민주당 소속 안건조정위원인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며 "원래 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는 그동안 비공개로 했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 시도에 반발해 안건조정을 신청했다. 공수처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백혜련, 김용민 의원과 국민의힘 김도읍, 유상범 의원 비교섭단체 몫으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으로 구성됐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곧바로 처리될 전망이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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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대 4400만 명 접종 분량 코로나19 해외 백신 확보정부가 최대 4,4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의 코로나19 해외 백신을 확보했다고 KBS 한국방송 이효연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제 백신 공동구매 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 명 분, 글로벌 제약사들과 개별 협상을 통해 3,400만 명분과 선구매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로써 정부는 전 국민의 85%에 달하는 4,4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의 해외 백신을 확보한 상태로 내년 2~3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라고 말했다.이번에 정부가 개별 협상을 통해 선구매를 완료한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 회분 (2회 접종) ▲화이자 2,000만 회분(2회 접종) ▲얀센 400만 회분(1회 접종) ▲모더나 2,000만 회분(2회 접종)이다.반면 정부는 코백스 퍼시리티를 통해 공급되는 백신의 제약사 3곳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정부는 백신 분야의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백신 실패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구의 60% 보다 더 많은 분량의 백신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조 3천억 원의 백신 구입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850억 원은 코백스 퍼실러티 가입을 위한 선급금으로 집행한 상태다.정부는 이번에 확보한 백신의 경우 코로나19 취약 계층과 보건 의료인 등 사회필수서비스 인력 등을 우선 접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또 구체적인 대상자별 세부 접종 전력 마련과 사전 예약과 이상 반응 관리 등의 사전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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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최악의 겨울 막을 마지막 기회”…내년 예산 신속 집행 당부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전국적 대유행을 멈추기 위해 일상을 멈춰달라고 부탁했다고 KBS 한국방송 손은혜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정 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늘 0시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한다”고 다시 밝히며, “수험생들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이어 “지금은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으로 인한 최악의 겨울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라고 강조하고, “우리 사회 전체가 마비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2021년도 예산이 상정됐다.정 총리는 “내년도 예산은 정부안보다 2조 2천억 원 증가한 558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면서, “국회 심의에서 예산안 총액이 증가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라고 상기시켰다.이에 대해 정 총리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19를 떨치고 일어나, 다시 도약하길 바라는 간절한 희망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정 총리는 “이제는 정부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예산 집행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사업별 집행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내년 1월초 부터 예산이 적재적소에 차질 없이 전달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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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규 확진자 594명…국내 발생 566명, 확산세 지속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새 594명 늘어 여전히 6백명대 안팎으로 나타났다고 KBS 한국방송 김민지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94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만 8,755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국내 발생은 566명, 해외유입 사례는 28명이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12명, 경기 146명, 인천 27명으로 수도권에서만 385명이 발생했다.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울산이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25명, 충남 15명, 전북 13명, 경남 12명, 광주 10명, 대전 10명, 충북 10명, 강원 8명, 전남 7명, 경북 5명, 대구 3명, 제주 2명 순이었다. 해외유입 사례 28명 가운데 7명은 검역단계에서 확진됐으며 나머지 21명은 지역사회에서 격리 중 확진됐다. 내국인이 12명, 외국인은 16명이다. 유입 국가별로는 미국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방글라데시, 러시아, 미얀마, 일본, 몽골, 베트남, 스위스, 멕시코,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호주에서 각각 1명씩 나왔다. 코로나19가 완치돼 신규로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349명으로 현재까지 누적 격리해제자는 총 2만9,650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8명 늘어 134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52명, 치명률은 1.42%가 됐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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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룰 완화…“사외이사 감사 선임시 개별 3%씩 인정”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3법 가운데 하나인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감사위원 분리선출안은 유지하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개별로 3%씩 인정하기로 했다고 KBS 한국방송 계현우 기자가 전했다. 이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려던 정부안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오늘(7일) 기자들과 만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에는 최대주주나 일반주주나 가릴 것 없이 단순(개별) 3%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예를 들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 5명이 5%씩 모두 25%의 지분을 가진 기업의 경우, 정부안에 따르면 감사위원 분리 선출시 5명은 의결권이 최대 3%로 제한되지만 사외 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경우 개별로 3%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이들은 의결권을 15%까지 행사할 수 있게 된다.당초 정부는 감사위원 선출에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늘어날 수록 기업에 대한 감시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에 따라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사내이사인 경우 일반 주주에도 3%를 적용했는데, 이는 주주권 행사에 있어 대주주와의 형평을 맞추는 차원에서 경영계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도 있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늘 해당 법안을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려했으나, 국민의힘이 여당의 일방적인 처리에 반발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면서 절차가 중단됐다.국회 법사위는 내일(8일) 오전 민주당 의원 3인, 국민의힘 의원 2인, 열린민주당 의원 1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논의한다.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경제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우선 경제 기본 체력을 기른 다음에 필요한 수술을 하자는 게 기본 입장인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기업 옥죄기를 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내일 법사위 안건조정회의와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키고,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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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경제계 입장 반영 안 돼”경제단체들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경제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다시 비판하고 나섰다고 KBS 한국방송 허효진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 7개 경제단체들은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 입장문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단체들은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선임 규제가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외국계 자본의 이사회 진입으로 경영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개정안의 내용대로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악의적인 소송 남발로 기업 투자 활동의 안정성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외국계 자본 등 투기 세력의 공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단체들은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수사에서 공정위의 행정적·전문적 절차가 생략돼 기업의 형사 처벌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계열사 간 효율적 거래 관계를 규제해 산업 경쟁력이 하락할 것을 우려했고, 지주회사 의무지분율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회사 설립 비용이 늘어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다.단체들은 “코로19에 따른 경제・고용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제계의 간절한 요청에 정부・여당을 비롯한 국회에서도 향후 남은 협의 과정에서 경제계 대안에 귀를 기울여 수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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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파트 부정 청약·분양권 전매 등 단속…범죄 수익은 환수경찰청은 내일(7일)부터 부정 청약과 청약통장 매매, 분양권 불법 전매 같은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KBS 한국방송 김세희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특별단속에서 시세 차익을 노린 전문 브로커, 중개업자들이 아파트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번 추가 단속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경찰청이 지난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2천140명 가운데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와 관련된 피의자는 절반에 가까운 천2명(46.8%)으로 조사됐다.이에 경찰청은 서울청과 경기남부청 등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관할 9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전문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도록 했다. 특히 전문 브로커나 상습적인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중히 처벌하도록 했다.자금 추적을 통해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특히 아파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한 피의자에게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범죄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하기로 했다.수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와 세금 추징이 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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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 631명…대학별 시험에 추가 감염 주의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만에 다시 600명대로 확인됐다고 KBS 한국방송 우한솔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가 599명 확인됐고, 해외 유입 사례는 32명 나왔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규 환자는 모두 631명으로 지난 4일에 이어 이틀 만에 다시 600명대로 올라섰다. 지난 한 주간 국내 신규 환자는 5~600명대를 등락하고 있다. 지난 2일에 511명, 3일 540명, 4일 629명, 5일 583명 등이었다.국내 발생 환자 599명을 지역별로 보면 우선 서울에서 253명으로 가장 많이 확인됐다. 또 경기 176명, 인천 41명 등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다.이어 부산 34명, 경남 15명, 충남 14명, 충북 13명, 강원과 전북 11명씩, 경북 9명, 전남 8명, 대구와 광주, 울산, 대전 3명씩, 세종 2명 등으로 17개 시.도 전역에서 확진자가 모두 나왔다.해외유입 환자 32명 중 16명이 내국인이고 나머지 16명은 외국인이다. 12명은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20명은 입국 후 지역 사회에서 격리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어제 하루 진단 검사를 받은 수는 14,371건이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211명이고 현재 7,873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하루새 위중증 환자는 4명 늘어 125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도 5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545명, 평균 치명률은 1.45%로 나타났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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