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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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전세계 확산에 손소독제 등 수출 급증[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한국산 손소독제, 진단키트 등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고 KBS 한국방송 박진영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집계 결과 3월 손소독제 수출액은 569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604.1%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손소독제 수출 증가율은 1월 12.5%에서 2월 2천81.9%, 3월 604.1% 등으로 크게 늘고 있다.진단키트 총수출액도 올해 들어 1월 18.0%, 2월 50.7%, 3월 117.1% 등 매월 오름폭이 두 배 이상 확대되고 있다.이 밖에 라면, 김치, 즉석밥, 즉석식품, 가공육 등을 포함하는 가공식품은 지난달 54.1%, 세안용품은 68.9%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마스크는 기타 방직용 제품과 함께 묶이기 때문에 별도 수출액이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2월 26일 정부가 수출제한조치를 취하면서 수출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고 정부와 업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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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국회감시K] 공약 다 지키려면 4,400조 원…조심할 공약은? / 은준수 기자KBS가 20대 국회를 돌아보고 21대 국회의 미래를 그려보는 기획, 이번엔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을 들여다봤습니다. KBS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번 총선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자들에게 공약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지역구 출마 후보 405명이 응답했는데, 모두 공약 7,522개를 냈습니다. 후보 한 명이 평균 19개 정도를 제출한 셈입니다. 이 공약들 실제로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유권자들은 공약의 옥석, 어떻게 가릴 수 있을까요?■ 공약 이행 비용 따져봤더니…올해 정부 예산 8배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 다 지키려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후보자들이 공약 답변서에 공개한 '전체 공약 소요예산' 항목을 하나하나 계산해 봤더니 무려 4,399조 원이었습니다.이 금액. 올해 우리나라 살림인 512조 원의 8배를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수서 고속철(SRT) 61.6km 구간을 만드는데 3조 1,0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었다고 하니까, 이런 철도도 1,400개나 만들 수 있는 액수입니다. ■ 너도나도 유치·조성. 건립…지역 개발 공약 살펴보니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상당수가 지하철과 철도를 건설하고 항만과 공항을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좋은 학교와 병원을 세우겠다고 한 후보들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특히 자녀를 둔 부모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약속들이 많았는데, 어린이 전용 체육관,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등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항공우주산업 신산업 청소년 시설 유치 공약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신사업으로 떠오르는 분야 육성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4차 산업 연구단지, 드론 특구 단지를 조성하겠다. 수소 거점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공약들을 다수 의원들이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약속만 지킨다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얼마나 꼼꼼히 준비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한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국가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낸 공약이고, 아직 구체적인 장소 등은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선거사무소 관계자도 "부지를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는 질문엔 "내부적으로 더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공약으로 내놓은 후보들도 있습니다.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은 경기도가 2년 뒤 완공을 목표로 설계에 들어갔고, 관상어 비즈니스센터 건립 공약 역시 이미 경상북도가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사업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서둘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지키지 않은 지역 개발 공약들이런 유치, 조성, 건립 사업들이 잘 지켜질 수 있을지 궁금해서 4년 전 내놨던 공약들을 되돌아봤습니다.4년 전 세종시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역에 '명품 아웃렛'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은 결국 보류됐습니다. 이유를 물었는데, 당시 공약을 기획했던 관계자는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완공되지 않아 진출입로 근처에 만들 예정이었던 아웃렛 조성 계획 역시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습니다.이해찬 대표는 4년 전 46개의 약속을 했는데 이 가운데 12개를 지켰습니다. 공약 이행률은 26%입니다. 지난 총선 당시 공약 60개를 냈던 미래통합당 김광림 의원도 40% 가까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2004년 문을 닫은 예천공항에 국제선과 국내선 노선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입니다. 경북도청 배후 도시 조성으로 수요가 늘 것으로 예측했는데 빗나갔고 결국 개항은 더 어렵게 됐습니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결국 수요가 부족했다. 아무도 안 타는 노선에 항공사가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수표' 공약, 되풀이되는 이유는?지역 개발을 약속했다면 예산을 마련해 어디에, 또 어떻게 써야 하는지 밝혀야 그 약속을 지킬 가능성 역시 높아질 겁니다.실제로 4년 전 당선된 의원들을 대상으로 따져봤는데, 의정계획서를 제출한 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은 그렇지 못한 의원들보다 10%P 이상 높았습니다.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일부라도 공약 예산을 작성한 후보들은 절반도 안 됩니다. 여기엔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66조를 보면,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선거공약서 의무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선거공약서는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걸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선거법 개정안은 2008년 만들어졌는데, 당시 법을 만드신 분들 역시 국회의원들입니다. ■ 공약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답은 공보물에모든 후보자가 빈 공약만 내는 건 아닙니다. 후보자가 약속한 개발 공약이 지역에 꼭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킬 수 있는 공약인지. 그냥 빈 약속인지. 이제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하는데, 여기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제시한 조심해야 할 공약 유형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임기 동안 어디까지 할 것인지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으면 선거 때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고 이후에는 나 몰라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유권자들은 총선 일주일쯤 전부터 각 가정에서 공보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공보물에는 후보자들의 공약도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이번 총선에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낸 세금들로 세비를 받고 국민들을 대표해 4년간 일을 하게 됩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공약은 유권자들과 후보가 맺은 '고용계약서'로 당선 이후에 공약이 이행되는지 지켜보고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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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0,156명…검역에서 15명 신규 확진[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코로나19 국내 확진환자가 오늘(4일) 0시 기준으로 94명 늘어 전체 누적 확진자는 10,156명으로 집계됐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발표한 자료에서 신규 확진자가 94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10,156명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는 3명 늘어 모두 177명이라고 밝혔다.또 누적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688명이며, 이 가운데 외국인은 57명이라고 밝혔다.한편, 현재 격리 중인 확진자는 6,021명, 격리 해제된 사람은 6,325명으로 모두 304명이 늘어 전체적으로 격리 중인 환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23명, 서울이 22명, 인천이 3명, 강원과 충남, 경북, 경남이 각각 1명씩 늘었습니다. 또 검역 과정에서도 15명이 늘어 검역에서 확인된 누적 확진자는 279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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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년주택에선 ‘호텔서비스’ 요금 받습니다”…90% 입주 포기 / 신지수 KBS 기자30살 최 모 씨는 지난달 24일 밤 '역세권 청년 주택 당첨' 문자를 받고 꿈에 부풀었다고 합니다. 첫 자취인 데다 회사 근처에 내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 뒤 계약을 위해 청년 주택을 방문한 뒤 마음을 접었다고 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내가 꾸밀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저 호텔이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리모델링된 방을 기대했는데 그냥 호텔방이었다"라며 "카드키를 꽂고 들어가는 것부터 '어라' 싶다가 바닥이 호텔 카펫인 걸 보고 두 눈을 의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함께 방을 둘러보던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이게 리모델링 다 된 집이냐"고 몇 번씩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렇다"였다고 합니다.호텔 가구에 카펫까지...역세권 청년'주택'인가, 역세권 청년'호텔'인가.서울 종로구 동묘앞역에서 5분 정도 걸으면 눈에 들어오는 건물. 여전히 호텔 간판이 붙어있지만 더이상 호텔이 아닙니다. 숭인동 역세권 청년 주택입니다.숭인동 역세권 청년 주택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역세권 청년 주택 3호로 공공임대는 31세대, 민간임대는 207세대가 공급됩니다. 서울 도심 호텔이 청년들의 주거로 탈바꿈하는 첫 사례다 보니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위해 방문했던 예비 입주자들은 당황을 금치 못했습니다. 방에 싱크대와 세탁기 등이 설치됐지만, 호텔에서 사용하던 책상과 의자, 침대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드키로 방문을 열어야 하고 카드키를 꽂아야만 전등이 켜지는 구조입니다. 거기다 이 가구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다달이 사용료까지 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당첨자들이 더 황당해 했던 건 바닥에 카펫이 깔려 있어 전문 청소 업체를 써야 하고, 돈을 내고 아침과 저녁 식사를 먹어야 한다는 안내였습니다. 입주자들은 생각지 못했던 '호텔서비스' 요금을 매달 내야 할 상황에 놓인 겁니다.최 씨는 "혼자 쓸 방에 침대 2개가 있어서 하나 빼달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안 될 것처럼 말하다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셨다"면서도 "이불도 개인적으로 가져오겠다고 했더니 그래도 침구 세탁 서비스료가 청구된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당첨자들과 민간임대 운영자 등의 말을 종합해보면 민간임대 20㎡ 기준 보증금은 4천864만 원·월세는 36만 원인데 가구 대여료 1만 5천 원, IPTV·인터넷 사용료 1만 2천 원, 청소비 6만 원, 식사비 19만 2천 원에 관리비, 수도·전기요금, 보증금 대출 이자까지 더하면 월 부담액은 70~80만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간임대 운영자 측은 호텔식으로 운영한다는 것과 조식·석식, 청소비 관련 내용 등을 공고문에 명시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36페이지짜리 입주자 모집 공고문 맨 뒤쪽에 '기타사항'으로 세 줄이 적혀있습니다.○ 인터넷·IPTV가 통합 설치돼 별도 요금이 부과됩니다.○ 침대 및 이불 월 사용료, 호텔형 서비스 제공에 따른 객실 청소비가 부과됩니다.○ 조식 및 저녁 식사를 단체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 월 최소 20회 사용원칙으로 1회 식대 비용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당첨자들이 청년 주택에 방문했을 때 말로 들었다고 합니다. 민간임대 당첨자 방 모 씨는 "단 세 줄이 전부였다"며 "무조건 필수라고 하더라도 미리 공지하고 설명을 자세히 해줬으면 감안하고 지원을 하든지 안 하든지 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 씨는 "당첨, 계약금 20% 보내는 계좌 등이 문자의 전부였다"며 "정말 청년들을 호구로 아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민간임대 당첨자 90%, 입주 포기...운영업체 "필수 사항 없던 걸로"민간임대 운영자 측은 이에 대해 "바닥에 온돌이 없어 카펫을 그대로 둔 것이고 청소비는 유지관리를 깨끗이 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그 비용이 엄청나게 분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싼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식· 석식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밥 해먹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호텔 기존 시설을 이용해 제공하려고 했던 취지이며 호텔 가구들을 그대로 둔 것도 호텔에 묵듯 몸만 들어와도 살 수 있게끔 하려고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KBS 취재 결과, 민간임대는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계약을 진행했는데, 207명 중 180여 명이 입주를 포기했습니다.결국, 운영업체는 호텔 가구를 모두 철거하고 청소와 식사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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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직전 통계인데도’ 미 70만명 실직…10년만의 첫 감소[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국의 일자리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KBS 한국방송 김진문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레저.호텔.레스토랑 업종이 일자리 감소를 주도하면서 3월 비농업 일자리가 70만1천개 감소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신규 일자리가 감소세를 보인 것은 2010년 9월 이후로 처음이다.특히 이번 지표는 3월 중순까지 집계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어서 미국이 지난달 13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셧다운에 들어간 이후 상황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실업률은 2월 3.5%에서 3월 4.4%로 0.9%포인트 높아졌다. 상승폭은 1975년 1월 이후 최대라고 미 노동부는 밝혔다.미국의 '실업 대란'의 정확한 충격은 4월 고용지표부터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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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특파원리포트] 코로나19 가면 식량위기 온다 / 안양봉 기자中, 사재기 안해도 된다는 말에 더 불안산 넘어 산이다. 아직 코로나19도 잡지 못했는데, 전 세계에서 실업 대란과 성장률 추락 등 나쁜 소식이 계속 들려온다. 그 중 메가톤급은 '식량 위기'다. 인류가 먹고사는 문제에 다시 직면할 수 있다는 거다. 중국 관영매체는 코로나19 이후 식량 수급에 관한 기사를 연일 전하고 있다. 중국 인민들은 '14억 인민이여! 식량 위기는 없다'로 읽고, '문제가 있구나'로 받아들인다. 중국 국영통신 신화사는 3일 '대국 식량 창고 괜찮은가? ("大国粮仓"靠得住吗)'라는 인터뷰 기사에서 중국의 식량 상황을 진단했다. '쌀과 밀가루를 사재기할 필요가 있을까? (囤米抢面有必要吗)'라는 공격적인 질문에 당국자는 "16년 연속 이어진 풍년과 한 해 6억 5천만 톤이 넘는 곡물 생산량으로 걱정할 필요 없다"고 답한다. 그런데 '사재기(囤)'라는 이 표현에 중국인들이 지금 느끼는 불안이 담겨 있다. 중국에선 쌀 사재기 조짐마저 일고 있다.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돼지고기가 시장에서 바닥나고, 값도 두 배 넘게 폭등했던 경험이 배경에 있다. 이때도 중국 당국은 "돼지고기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했었다. 전 세계 돼지고기의 절반을 먹어 치우는 중국인들은 고기 없는 밥을 먹으며 정부를 성토했다. 지금 중국 콩 가격을 보면 이 불안이 터무니없는 건 아니다. 500g 한 근 중국의 콩 가격은 코로나19 이전 2.4 위안이었지만, 이후 꾸준히 올라 2020년 4월 3일 현재 두 배인 4.93 위안에 거래되고 있다. (그래프, 중국 진토우망 cngold.org) 이번 코로나19로 중국에서 가장 피해가 심한 후베이성을 비롯한 5개 성(광동,저장,허난,후난)의 곡물 생산량은 1억 6,384만 톤이다(중국 국가통계국, 2019년). 중국 전체 곡물 생산량의 20%다. 중국 농업농촌부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후베이성의 경우 농업 생산에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2억 1,000만 위안(우리 돈 363억 원)을 지원할 계획도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닥칠 식량 수급 차질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국제 쌀 가격 7년만 최고..FAO "4~5월 식량 공급망 붕괴 우려"국제 식량 가격은 벌써 가파른 오름세를 시작했다. 로이터 통신은 2일 국제 쌀 가격 기준인 태국 백미 1톤 가격이 500~570달러(우리 돈 69만~70만 원)에 거래됐다고 보도했다. 2013년 4월 이후, 7년 만에 최고 가격으로 폭등한 것이다. 외신은 쌀 주요 수출국인 태국과 베트남에 가뭄이 발생해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쌀 사재기와 공급 불안이 발생해 쌀 가격이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시카고 밀 선물가격도 3월에만 8% 올랐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물류 차질로 사료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노동력 부족으로 도축업 생산 여력도 감소하고 있다"며 일부 육류품은 가격 급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FAO 압돌리자 아바시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물자 이동이 어려워져 공급 쇼크가 일어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접하지 못한 새로운 현상이어서, 예측 불가능하고 현재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FAO는 구체적으로 "4월과 5월에 식량 공급망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식량 수출국들에 내려진 '주민 이동 금지령'에 따른 생산 차질도 문제다. 미국 CNN은 2일 미국 인구의 95.9%인 3억 1천500만 명을 상대로 자택 대피 명령이 시행되고 있거나 곧 발효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식료품 구매 같은 필수적인 활동을 제외하고는 집 바깥출입이 금지된다. 러시아는 지난달 28일 시행한 자국민 대상 유급 휴무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돈은 줄 테니 집 밖에 나오지 말라는 거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겠는가? 빗장 거는 식량 수출국..한국 곡물 자급률 23%식량 수출국들은 이미 잇따라 수출문을 닫기 시작했다. 3월 20일부터 열흘간 곡물 수출을 중단했던 러시아는 6월 30일까지 밀과 호밀, 보리, 옥수수 등의 수출량을 700만 톤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이다. 카자흐스탄도 15일까지 11가지 농작물의 수출을 제한 중이고, 세계 3대 쌀 수출국인 베트남도 쌀 수출문을 닫았다. 태국은 달걀 수출을 중단했고, 캄보디아도 5일부터 쌀 수출을 금지한다. 반면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비상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밀 120만 톤을 추가 수입해 비축하겠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는 사재기 등을 방지하고, 전략적 식량 비축분을 확보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2015~2018년 우리나라의 3년 평균 곡물 자급률은 23%다. 세계 평균 101.5%에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쌀은 자급률이 104.7%에 이르지만, 보리와 콩은 각각 24.6%, 옥수수 3.7%에 불과하다. 밀은 전체 소비량 중 99.1%를 수입에 의존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앞다퉈 국경 문을 닫는 많은 나라를 보았다. 상식과 관례보다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이었던 거다. 산업 소재와 부품 공급이 한순간에 무너져 멀쩡한 공장을 세우기도 했다. 글로벌 산업 생태계가 전 세계적인 전염병 앞에 얼마나 허약한지를 확인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우리 앞에 또 식량 안보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참 많은 것을 가르치는 코로나19다. 대한민국은 전방위적인 검역, 그리고 공공과 민간이 어우러진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 자발적 참여로 더 빛을 발한 시민 의식 등 국제사회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전염병 방역을 넘어서서 이제 경제 위기와 식량 위기마저 이겨내는 대한민국으로 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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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아세안과 한중일 3국 힘 모으면 코로나 슬기롭게 극복”[한국방송신문협회 김대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아세안 의장국인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아세안+3' 특별화상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정상은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양자, 다자적 협력 방안에 관해 협의했다. 푹 총리는 “한국의 진단 검사는 세계의 모범으로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방역 및 임상 분야 협력을 해 나가자고 말했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되는대로 지난해 11월 서울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스마트시티, 공항, 항만, 철도 등 베트남 내 인프라 개발 협력과 4차산업혁명 공동 대응 협력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 = 청와대 뉴스룸]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한·중·일 3국이 다시 함께 힘을 모은다면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KBS 한국방송 이병도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4시부터 20분간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이번 통화에서 문 대통령과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의 푹 총리는 '아세안+3' 특별화상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푹 총리는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위한 아세안 의장성명을 발표했다"며 "한중일 협력조정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4월 초를 목표로 추진 중인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우리 정부도 회의의 성공을 위해 베트남 측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답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1997년 금융위기 당시 '아세안+3' 협력체를 출범 시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소중한 경험이 있다"며 이번에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 기업인들의 베트남 입국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베트남 현지 공장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중소기업 인력도 이른 시일 내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린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G20(주요 20개국)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도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인 등 필수 인력 이동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데 정상들 간 공감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이에 푹 총리는 "베트남은 양국의 협력 동반자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며 "양국 기업 간 교류 등 경제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양국 간 긴밀히 소통하며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푹 총리는 "한국의 진단 검사는 세계의 모범으로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며 방역 및 임상분야 협력을 강조했다.문 대통령과 푹 총리는 코로나19 대응에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또, 양 정상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되는대로 지난해 11월 서울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스마트시티, 공항, 항만, 철도 등 베트남 내 인프라 개발 협력과 4차산업혁명 공동 대응 협력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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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여론조사] 비례제 “취지 훼손” 67%·“향후 폐지” 70%…책임은 누구? / 박현, 김성수 기자# 첫 도입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권자 69.8% "폐지해야" 유권자 세 명 가운데 두 명 이상이 이번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향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KBS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이번 총선에 처음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반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가 훼손돼 향후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나' 묻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69.8%,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0.2%로 폐지 의견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제도 폐지에 동의한다는 답은 성별이나 나이,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과반수로 많았다.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양한 정당들의 국회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도입 취지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묻는 질문에도 '잘할 것'이라는 답이 32.9%, '못할 것'이라는 답이 67.1%로 역시 모든 계층에서 부정적 전망이 높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가 훼손됐는지 묻는 질문에는 67.2%가 동의했고, 32.8%가 동의하지 않았다. 21대 총선 시작 전부터 처음 도입되는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 창당 적절한가?…지지층 따라 갈려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창당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오차범위 안에서 각각 진보·보수 지지층에 따라 상반된 판단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창당을 주도한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적절하다' 51.8%, '부적절하다' 48.2%로 오차범위 안에서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았다.진보층에서는 68.3%가 적절하다고 답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65.1%가 '부적절하다'고 답해, 지지층에 따라 답변이 다르게 나타났다.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창당을 주도한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적절하다' 48.7% '부적절하다' 51.3%로 역시 오차범위 안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보수층에서 61.1%가 '적절하다'고 답했고 진보층에서 63.6%가 '부적절하다'고 답해 역시 당파적 배열에 따라 미세하게 갈렸다. 하지만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상위 순번으로 이동하기 위해 민주당과 통합당이 현역의원들에게 당적 이동을 옮기도록 하는 이른바 '의원 꿔 주기'에 대해선 70.1%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남녀노소, 진보와 보수층 등 대부분의 응답 계층에서 60% 이상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21대 총선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 어느 정당을 투표할지 정했다는 응답은 72.5%로 어느 지역구 후보를 투표할지 정했다는 응답 65.7%보다 높았다. # 제도 훼손 책임은? …'민주당 책임' 35.3% '통합당 책임' 45.3%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비례제도 도입 취지가 훼손된 책임을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을까?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훼손됐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비례 정당을 창당한 거대 양당의책임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도입 취지 훼손의 책임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가운데 어느 정당이 더 크다고 생각하나' 라는 질문이다.'민주당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35.3%, '통합당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45.3%로 통합당에 책임을 묻는 응답이 오차범위를 넘어 더 많았다. '두 정당 모두에게 비슷한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19.4%였다. 민주당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60대 이상과 보수층에서, 통합당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50대 이하 진보층에서 두드러졌다. # 캐스팅 보터(casting voter) '인지적 무당층' 분리그런데 응답자 유형을 세분화해 분석했을 때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KBS는 1,000명의 응답자 가운데 뚜렷한 지지 정당이 있는지의 여부를 한 축으로, 정치적 관심이나 지식수준을 또 다른 축으로 구분해 모두 4개의 유권자 집단으로 나눴다. 특히 4개의 집단 가운데, 비례정당을 아직 정하지 않은 무당층, 그 중에서도 정치적 지식과 관심이 높은 '인지적 무당층'에 초점을 맞췄다.'인지적 무당층'은 투표할 정당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았지만, 투표 의사는 높아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캐스팅 보터(casting voter)다. '인지적 무당층'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10.8% 였으며,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재학·졸업생이 연령은 20대가 가장 많았다. # '인지적 무당층'이 바라보는 비례제도 훼손 책임은? '인지적 무당층', 그들은 어느 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할까?'인지적 무당층'은 '민주당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이 38.8%로 '미래통합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 33.8%에 비해 오차범위 내에서 더 많았다.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통합당에 제도 훼손 책임이 더 크다고 나타난 것과 상반된 결과다. 이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한 주체라는 점에서 '인지적 무당층'이 다른 유권자 층들에 비해 그 책임을 보다 크게 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 시작 동영상영역 끝 동영상설명 # 인지적 무당층은 누구인가?...이론적 배경과 특징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권자를 단순히 연령이나 정치적 성향으로 구분하는 것에서 나아가 정치적 세련도와 지지정당 여부에 따라 재유형화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구분은 정치학자인 달튼(Dalton)이 제시한 틀을 적용한 것이다. 기존에 무당파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층’으로 구분돼 투표행태 분석에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하지만 달튼은 지지정당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정치에 무관심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의사 표현일 수도 있다고 봤다. 그리고 이를 보다 정교하게 구분했다.뚜렷한 지지 정당이 있는 지를 한 축으로, 정치적 관심이나 지식 수준을 한 축으로 총 4개의 유권자 집단으로 구분했다. 뚜렷한 지지정당이 있는 경우에도 정치적 관심이나 지식의 수준,(이를 인지적 동원이나 정치적 세련도라고 표현했다) 정치적 세련도에 따라 관습적 지지층과 인지적 정당 지지층으로 나눴다. 정치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경우인 정치 무관심층과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 수준은 높지만 지지정당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인지적 무당파’로 나눈 것이다.# 더 비판적인 '인지적 무당층'...투표 성향은?‘인지적 무당층’의 경우 특정한 정당에 대한 소속감이나 애착이 없는 편이고, 정당보다는 정책적 대안들을 통해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때문에 선거투표에서 보다 유동성이 높다. 또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새롭게 등장한 제 3 정당이 돌풍을 일으킨 선거 때마다 '인지적 무당층'의 표심이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들이 종종 발견된다. 예를 들면 지난 14대 총선 때 통일국민당이나 20대 총선때 국민의 당이 일으킨 돌풍에는 '인지적 무당층'의 움직임이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들이 있다.이번 조사에서 '인지적 무당층'은 기본적으로 비례정당 창당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다. 더불어시민당이나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 창당이 적절했느냐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결과는 적절하다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서로 엇비슷했다. 하지만 '인지적 무당층'만을 놓고 보면 두 당 모두에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뚜렷하게 많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가 훼손되었다는 의견도 '인지적 무당층'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그만큼 '인지적 무당층'에서 비례정당 창당에 대해 보다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정치성향에 관계없이 '인지적 무당층'이 공유하고 있는 인식이다.# '인지적 무당층' 어떤 기준으로 나눴나? 이번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정당 투표의 위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지적 무당층'의 움직임이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KBS 탐사보도부는 정치적 세련도의 경우 달톤의 모형을 적용한 관련 연구 문헌들(고승연, 2004; 김도경, 2008; 장승진·서정규, 2019)을 참조해 정치 지식과 교육수준을 통해 측정했다. 우선 정치 지식의 경우 정치 제도와 정치인에 대한 5가지 질문을 5지 선다형으로 하여 이 중 올바른 대답을 한 개수로 측정했다. (Delli carpini & Keeter(1996)는 정치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5항목의 지수로 충분하다고 했다.) 응답자의 집중도를 고려하여 5가지 문항으로 질문했고, 각 질문들은 정치부 기자, 여론조사 분석가 등 관련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타당도와 변별도를 고려하여 선별했다. 설문에서 사용된 5가지 질문은 ‘국회의원 정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이름’, ‘대법원장 이름’, ‘연동형 캡이 적용되는 의석수’ 였다.여기에 본인의 정치적 지식 수준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묻는 질문 1문항과 교육 수준을 추가적으로 사용했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주관적 판단 역시 정치적 지식을 측정하는데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Delli carpini & Keeter, 1993; Zaller, 1992). 교육수준은 달톤이 제시한 모형에서 사용된 변수였다. 5개의 정치 지식 측정 문항과, 주관적 판단을 묻는 1개 문항, 그리고 교육수준을 묻는 1개 문항의 세 가지 변수를 통합해 정치 지식을 측정했다. 그 결과 정치 지식은 최소값이 1, 최대값이 5, 평균이 2.99점으로 비교적 종모양에 가까운 분포를 나타냈다. 질문 문항이 비교적 잘 선별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바로가기] 여론조사 조사방법표 이번 조사결과는 오늘 방송되는 KBS 뉴스9과 내일(4일) 방송되는 시사기획 창을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참고문헌 >1. 김도경(2007), 정치적 세련됨과 당파적 단서: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통권59호, 33~64쪽.2. 김도경(2008), 성차 그리고 여성 내에서 정치적 세련됨의 차이, 21세기정치학회보 18(2), 93~116쪽. 3. 고승연(2004), 16대 대선에서의 무당파층 특성 및 행태연구, 사회연구 2004년 제2호, 97~127쪽. 4. 장승진, 서정규(2019), 당파적 양극화의 이원적 구조: 정치적 정체성, 정책선호, 그리고 정치적 세련도, 한국정당학회보 18(3), 5~29쪽. 5. 양응석(2018), 정당 선호와 정치적 세련도: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6. Delli Carpini, Michael X., & Scott Keeter(1993), “Measuring Political Knowledge: Putting First Things Firs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7(4), pp 179-206.(재인용) 7. Delli Carpini, Michael X., & Scott Keeter(1996), What Americans Know About Politics and Why It Matter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재인용) 8. Zaller, John(1992), The Nature and Origin of Mass Opini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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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마스크 등 가격 급등…최대 15배 지불”[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코로나 19 확산세가 이어지는 미국 뉴욕주에서 평소보다 15배 비싼 가격에 마스크 등 의료 관련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KBS 한국방송 정영훈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국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프로퍼블리카는 뉴욕주 지불 자료를 인용해 마스크 구입 가격이 통상 가격의 15배인 7.5달러(약 9천210원)였다고 현지시각 보도했다.뉴욕주는 평소 5센트가 되지 않았던 장갑에도 20센트를 지급했다.용액이나 약물을 공급하기 위한 주입 펌프 구매가격은 평소보다 2배 이상 비싼 2천795달러였다. 휴대용 엑스레이 기계는 일반적으로 3만~8만 달러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24만8천841달러로 올랐다.프로퍼블리카는 "이러한 지불 자료는 주요 의료장비가 부족해 지면서 얼마나 가격이 상승했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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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0.2%로 하향[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코로나 19 여파로 올해 한국 경제가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KBS 한국방송 정영훈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피치는어제 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0.2%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전망치 0.8%에서 1%포인트 하향한 것이다.1분기와 2분기에는 각각 전 분기 대비 -3.0%, -3.0%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이렇게 되면 상반기 경기 침체에 빠진다는 의미다. 통상 2개 분기 연속 GDP가 감소하면 기술적 경기 침체로 본다.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1.4%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올해 세계 GDP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해 지난달 발표한 전망치 1.3%에서 대폭 하향했다.피치는 "코로나 19 확산 속도가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추게 했다"며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럽, 미국 등 다수 국가에서 시행되는 전면적인 기업 제재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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