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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 의혹’ 이재용 재판 마무리…“공짜 승계” vs “적법한 합병”삼성그룹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에서 검찰이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3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의 수사 기록만 19만 페이지, 3년 2개월 동안의 법정 공방은 106번의 재판 끝에 17일 결심공판을 열고 재판부는 내년 1월 26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서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11명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삼성이 불법적인 계열사 합병을 통해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최 전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면서 "여러 위법 행위가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이 합병으로 이재용 회장은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확보했지만,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저질러졌다며 이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합병은 적법하게 이뤄졌고 주주 이익에 부합했다며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합병 과정에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한겨레신문 이지혜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공판에 참석한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대한민국 1등 기업, 글로벌 기업에 걸맞게 더 높고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매사에 임했어야 했는데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도 “저는 합병 과정에서 저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공판 내내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킨 이 회장은 “만약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제가 감당할 몫이다.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해달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한편 이 회장은 그룹 승계를 위해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등에 87억원 뇌물을 준 혐의로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뒤 두 달 만에 삼성전자 회장직에 올랐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20706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빅지원 앵커 삼성그룹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이 3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검찰은 불법적인 계열사 합병을 통해 경영권 승계를 했다며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삼성은 합법적인 경영활동이었다고 맞섰습니다.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합병 비율에 대한 논란 속에 진행됐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최치훈/당시 삼성물산 사장/2015년 7월 : "저희 회사를 지지해주시고 믿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분들께는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이 합병으로 이재용 회장은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확보했지만,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저질러졌다며 이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이복현/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2020년 9월 :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습니다."]검찰의 수사 기록만 19만 쪽, 3년 2개월 동안의 법정 공방은 106번의 재판 끝에 마무리됐습니다.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삼성이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검찰은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면서 "여러 위법 행위가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반면 이 회장 측은 합병은 적법하게 이뤄졌고 주주 이익에 부합했다며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합병 과정에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이재용/삼성전자 회장 : "(1심 재판 3년 만에 마무리됐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6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KBS 뉴스 이호준입니다.촬영기자:조세준 강현경/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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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년말 물가안정목표 달성 예상”…IMF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가 내년 말에는 물가안정목표인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IMF는 17일 발표한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물가 상승률이 지속 하락해 올해 3.6%, 내년 2.4%를 기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김용덕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또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 개선, 관광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반등하면서 올해 1.4%, 내년 2.2% 성장할 것으로 각각 예측했다.앞서 지난달 IMF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0.2%포인트 낮춰 잡은 바 있다.경상수지 흑자는 주요 교역국의 수요 부진 등으로 올해 GDP 대비 1.3% 수준에 그치지만, 중장기적으로 4%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분석했다.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IMF의 정책 권고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우선 물가 안정을 위해 고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하고,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는 피할 것을 권고한다며 현재 한국의 통화정책은 적절하다고 밝혔다.또 스트레스 테스트를 포함한 정성평가 결과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외부충격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IMF는 올해부터 한국의 외환보유액 적정성 평가 시 다른 선진국과 같이 정성평가로만 평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금융부문에 높은 가계·기업 부채, 비은행 금융기관 PF 대출 등 잠재적 불안 요인이 있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가계·기업의 충분한 금융자산 보유, 엄격한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감안할 때 위험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다만 금융 지원은 취약 가계·기업에 대해 한시적·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아울러 내년 정부 예산안과 재정준칙 도입 등 정부의 재정 정상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IMF는 잠재성장률 제고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도 당부했다.특히 고용형태, 근로시간, 임금구조 등을 더 유연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연금개혁은 중장기 재정 건전성과 높은 노인빈곤율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더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IMF는 매년 회원국에 미션단을 파견해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다.[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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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직장 사라지고 일자리 시장 지각 변동…정부가 ‘워라벨’ 관리까지?앵커 국내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 가운데 온기가 느껴지는 분야, 바로 일자리 시장입니다.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4만 명 넘게 증가했는데요.석 달 연속 증가 폭이 늘어나는 가운데, 고용률은 역대 최고이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그런데 청년층을 들여다보면 12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줄고 있습니다. 리포트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18733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 20대 남성은 대학 졸업 후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다 두 달 전 일을 그만뒀습니다.업무 강도가 생각보다 높고 상사와 가치관이 다르다는 점이 계기가 됐습니다.[심승민/서울시 성북구 : "9시간 동안 일을 했는데 앉아 있을 시간이 일단 없었어 가지고. 컴퓨터 전산 업무 같은 거 처리를 해도 서서 하게 하고…"]이 직업이 맞는지, 다시 고민해보고 시간을 가진 뒤 재취업하겠다는 계획입니다.[심승민/서울시 성북구 : "전공 공부했던 거나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다들 직업을 여러 개 경험해 보는 분위기인 거 같더라고요."]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그 중에서도 육아나 질병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쉬었음' 청년에 해당하는데, 이직 과정에 있고 적극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이런 청년을 위해서는 소통, 협업 교육을 제공하고 기업 측에 청년 친화적 조직 문화를 알리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요즘은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도 내 삶이 우선이라는 기류가 두드러집니다.[권수민/20대 취업준비생 : "어차피 다 최저 임금 비슷하게 받고 다 일은 힘든데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일도 아니다? 그러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우선일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에서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이전보다 줄일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연 근무 관리 시스템 구축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일 경험 기회 확대와 청년 이직자 경력 재설계 서비스 등도 대책에 포함됐습니다.[추경호/경제 부총리 : "일부 청년들의 경우 여전히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쉬었음 청년 지원사업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진행하는데, 정부는 조만간 10개 지자체를 선정해 구체적인 참여 대상과 방법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KBS 뉴스 이윤우입니다.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박미주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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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송치…“경영진과 공모”앵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금감원은 김 전 의장이 다른 경영진과 공모해 시세 조종에 개입했다고 봤습니다.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례적으로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공개 조사했던 금융감독원의 판단은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18605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김범수/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지난 달 24일 :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셨는지요?)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검찰에 사건을 넘기면서 지난 13일 구속 기소된 배재현 투자총괄 대표와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은 김 전 의장이 올해 초 SM 엔터 경영권 인수 경쟁 당시 경영진과 함께 시세 조종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한 사모펀드와 짜고 2천4백억 원 어치의 SM 지분을 4백여 회에 걸쳐 고가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인수 경쟁사였던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보다 SM 주가를 더 비싸게 만들었단 겁니다.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배 대표와 김 전 의장 사건은 수사 과정 중 합쳐질 수 있다면서, 김 전 의장에 대한 보완 수사를 예고했습니다.수사 기록을 토대로 김 전 의장의 범행 개입 정도를 살핀 뒤, 구속영장 청구와 출석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금감원은 카카오 홍은택 대표와 이진수, 김성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대표도 김 전 의장과 함께 송치했습니다.법인도 함께 처벌한다는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배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법인이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확정 받으면, 금융당국은 카카오에 카카오뱅크 지분 매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은행 경영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경영진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카카오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김 전 의장은 지난 13일 카카오 비상 경영회의에서 "모든 사업과 서비스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쇄신 의지를 밝혔습니다.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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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30% 무리한 목표설정”…정책 혼선앵커 문재인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며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30%대까지 끌어올렸지만, 현 정부는 올초 이 수치를 다시 20% 초반으로 낮췄습니다.감사원은 애초에 현실성 없는 무리한 목표를 세워 정책에 혼선이 빚어졌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17823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문재인 정부 첫 해, 산업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기존 11%대에서 2030년 2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온실가스 감축이란 세계적 흐름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이후 국가 탄소배출량을 더 많이 줄이기로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 목표치는 30.2%까지 올라갔습니다.[윤순진/당시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2021년 10월 : "우리가 감당하기에 쉽지 않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할 정도의 목표이기도 합니다."]감사원은 당시 산업부가 애초부터 무리한 목표를 잡았다고 지적했습니다.산업부 내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아무리 높여도 24.2%가 최대치라고 계산해 놓고도, 30%로 발표했다는 겁니다.[최재혁/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 : "톱다운(하향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했습니다."]부실한 준비 과정도 꼬집었습니다.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늘리려면, 전기 공급을 위한 송배전선 확보, 기상 악화 때 쓸 수 있는 전기 저장설비 등이 필수인데 이를 적극 추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정부는 결과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목표치를 기존 30%에서 1년 만에 21.6%로 낮췄는데, 정책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홍종호/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충을 기후변화 정책이 아니라 경제 정책으로 인식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감사원은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세우면서, 전기요금 전망에 대한 논의와 검증도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KBS 뉴스 이정은입니다.촬영기자:이영재 왕인흡/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고석훈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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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등 공공기관 임직원, 태양광으로 부당 돈벌이앵커 이번 감사에서 태양광사업 관련 비리가 또 드러났습니다.태양광사업을 이용해서 어떻게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이면을 잘 아는 에너지 관련 공기업 직원들이 대거 적발됐고, 가짜 농업인들도 쏟아졌습니다.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17685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등 8개 기관 251명이 겸직 허가 의무 등 내부 규정 위반 '가짜 농업인' 행세를 한 8백여 명도 적발, 군산 시장은 지인 업체 특혜 혐의 감사원 "적발된 공공기관 임직원 240여 명 징계 통보, 범죄 혐의 49명은 고발 조치" 리포트 국회 국정감사에 나온 김동철 한전 사장.직원들의 '태양광 비리'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약속했습니다.[김동철/한국전력공사 사장 : "사안에 따라서 해임 등 최고 수위로 처벌 하겠고, 특히 재적발 시에는 즉시 해임 하는 등 엄정히…."]감사원 감사에서 180여 명의 한전 직원들이 태양광 사업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한 직원은 배우자와 어머니, 장모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6곳을 몰래 운영해 8억 8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가족 명의로 발전소를 운영하다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고도, 또 운영한 직원도 있었습니다.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직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최재혁/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 : "8개 기관 251명이 겸직 허가 의무 등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부당하게 영위하고..."]'가짜 농업인' 행세를 한 8백여 명도 적발됐습니다.정부는 2018년,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일반인보다 태양광 발전을 3배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혜택을 받기 위해 브로커 등을 통해 서류를 위조한 겁니다.군산 시장은 지인 업체를 천2백억 원대 새만금 태양광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충남 태안에 추진 중인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업체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해 준 뒤 이 업체 대표이사로 재취업한 산업부 공무원도 적발됐습니다.감사원은 적발된 공공기관 임직원 240여 명에게 징계를 통보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49명은 고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KBS 뉴스 정재우입니다.촬영기자:이영재/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박미주 최창준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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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경사노위 불참 5개월 만한국노총이 5개월 만에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KBS 한국방송 강나루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한 대통령실의 요청에 대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국노총은 지난 6월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 진압과 구속 이후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앞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온 노동계 대표 조직”이라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 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국노총은 이를 두고, 지난 11일 노동자 대회에서 김동명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지난 30년간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온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고, 노동정책의 주체로서 한국노총의 존재를 인정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한국노총의 복귀 소식에, 고용노동부와 경사노위도 일제히 설명을 내고,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근로시간 개편, 일방추진 불가…한국노총 대화 복귀 기대” 위 기사에 앞서 대통령실은 "근로시간 제도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며,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신지혜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근로시간 제도가 국민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정부는 노동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한국노총을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 한 축을 책임져온 노동계 대표 조직"이라고 표현하며, 정부와 노사 간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한국노총이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대변인은 한국노총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하고 협상하겠다'고 전향적 대화 의지를 밝혀 "다행"이라면서도, 현재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근로시간 제도는 물론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출산 고령화 등 중요한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단절은 노사정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서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계를 직접 만날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하나하나 순서를 갖춰가며 대화의 문을 열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6월부터 석 달간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주 52시간 제를 유지하며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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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내수 살아날까앵커 국내 최대 규모의 쇼핑 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가 10일 개막하면서 각종 할인 행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마트와 백화점에서 식료품을 반값에 내놓기도 하고, 자동차 업계도 대대적인 할인 판매에 들어갑니다.다만 요즘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워낙 커서, 위축된 소비 심리가 이걸로 살아날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민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로 8번째를 맞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개막을 알렸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15516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국가대표 쇼핑 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행사 기간, 마트와 백화점은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등에 대해 최대 50% 할인에 들어갑니다.자동차업계도 한 대당 최대 17%, 전기차는 700만 원까지 할인합니다.삼성과 LG 등 가전업체들도 수백만 원의 포인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올해 행사에는 유통업계부터 제조업계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2,500여 개 기업이 참여합니다.기간은 이달 말까지입니다.시민들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정현규/서울 마포구 : "기대가 되죠. 할인율 한 30~40%만 돼도 엄청 큰 거니까, 가전은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많은 부담을 덜어줄 거 같아요."]대규모 소비 행사를 통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려내 내수 진작을 이루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한 소매판매는 7, 8, 9월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상태.연초 살아나는 듯 했던 민간 소비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가라앉은 겁니다.KDI는 당초 2.5%로 전망했던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을 1.9%로 0.6%포인트 낮췄고,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 역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석병훈/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물가가 안정되는 추세가 확인되면 그때 가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가 있거든요.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순차적으로 대출금리, 예금금리 다 인하가 되니까 당연히 가계 같은 경우는 소비 지출이 늘어나고…."]결국, 고물가로 인한 고금리가 소비 여건을 짓누르는 만큼 물가를 먼저 잡아야 소비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KBS 뉴스 민정희입니다.촬영기자:최진영/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최창준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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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 줄여보자”…주 4일제 ‘실험 중’이소정 앵커 유럽을 비롯해 몇몇 나라에서는 1주일에 5일이 아니라 4일 일합니다.우리 나라도 일부 대기업에서는 '주 4일 제가' 단체 협약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그럼 어떤 식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운영하고 있는지 최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 4일 근무를 하는 권혜인 씨에게 금요일은 휴일입니다.아이 등원 준비가 한결 여유로워졌고, 머리도 더 신경써서 매만져줄 수 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15133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최은진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주 4일제 시도하는 기업들,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기자 취재해보니,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우선은 '업무 효율'이 높아졌을 때입니다.시간을 줄여도 똑같이 일을 마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죠.앞서 보신 교육콘텐츠 회사처럼 신기술을 도입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줄이는 업무 개편으로 생산성을 높여도 줄일 수 있습니다.다른 이유는 '더 매력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고급 인재를 구해야 하는 IT 기업들은 더 좋은 인재를 뽑으려고 근무시간을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 요건들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사업장이 많지는 않을거 같은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그래서 주로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혁신 기업 등에서 주4일제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다시 말하면 일한 시간만큼 생산물이 나오는 노동 집약적인 업종이나,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나 추가 고용을 할 수 없는 영세 사업장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깁니다.결국 대기업이나 혁신기업에 인력이 더 쏠릴 수 있고, 휴식에 있어서도 노동시장 내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앵커 정부도 곧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새로 내놓지 않습니까?이런 근로시간 단축 흐름이랑은 좀 온도차가 있는 거 아닌가요? 기자 올초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개편안이 최대 주69시간 초과 근로가 가능해진다고 해서 여론의 반발이 컸지 않았습니까?그래서 현재 주 52시간 체제를 크게 손보지 않는 선에서 개편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업종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계절별로 근로시간이 다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곳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또 이들 예외업종에서 연장근로 최대 상한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도 관심사인데요.이 문제를 포함해서 다음주 초에 새 근로시간 개편안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영상편집:최찬종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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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내 빈대 확산 막는다…국토부, 시설별 방역대책 마련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 내 빈대가 확산하지 않도록 버스·철도·항공 등 시설별 방역·방제 계획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김지숙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는 지난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 대응회의'의 후속조치로 빈대 집중점검 및 방제 기간(11월 13일∼12월 8일) 동안 시행된다.우선 철도 역사는 그동안 주 1회 실시하던 역사 청소에 더해 지난 6일부터 주 2회 방제 소독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또한 일반·고속열차 내 의자, 선반, 테이블 등에 진공·고온 스팀청소를 실시하고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약품을 활용해 방제 소독을 매일 시행하고 있다.공항의 경우 해충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입국장과 환승라운지 등 주요 구역 내 예방소독을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항공기에 대해서도 민간 항공사의 협조를 구해 빈대 방제 조치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고속도로 휴게소는 오는 9∼20일 수유실, 화물차 라운지 등에 일제히 방제를 실시하고 오는 21일부터는 일일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에 들어간다.이밖에 버스와 택시의 청결상태를 상시 확인하고, 지자체 및 관련 업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철저한 방제 활동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 공단 등 유관기관에 철저한 방역·방제를 지시했다"며 "대중교통시설을 매개로 빈대가 대규모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빈대 출몰 23건 확인”…서울시, 국회 행안위 업무보고 전국적으로 빈대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 시내에서 빈대 출몰 사례 23건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KBS 한국방송 김민혁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빈대 출몰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빈대 제로 도시 프로젝트 추진 경과와 계획을 보고했다.업무보고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에서 “직접 확인하고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 23건이 출몰했다는 것은 확인됐다”고 말했다.다만 “국가 차원에서, 각 지자체 차원에서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열심히 대처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은 빈대에 대해서 너무 필요 이상의 불안감을 갖지 말고 일상생활을 해달라”고 요청했다.앞서 서울시는 지난 3일 빈대 신고·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호텔·숙박시설 등이 참여하는 ‘빈대 제로 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숙박시설, 목욕장, 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침구 세탁과 소독 여부 등 위생관리 실태를 자치구와 특별점검하고 연말연시까지 점검을 이어가기로 했다.쪽방촌, 고시원 등 위생 취약 시설의 빈대 예방과 방제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도 긴급 교부했다.아울러 지하철 등 대중교통 직물 소재 좌석에서 빈대 발생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단계적으로 플라스틱 재질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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